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가능해져
앞으로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된다. 이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정 방문으로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2 11:59:39
내년 기준중위소득 확정…4인 가족 얼마?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이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내년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의 162만289원 대비 13.16% 상승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7:13:02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6:02:17
복지부, 첫 '노키즈존'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노키즈존 매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 카페 등 사업장으로 전국 400여곳이다.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사업주와 부모 및 고객의 인식도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조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노키즈존 매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계속됐다.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노키즈존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에 있어 논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6 22:47:01
소아암 환자 위해 전국 5개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충남권 충남대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거점병원을 통한 진료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소아암 신규환자는 최근 매년 1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다. 소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6.3%로 전체 암 환자의 71.5%보다 높지만, 완치까지 1∼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아과 전공의 감소로 소아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인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9명뿐이며, 이 중 43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각 거점병원에 특성별로 ▲ 병원 내 전담팀 진료체계 ▲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 ▲ 취약지역 지원체계 등 진료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인력 충원 관련 계획은 이미 어레인지(조정)가 된 상태라 인원 채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아진료 보상체계는 8~9월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현재 지방에 있는 소아암 의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직 수당비와 촉탁의 신규채용 지원비 등 각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93억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2023-07-20 15:54:07
복지부, 생후 12시간 내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진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한 아동 2123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로 생년월일 뒤에 성별이 순서대로 나열된 번호다. 이 번호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된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내달 7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울러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8 16:56:02
정부, 출산기록有·출생신고無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아동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2 17:26:03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필요한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 및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도 담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휠체어 이용자 기준 시설별 이동 공간을 설치하고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입원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의(6명), 간호사(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3명), 수어통역사(1명) 등 20명의 필수인력을 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0 13:57:1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
2023-06-20 11:51:31
집에서 "살려줘!" 외치면 무슨 일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과 장애인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응급상황 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됐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10만 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4 14:55:31
복지부,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 전폭적 지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네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을 면담하고 난임을 이겨내고 다둥이를 임신한 임산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제안받은 내용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난임·다둥이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임신·출산 정책이 단태아 임산부 지원 중심이라 다둥이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1 10:31:30
통영 예비맘들! 이젠 걱정 말아요…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실시하는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 즉, 분만취약지 C등급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분만산부인과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경남도에서 ‘통영 자모산부인과’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1차년도 6개월 기준 2억50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2차년도 이후에는 운영비 5억원을 수행의료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첫해에는 국비 50%와 도비 25% 나머지 25%는 시비로 충당한다. 다음해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50%가 배정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통영 자모산부인과는 저출산 및 관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관내 분만출생아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임산부의 안정적인 분만환경도 구축하게 됐다. 이에 경남도는 분만취약지역에 ▲밀양제일병원 ▲하동여성군민의원 ▲거창적십자병원에도 분만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3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총 4개소의 분만산부인과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천 청아여성의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해, 분만 취약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고, 촘촘한 분만산부인과 권역망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분만산부인과 취약지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출산 공공서비스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30 09:42:23
산부인과·소아과, '전문병원' 지정 쉬워진다...우려할 점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다. 또 '전문병원', '전문' 이란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투자한 비용,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게 된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를 30% 완화하는데, 고시 개정안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이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 소아청소년과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인 분만과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고시 개정에 나섰다. 완화 대상으로 추가된 이들 진료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 '기피과'로 불린다. 다만 전문병원 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
2023-05-14 22:24:18
이젠 2자녀도 '다자녀' 된다...어린이집 입소순위 ↑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별로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가 이뤄진다.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높은 편이다.예를 들어 10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당겨진다.첫째 아이의 나이가 만 8세보다 많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직
2023-04-09 22:05:27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얼마?…3년전 대비 21%↑
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2023-03-30 18: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