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연금 수령 대상 손자녀 25세까지 확대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였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다.앞서 자녀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더 높아졌다.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4:19:12
"아빠를 도와주세요" 달라진 금연 광고는?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이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금연 광고가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의 새 금연 광고를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서 송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금연 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TV 광고인 '금연 구조 편'은 아이, 조모 등 흡연자 가족이 전화로 금연 클리닉에 흡연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한다. 이때 흡연은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또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금연 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표현해 금연 결심을 독려한다.연인이 팔짱을 끼는 순간 담배 냄새가 나는 상황을 '흩날리는 머릿결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 거야'라고 표현하거나, 장시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앞으로 10시간 어떻게 참지?'라는 자막을 띄우는 등 재치있는 구성이 돋보인다.이와 함께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로운 금연 광고 송출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금연 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요' 이벤트, 흡연자가 직접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 상
2023-12-14 13:29:40
'평택 대리모 사건' 자녀 3명 대리출산
'평택 대리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리모 등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이자 친모 A씨(30대), 브로커 B씨(50대·여) 등 2명, 의뢰인이자 친부 C씨(60대)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를 통해 만난 B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으며 대리모 역할을 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이어 2016년 10월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해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생하고 이 아이를 C씨가 받은 혐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2022년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가운데 경기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지역의 사례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가로 임신한 뒤, 아이를 C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브로커와 의뢰인을 추적해 각각 소재를 파악,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전했다. C씨는 키우고 있는 또다른 자녀 2명도 A씨의 대리모 출생 사례와 같이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11:01
아이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해결책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정책 개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의 질적 면담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 면접은 9월부터 한 달 반가량 이어졌으며 13~19세 아동·청소년 25명과 보호자 9명 등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어떨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문제로 14명이 우울 및 불안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7명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필요한 정책 개선으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경험', '찾아와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험',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경험' 등을 제안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아동들의 보호자는 문제 원인으로 가족의 무관심, 부모와의 갈등 등을 꼽았다. 보호자들은 또 바우처 증액, 상담 서비스의 횟수 증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아동 정신건강을 위한 학교 기반의 지원 정책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전 센터장은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예방·관리하고자 다양한 조사 사업과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신건강 정책 측면에서 아동에 초점을 둔 논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해 정책 개발·개선에 반영해야
2023-12-04 16:31:08
국내 항생제 처방, 어느 정도일까?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등 국내 의료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보건 관련 지표는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토대로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물 처방 등 대부분 영역이 개선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21년 기준 8.4%로 매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7.0%보다는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았다.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이 집계된 2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도 개선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의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천식·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99.7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79.1건이었다. 천식·COPD와 울혈성 심부전의 OECD 평균 입원율은 각각 129.1건과 205.6건이다.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로, 2019년 23.7DDD를 기록한 뒤 많이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0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3.
2023-11-28 15:42:15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과 관련해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7 10:35:28
자녀는 '독립 인격체', 존중해야...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2007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 기념식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유니세프 한국위원장 사무총장 직무대행자, 표창 수상자 등 100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경찰청 김수정 경위(41)를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5명과 2개 기관이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별도로 조직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충남 논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을 설치한 인천광역시도 아동학대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2만7천9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아동 중 50명은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2.7%(2만3천119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10.9%, 친인척 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 학대가 38.0%(1만632건)로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 34.9%, 신체 학대 17.6%, 방임 7.3%, 성 학대 2.2% 순이었다. 학대가 재발생 사례는 4천475건이었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3.85‰로 전년(5.02‰)보다 줄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5:29:24
햄·소시지에도 든 '이것', 자살위해물건 된다?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발색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사용된다. 흰색 가루 형태의 첨가물인 이 성분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 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 역시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입한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
2023-11-07 09:33:29
간호대 정원 늘린다...예상 규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간호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려왔지만 여전히 임상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더 많은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정부 위원, 간호대 교수, 임상 간호사,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1000명가량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도 다듬어 올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증원 규모를 더 늘려 매년 약 10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13:30:0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월 평균 182원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p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182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소득 대비 보험료는 올해 0.9082%보다 1.09%p 인상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하게 된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4.9%p,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지난해 5.9%p, 올해는 1.09%p로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1 12:14:01
작년 '24만명', 기초연금 놓쳤다...이유는?
지난해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70%를 밑돌았다. 노인 약 24만명은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에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7.4%를 기록했다. 즉, 전체 노인인구의 70%(647만5천81명) 가운데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수급액은 32만2천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은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2023-11-01 11:57:59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된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의 요건과 달리 앞 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및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0 11:15:30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아동 지난해 1750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0:21:01
추석 연휴에 병원가면 진료비 최대 얼마?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할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2023-09-27 09:07:08
앞으로 다둥이 출산시 태아당 진료비 지원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주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 및 확정했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즉, 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