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 아니야?" 수상한 URL, '여기'서 바로 확인하세요
과태료 안내, 청첩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이 발송한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링크를 정말 눌러도 될지 망설이는 이들이 늘었다.앞으로 이런 헷갈리는 링크를 전달받았을 땐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선보인 '보호나라' 서비스는 링크 주소가 안전한지 곧장 알려주는 스미싱 방지 서비스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한 다음, 채팅방에서 스미싱 버튼을 누른 후 의심 가는 메시지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붙여넣기 된 링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판별된다. 스미싱인 경우 '악성', 아니면 '정상'이라는 안내가 뜬다.만약 스미싱으로 확인된 링크를 이미 눌렀고 악성 앱 설치가 우려된다면 가장 먼저 휴대폰 상단 바에 있는 '비행기 모드' 설정을 눌러 통신을 막아야 한다.김은성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대응팀장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거래 은행, 카드사에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우선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고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5 09:45:09
"금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정부 임직원 대상 스미싱 기승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고·결혼 관련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5:58:51
스미싱 수법 고도화에 20대 피해 늘어
스미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11월 들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부고 문자를 사칭하는 새로운 수법의 등장으로 20대의 경우 특히 피해가 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1년 내 최대 피해액인 483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8%가량 감소했던 것과 비교할 떄 이번에는 급증한 편이다. 올해(1~11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7089건으로 전년 동기(2만470건)에 비해 17%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5147억원에서 3911억원으로 24% 감소했다.최근 전화금융사기 외에도 택배·부고 문자로 속인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피해도 11월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에는 직업·성별·연령대·학력·경력을 가리지 않는 데다가 교수·변호사·경찰공무원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주로 고령층 피해자가 많을 것이란 인식과 달리 20~30대 피해자도 많다. 올해(1~11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30대부터 7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20대 이하는 6245명에서 8155명으로 31% 늘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20대 남성의 피해가 80%에 육박한다. 사회 경험이 적어 검찰 등으로 가장한 위압적인 전화에 속기 쉽다는 분석이다.최근 수법으로는 ▲신용카드 개설 ▲해외직구 결제 ▲택배 도착 알림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첩장·부고 ▲고수익 투자상품 소개 등 종류를 가리지
2023-12-21 15:19:58
'국민연금 사칭' 악성 링크 돈다..."피해 주의"
국민연금공단은 10일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례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안에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등 피해를 일으키거나 개인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의심 링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0 17:28:01
"택배 주소불일치" 문자 속 링크 눌렀더니…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를 가로챈 뒤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인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중국의 피싱 조직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했다. 이 메시지를 받아본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한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범죄 조직이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휴대전화 내에 있는 각종 정보를 활용,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계좌이체 했다. 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금융 사기도 저질렀다.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14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 ▲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 검사를 하거나 휴대전화 초기화 작업을 할 것 ▲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파인'·'엠세이퍼'·'어카운트인포' 등 금융당국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6:32:01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주의해야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 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온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스미싱 문자는 '국민건강 검진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등의 제목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특히 최근 공단 대표번호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문자메시지로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지 않는다.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를 하는 경우, 메시지에 공단 대표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은 "고객센터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더라도 불분명한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3 16:49:00
이통3사가 연휴동안 '기업 사칭' 스미싱 막는 방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추석 명절 동안 고객들의 문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메시지에 기업 로고나 브랜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통3사는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 증가하는 스팸과 피싱, 스미싱 메시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등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통3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등록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발송하는 메시지에 전화번호 대신 각 기업이 브랜드 프로필로 등록한 로고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안내 받게 된다. 이통3사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이 로고나 브랜드 대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 프로필 기능을 RCS비즈센터에서 제공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특정 기업에서 보낸 메시지임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특히 한 번 등록으로 일반메시지와 RCS에 모두 적용되며, 기업이 등록한 이미지는 도용이 불가능해 스팸이나 피싱, 스미싱 메시지로 오인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통3사는 브랜드 등록 지원센터를 통해 브랜드 프로필 등록이 활성화 되면 기업과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2 11:57:01
"OO님, 추석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클릭 금지
추석을 맞아 택배 배송 또는 지인의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와 메신저 이용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집계된 스미싱(문자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택배 배송 사칭이 65%(약 28만 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 사칭이 25%(약 11만 건), 지인 사칭 7%(약 3만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실수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승차권 증정 같은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을 누를 경우, 타인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돼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가 감시와와 사이버 범죄 단속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KISA '보호나라' 사이트에서 '내 PC·모바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동 통신사와 함께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 중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1 12:59:37
