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엣것 주세요" 담뱃갑 경고그림, 더 흉측해진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23일부터 바뀐다. 이전보다 담배의 위협성에 대한 표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모두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다 교체됐다.효과성,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다.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을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복지부 등은 대국민 효과성 평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런 경고 문구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바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교체된 것은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2022-12-22 14:57:48
정부 주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순항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4주간 모집했다. 그 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총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란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여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9 11:57:09
내년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화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이에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6 17:16:38
오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 통합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기 전이지만,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둔다는 방향으로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다. 이에 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해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가 이번에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어린이집의 호응이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1 22:07:34
정부,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재검토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8 17:11:1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평가서 좋은 결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기능을 하는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1:54:34
'건강한 돌봄놀이터' 적극 참여 아동, 비만 예방 효과 커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비만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조성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작년 운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종합적인 분석으로 참여 아동의 비만율 감소,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의 증가 등의 효과를 전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에 따르면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33.3%에서 참여 후 30.5%로 약 2.8%p 감소했다. 특히 12회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35.6%에서 31.2%로 약 4.4%p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6.9%p 증가했고,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컴퓨터 등 스크린 타임을 갖는 아동 비율도 5.9%p 감소하면서 신체활동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식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채소, 과일, 유제품, 건강 간식 섭취 등 건강 식생활 행태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75.5점에서 80.8점으로 5.3점 증가했다. 참여 아동의 97.0%가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대해 만족했다고 답했고 90.2%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2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건강한 학교 놀이터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산해 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장 개발원 원장은 "올 초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한 만큼 아동 비만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2-10-23 21:05:20
출생등록 없이 시설로 간 아동 269명...'아동학대 위험'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이 약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5명은 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나머지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나 방임 등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사례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아울러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022-10-19 09:26:54
어린이집 '출석 인정' 범위 넓어진다..."현장체험·가정학습도 OK"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측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로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인정했지만, 이제부터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도 인정 사유에 포함된다.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이미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도입해온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일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일정 부분 부모가 자비로 보육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감염병 상황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아울러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제는
2022-10-10 21:50:02
여가부, 역사 속으로…복지부 등에 통합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요업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련 부처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은 장관과 차관 사이,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여가부 조직은 지난 7월 기준 2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등 26개 소관 법률을 두고 있다. 2023년도 예산은 1조5505억 원이다. 내년 예산은 ▲양성평등 1090억 원 ▲권익 1372억 원 ▲청소년 2372억 원 ▲가족 1조250억 원 ▲행정지원 421억 원이 배정돼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특화된,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06 17:40:38
정부, 여가부 폐지 후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곧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맡고 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가부 업부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부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권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윤 대통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이슈였다.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다.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허물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2022-10-04 17:43:06
아동학대 점점 늘어나는데 70%는 집행유예?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갔다가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는 같은 기간 일어난 형사공판 사건 공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보다 높은 수치다.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하지반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천605건 중 5천517건(14.7%)은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천572건으로, 2017년 3천32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천631건에서 지난해 3천743건으로 대폭 늘었다.대법원
2022-10-04 09:32:24
내년 월급에서 빠져 나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0.86%보다 0.05%p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한 금액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다.이번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1:05:16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직장인 평균 2069원 이상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에 이어 내년에는 1.49%가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되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0 09:29:06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
2022-08-26 16: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