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회계비리 의혹 최다
교육부는 24일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나흘간 교육부에 접수된 67건을 분석한 결과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급식과 인사비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비리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 관련 신고도 6건이 들어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해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김지현 키즈맘 ...
2018-10-24 13:28:01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국공립 확대하고 부담금 경감해달라”
사립유치원의 불법비리와 관련해 일선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급식문제 해결 등을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전에서 가진 학부모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 학부모 10여 명은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마다 편차가 큰 학부모 분담금의 상한선 설정이나 국공립유치원 확대설립, 안전한 급식문제, 안정적인 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quo...
2018-10-22 17:36:19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
2018-10-22 14:37:52
유은혜 "25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비리 사립유치원...
2018-10-22 14:12:46
이해찬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 학부모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이 두가지가...
2018-10-22 11:46:08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집단휴업·폐업 시 엄벌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리 신고를 받는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고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으면 절대로 묵...
2018-10-19 14:52:54
유은혜 “비리 유치원, 무관용 대처…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유 총리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13∼2017년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지가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라며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
2018-10-18 17:32:42
국민 10명 중 9명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8.2%가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이에 비해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특히 유치원 학부모 세대인 30대에서 찬성이 97.3%, 반대는 0%로 나타날 정도로 압도적 찬성 비율이 조사됐다. 이어 20대(찬성 91.1%, 반대 5.5%)와 40대(찬성 89.8%, 반대 7.6% 등 역시 유치원 자녀가 있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성별로는 여성의 89.6%, 남성의 86.8%가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과 서울(90.1%)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상회했다. 대전·충청·세종(89.4%)과 경기·인천(87.1%), 광주·전라(85%), 대구·경북(81.9%) 등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94.9%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91.3%)과 보수층(83%) 등에서도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지지 정당별로 정의당에서 98.6%가 찬성해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5%), 바른미래당 지지층(88.3%), 무당층(85.9%), 자유한국당 지지층(78%) 등의 순으로 찬성율이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2018-10-18 11:54:44
[2018국감] "평가인증 유명무실…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수"
사립 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국보육진흥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인증평가에서는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
2018-10-18 10:57:20
박용진 “한유총 소송 위협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끝 보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
2018-10-17 10:09:05
인천시, 내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확대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 2000명 원아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날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mid...
2018-09-18 17:17:36
전남도,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에 나선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2인 이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법인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의 유아 수용률이 높은 도시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하며, 공모 신청은 24일까지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18-08-16 11:32:05
광주시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사립유치원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유치원은 공문 ...
2018-08-09 16:48:50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동일 호봉제 시행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 체계개선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충남교육감 명노희 후보는 4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공공성 확대 의지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 같은 수준으로 지원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로,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 원(입학금, 수업료면제), 사립유치원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을 충남도청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명 후보는 이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공공성 확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인구밀집 지역의 공립유치원신설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에서 안전한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도 약속했다.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 후보는 국비와 지자체비,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재원에서 예산을 충당·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5-04 16:17:38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 18일 유치원 휴업 없이 정상 운영
휴업 예고와 철회, 번복 등으로 지난 주말 큰 혼선을 빚은 사립유치원들이 18일 정상 운영한다. 전날 오후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한유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유총 차원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한유총은 “18일 월요일과 25~29일에 예정되었던 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
2017-09-18 1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