링크 잘못 누르면 '수억' 인출...명절 스미싱 주의
추석을 전후로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및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으로, 지난해 8월 1만8287건보다 1387건(3.2%) 증가했다. 전자제품, 상품권, 숙박권, 캠핑용품, 공연티켓 등을 미끼로한 인터넷 사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지난달 25일 수원서부경찰서는 가짜쇼핑몰 사이트를 만든 뒤 전자제품 등 물품을 사려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현금 이체를 유도해 모두 436명에게서 9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구속했다. 또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중고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5447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담아 금전 인출 등을 노리는 스미싱 피해도 늘었다. 지난해 8월 87건이던 스미싱은 올해 8월 156건으로 69건(79.3%) 증가했다. 명절 전후로는 택배배송을 가장한 문자가 대부분이며, 평상시에는 모바일청첩장 및 건강검진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주를 이룬다. 특히 과거 스미싱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클릭했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던 반면, 최근에는 수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6월 택배 송장번호 문자에 의한 6000만원대 스미싱 사건과, 모바일 청첩장 문자에 의한 1억원대 스미싱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와 스미싱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2023-09-19 10:40:02
"엄마, 난데…"라며 92차례 3억2000만원 가로채
부모에게 급한 용건이 있는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자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6명에게 악성 앱 링크를 보내 92차례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단은 '엄마, 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임시폰으로 문자해.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해.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한 뒤 악성 앱 링크를 보냈다. 이들은 이후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 계좌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1:19:21
검진 받고 왔는데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 스미싱일까?
관공서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검진 안내 문자와 관련된 스미싱이 다수 발생하여 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알리고,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대표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다.이에 공단 대표번호가 없거나 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아니면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라며 이상한 링크가 전송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스미싱이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보기'라는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에 걸려들게 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공단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5 10:30:20
"엄마(아빠)! 난데…" 문자 일단 의심해야, 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메신저 피싱을 시도하여 21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 등 2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320명에게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 일당은 “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아빠 명의로 보험에 가입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옮겼다.또한 미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10만∼20만원을 이체했고 송금자명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겼다. 피해자가 뒤늦게 인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송금자명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거래 정지된 계좌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 350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자녀라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온 경우 직접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URL이나 파일을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계좌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
2022-11-10 16:46:03
"링크 클릭해 개인정보 입력하세요" 알고보니 사기였다
택배회사가 고객 배송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내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스미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에 속은 피해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것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돌며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9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겼으며, 100여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4.39g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9 13:52:36
법원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라도 잔액 남겨둬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사용됐던 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잔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재작년 1월 통장 거래실적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의 해당 계좌에 피해자 B씨의 3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2500만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25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500만원은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보이스피싱을 알게 된 B씨가 은행에 A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자, 은행은 A씨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고 금감원에 예금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했다.아울러 다른 계좌까지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자 A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3000만원과 A씨의 돈이 섞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려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또다른 계좌 속 2009만여원은 B씨에게 환급됐다. 이에 A씨는 "돈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사기범이 실제 은행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기
2022-06-27 14:43:19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 설립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가 모여 대규모TF를 조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신고 접수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은 지난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이에 대검찰청이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에서는 차장·부장검사급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이 투입된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에 합수단을 출범시키게 된 계기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3 16: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