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르고 어 달라"...양성평등 vs 성평등, 올해는?
올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시민단체 측은 꾸준히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존재만을 가정해 성소수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명 핵심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양성평등주간의 공식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사용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논의에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지하는 측은 성평등기본법을 법명으로 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는 이유로 양성평등으로 명칭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진술인으로 나선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하기에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명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평등의 목적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남성을 기준으로 놓고 여성이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하려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0:57:57
"발찌부터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
2023-06-21 18:35:30
'심쿵 한동훈' 화제...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에 "매너 폭발"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모두의 박수를 받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날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질의를 시작한 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라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불렀다. 그러자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법무장관은 마이크 앞에 선 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있습니다"라고 시각장애인 김 의원을 배려해 자신이 연단에 나왔음을 알렸다. 그러자 김 의원도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질문을 계속했다. 이 장면을 두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배려하는 한 장관의 매너가 폭발했다"는 반응이 나오며 '심쿵 한동훈' 이라는 '밈(mem)'이 생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청하며 "장애인 정책이 이제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 예산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마무리발언에서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를 소개하며 감동적인 연설로 국회를 훈훈하게 했다. 그는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을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2023-06-15 15:28:28
'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2023-04-21 16:45:07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상위 0.1% 고소득자, 1년 간 얼마 벌었나
국내 상위 0.1%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30억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천39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1조1천285억원이었다.상위 0.1%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3억317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하위 20% 소득자 186만7천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천505억원으로, 1인으로 환상하면 평균 238만원인 셈이다.상위 0.1%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 차이는 약 1천400배다.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지난 2021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올린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 가운데 10.4%를 차지했다. 상위 0.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10.2%)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10.4%로 증가했다.전체 종합소득 금액 역시 2019년 233조9천624억원, 2020년 248조8천3억원, 2021년 299조4천8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300조원에 육박했다.종합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한 소득이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1 15:22:54
학폭 조치, 생기부에 '더 오래' 남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2023-03-09 11:23:20
출산 장려 대신 '이것' 어떨까...김진표 의원의 제안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출산 장려'라는 말에 대한 젊은 층의 저항감을 고려,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지고 "젊은 분들은 '출산 장려 운동' 식에 대해서는 감성적 저항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살률, 낙태 문제, 동성애·동성혼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함께 소개했다.김 의장은 "프랑스처럼 미혼모를 정식 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조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을 포함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저출생 문제에)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민간, 특히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으니 좋은 성과를 만들어달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면서 기후위기 특위와 인구위기 특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 바로 발족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부위원장은 "안 그래도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를 부탁드리려고 의장님을 뵙자고 했는데, 먼저 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는 정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범종교·범국가적
2022-11-25 17:46:08
국회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법안에서는 스토킹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포괄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을 피해자 등으로 약칭해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4 17:46:03
매년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0.65%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2022-10-18 09:04:03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65억원...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지만, 이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천324건으로,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한다.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급에서 지급되는 급여다.통상적으로 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된다.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작년 97건·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작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천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1 수준이다.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
2022-10-03 21:48:36
10대 마약사범 급증..."약물교육 미흡"
학생 마약사범이 3년 사이 2.5배 급증하면서 약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천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셈이다.공무원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는 11명이다.공무원 마약사범 55명 가운데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다.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 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2 09:27:23
새 교육과정, 기초학력 개선에 도움될까? 수학교사 80%는...
수학 교사 중 상당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기초학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수학교사모임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17~26일 전국 중·고교 수학 교사 총 3천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시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새 교육과정에 대해 응답자의 77.1%에 해당하는 2천708명이 '수학 기초학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87%(3천68명)는 새 교육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새 교육과정 내용이 주어진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 적절한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8.8%(1천734명)는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교사들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과거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라졌던 내용이 다시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예를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 고2에서 사라졌던 행렬이 이번 고1 공통과정에 다시 추가되면서 고1에서 가르치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중3으로, 중3이 배우덧 대푯값은 중1로 내려갔다는 것이다.강득구 의원은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진도만 빠르게 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해 개념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수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양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8 16:19:05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
2022-08-26 16:58:12
'초등학교 1년 일찍→조기에 양질의 교육'…바뀐 문구, 왜?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10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주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국가교육책임 확대 ▲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국가교육책임 확대'의 경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기존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이에 비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주
2022-08-08 1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