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통합메신저, 사립유치원도 전면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에듀파인 정착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초중등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만 적용되던 경기교육통합메신저를 도내 1,003개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용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사립유치원의 경기교육통합메신저 사용에 따라 ▲유치원 간 소통·사립유치원과 교육청 간 소통 증가, ▲실시간 원격 업무지원, ▲공문 대신 직접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사립유치원에게 메신저를 적용 활용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으로 두 곳 뿐이다.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경기교육메신저는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경감 등 많은 효과를 검증 받은 프로그램”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2 11:45:01
에듀파인 안 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처분 법제화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
2019-07-30 14:30:30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 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5조의 2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익...
2019-07-30 11:21:02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
2019-07-09 11:03:38
대형 사립유치원장 에듀파인 의무화에 헌법소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8곳...
2019-06-17 10:15:34
경기교육청,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85곳 신청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85개 유치원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현재 26.9%)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 중이다. 공모 결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lsq...
2019-05-24 10:24:10
사립유치원 34.6% '에듀파인' 도입...국공립 확대 강화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34.6%인 1319곳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나 시도별 유아교육협의회 운영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에듀파인 적용 현황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
2019-05-21 09:47:55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와 2019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원비인상률’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올해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그러나 2019학년도 온라인
2019-04-05 14:19:09
서울시교육청, 에듀파인·처음학교로 도입한 사립유치원만 재정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장단,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지난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만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2019-04-03 18:16:00
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사례집 제작·보급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사립유치원 감사사례집’을 제작·보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관계자들이 유사 사례로 감사에서 반복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례집은 부산시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소통·예방 감사’를 위해 지난 2018년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감사 학습 동아리’에서 개발한 것...
2019-03-27 11:00:00
경기도 사립유치원장 292명, 보조금 중단에 행정소송 제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들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은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292명에는 최근 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한유총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면서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으냐”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유치원 원장기본급은 월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이며, 학급운영비는 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20 10:01:21
경남도교육청,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사립 유치원 검찰 고발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종합감사 착수 대상으로 정한 21곳 중 9곳이다. 해당 비리신고센터는 지난해 설립됐다. 해당 유치원들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수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 지원 중단, 원아 정원 감축 ...
2019-03-07 14:03:49
文 대통령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투명 운영에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에듀파인의 도입과 유치원 3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애써주신 분들...
2019-03-05 17:51:03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사립유치원 오늘부터 정상개원
오늘(5일)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여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미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 오늘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19-03-05 09:18:59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44곳 개학 연기"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은 44곳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 10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44곳은 대부분 변경된 개학일을 밝히지 않았다. 변경 개학일을 밝힌 유치원은 총 2곳으로 1곳은 '무기한 연기', 또 다른 1곳은 오는 11일을...
2019-03-02 14: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