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얼마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1:18:03
의료비 적게 쓰면 바우처로 환급…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비 지출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환급하는 정책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이와 관련하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복지부는 국민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 행동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외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09:10:01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횟수 확대…몇 회까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2 16:48:14
10년 사이 국내 아동 23% 감소
지난 10년 동안 국내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이다. 10년 전 2014년 아동 인구인 918만6841명과 비교하면 23%가 줄었다.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0:31:49
상급병원, 중증환자에 집중할수록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7:52:11
만5세부터 보육료 지원금 월 35→40만원 확대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올해 만 5세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처럼 다양한 연장 돌봄 모델을 적용하는 식"이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
2024-01-25 09:05:01
나도 몰랐던 '내 복지서비스' 확인하세요
국민 개인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의 중앙부처 복지사업 항목이 기존 80종에서 3개가 추가되어 올해부터 83종으로 늘어난다.이번에 신규 추가되는 건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등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명은 서울시의 6개 복지사업을 더해 총 8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국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복지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630만 가구, 968만 명이 가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09:05:01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90% 환자부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 자원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일반적으로 건보를 적용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는데, 일부 환자가 이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다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해야 할 경우,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4:56:14
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것,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1 13:39:11
소아당뇨(1형당뇨) 가정 비극…인슐린펌프 건보지원 앞당긴다
지난 9일 충남 태안군에서 1형당뇨(소아당뇨)를 앓는 자녀를 둔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소아 인슐린 정밀자동주입기(펌프) 지원 확대 시기를 다음 달 말로 1개월 당기기로 했다.11일 보건복지부는 페이스북에 조규홍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가족의 명복을 빈다"며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당초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더 빨리 소아 당뇨환자와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조 장관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제 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도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드오가 협조해 지원 제도들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1 10:56:01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올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또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장애인연금,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20:39:27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0세반 지원금액은?
정부가 이달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796억1200만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별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이 지원된다.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7:37:16
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
지난 10년동안 흡연자 크게 줄었다
매일 담배 피우는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5세 이상 매일 흡연율은 15.4%다.매일 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 궐련을 100개비(5갑) 이상 피웠고, 현재도 매일 궐련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0년 전인 2011년(23.2%)보다 7.8%포인트 내렸다. 2014년까지만 해도 15세 이상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매일 담배를 피웠다.하지만 다음 해부터 매일 흡연율이 20%를 밑돌았고, 2017∼2018년(17.5%) 정체를 겪은 끝에 2019년(16.4%)부터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2021년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26.3%)은 여성(4.5%)의 6배 가까이 되지만, 10년 전에 비해 하락폭은 남성(-15.3%p)이 여성(-0.6%p)보다 두 배 이상 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5:57:58
소아·청소년 당뇨관리기기 기존 10%로 사용 가능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는 당뇨관리기기를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가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이하 건정심) 위원회'를 개최해 정밀 인슐린 자동 주입기(인슐림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췌장 베타세포 파괴로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환자 가운데 소아·청소년은 올해 6월 기준 3013명(10%)으로 집계됐다.소아 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이 필요하다.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정부는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복지부는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7: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