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립유치원 발언 논란 해명…"양면성 말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누리과정의 지원을 받는 만큼 공공성과 이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
2018-11-08 11:33:28
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예산 차등
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91개원 중 8개원 만이 ‘처음학교로’ 사용 신청을 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8.8%에 불과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당초 10월 31일까지였던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기간을...
2018-11-08 11:12:50
김원찬 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조직적 불법행동 실태검사"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김 부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장들에게는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휴·폐원이 없도록 교육장께서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휴·페원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 부교육감은 "예년과 다르게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 지역교육청 행정실장 회의를 열어 올해 내 지역청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다"며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초중고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름을 공개하고 중한 경우 민원감사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이 잘 정착
2018-11-08 11:10:34
부산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구성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경험이 있는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사안별로 7∼8명의 감사팀을 꾸려 해당 유치원에 투입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전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전담팀은 교육비리고발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7:09:08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8-11-06 11:57:37
조희연 "'박용진 3법' 통과돼야 사립유치원 개혁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야 사립유치원이 개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책무성 강화 방안도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
2018-11-06 11:46:29
경남교육청,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강화방안 추진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하자 참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한 유치원우선모집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272곳 중 45개원으로, 16.5%의 참여율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양산 28곳, 창원과 통영 각각 6곳, 사천 3곳, 김해와 함안 각각 1곳이다...
2018-11-03 01:44:00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제재
부산시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원장 기본급 보조비 월 5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학급운영비도 차등 지원하며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유치원 184곳에 지원하는 월 25만 원의 금액을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에 참여 유치원...
2018-11-02 14:07:25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
2018-10-31 11:29:41
강원 사립유치원, 온라인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16% '저조'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전체 107 곳 중 17곳으로, 참여율이 16%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107개 사립유치원 중 16개만 참여 의사를 밝혔고, 강원도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공개적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유치원 등록 기한을...
2018-10-30 17:46:03
제주 사립유치원, 노래방서 업무추진비를… 감사결과 발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22개원 중 제주시 지역 7개원에 대해 실시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새순·엔젤·제주중앙·제주YMCA·제주충신·해봉·금호유치원 등에 대해 지난 23∼27일 실시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업무추진비를 유흥시설에서 쓰는가 하면 보수공사를 하면서 국가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업...
2018-10-30 16:06:08
한유총, 대토론회 시작…"검은옷 착용·일부 언론 출입 금지"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최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11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됐다. 대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해결 모색 및 언론을 통해 보고되는 왜곡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사립유치원장 등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검은색 복장을 하고 토론회 장으로 입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일각...
2018-10-30 12:08:52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도 정부 정책은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2018-10-30 10:03:28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
2018-10-29 16:56:36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 원 넘으면 신상정보 공개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
2018-10-25 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