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못한다고 자녀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에게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 남성 B씨와 결혼한 A씨의 사이에 일어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