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가정 양육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률을 전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 의무사업장은 1153곳으로 의무이행률은 81.5%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가정양육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아·다문화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18년) 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연계로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