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는데 28번 전화 걸어...'이것'으로 처벌될 수도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