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한파 예보에 한랭질환 주의보
설 연휴 중 최강 한파가 불어 닥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가운데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한 251명이 신고됐다. 아울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자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질환은 저체온증으로 전체 환자 중 69%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80세이상 고령층(2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절기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질환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모두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가 164명(65.3%), 여자가 87명(34.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9배 많이 발생하였다. 65세 이상이 111명(44.2%)으로,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62명(24.7%), 50대가 45명(17.9%), 60대가 43명(17.1%) 순이었다.오전 6~9시 46명(18.3%), 오전 12시~다음날 새벽 3시 36명(14.3%) 순으로 주로 오전 시간에 많았고, 하루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 건이 76.1%로 높게 나타났고, 길가 69명(27.5%), 집 41명(16.3%), 주거지 주변 40명(15.9%) 순이었다.질환 중에는 저체온증이 174명(69.3%)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70명(27.8%), 기타 4명(1.6%), 동창 2명(0.8%) 순이었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목도리·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nb
2023-01-20 14:28:10
집에서 하는 3D '온라인 성묘', 이게 무엇?
시간과 공간 제약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성묘' 이용자가 매년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방식의 성묘가 하나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이다.이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 2020년 9월 추석 때 처음 도입됐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해외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추모관을 열 수 있다.추모관에서는 추모 글과 사진, 음성,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분향하거나 지방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추석 23만552명, 2021년 설 24만8천732명·추석 30만770명, 2022년 설 28만5천445명·추석 21만8천249명이다.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기존 2차원(2D) 형태 외에 3차원 형태의 추모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층 완성도가 높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다.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하는 기능도 새로 생겼다.초대를 받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고인의 추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고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에는 '안치 사진 등록신청'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사진을 받을 수도 있다.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통해 명절에 고인을 찾아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8 11:30:21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얼마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정부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 지원 인원을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2 17:11:27
정부, 보다 촘촘한 보육 정책 전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오후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학기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일시돌봄 신청을 하면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또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
2023-01-10 09:31:06
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 지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해당 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김경림 키즈맘
2023-01-03 13:23:37
"소아과 문 닫을라"...어린이병원 적자,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닥뜨린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는다.시범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정부는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일괄적으로 사후보상을 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의미도 있다.의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전남(전남대병원), 충남(충남대병원), 경북(칠곡경북대병원), 경남(양산부산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각 1개소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의료 자원을 갖춘다.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퇴원 후 고위험 신생아에 의료, 돌봄, 지역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한다.전남대병원, 양산
2023-01-02 09:33:50
미취학 아동 눈건강 지키는 법 상담사례로 알아봐요
취학 전 아동 눈건강을 위한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영유아 눈건강 100문 100답’ 사례집과 ‘눈건강 생활수칙’ 동영상 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 배포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2020년부터 영유아 눈건강 증진과 보호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취학 전 아동 눈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례집에는 소아안과 전문의 5명이 참여 2020~2021년간 상담사례 1255건 중 주요사례 100건을 다뤘다. ▲영유아검진, 안과검사, 시력관련 사항과 증상 ▲눈비빔, 눈곱, 눈깜빡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 굴절부등) 관련 증상 ▲눈꺼풀질환, 전안부질환, 망막시신경질환, 기타질환 ▲사시, 약시, 기타 안구운동 질환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눈건강 생활수칙 동영상은 유아용, 부모용 2종이 제작되었으며, 유아용 영상은 ‘즐겁게 따라해요, 눈누체조’를 내용으로 눈건강 생활수칙을 아이들이 노래하고 율동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모용 영상은 ‘생활속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 눈건강!’을 내용으로 영유아 눈건강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중요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동영상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자막을 삽입해 다문화 가정에서도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사례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학병원 안과·소아안과, 한국실명예방재단, 보건소 등 6327개소에 배부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31 18:00:04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어떻게 하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구강 건강 관리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이 자료들은 주치의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책자는 학부모들을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 ▲아동 충치 예방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용품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의 내요이 게재됐다. 특히, 올해는 자녀의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영어로도 발간 될 예정이다.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평균 1.2개)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으로(1.84개) 충치 발생 전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구강관리 교육자료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의 구강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여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9 11:31:37
정부, 영유아 발달단계 검사·상담·재활·치료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속관리필요’는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나성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2022-12-26 15:40:33
"뒤엣것 주세요" 담뱃갑 경고그림, 더 흉측해진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바뀐다. 이전보다 담배의 위협성에 대한 표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바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2022-12-22 14:57:48
정부 주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순항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4주간 모집했다. 그 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총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란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여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9 11:57:09
내년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이에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6 17:16:38
오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 통합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기 전이지만,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둔다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에 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해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가 이번에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1 22:07:34
정부,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재검토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8 17:11:1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평가서 좋은 결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기능을 하는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1: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