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0 11:54:23
청소년부모 평균 임신 나이는?...'18세 이하도 있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 평균 임신 나이는 21.2세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지만 원해서 임신한 비율은 41.3%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402명이다.평균 연령은 22.5세로 24세(27.4%) 23세(23.8%) 순이며,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였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 첫 출산연령이 만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였다.자녀수는 평균 1.4명이었다.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부모와 자녀 가구 72.6%,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22.9%이다. 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임신 당시 부의 직업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이 34.5%로 가장 많았고, 모는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96.1%였으나, 자녀 임신을 원해서 한 것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은 41.3%였다.이들 중 68.3%가 산후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나,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청소년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부모의 55.8%는 직접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37
2023-04-04 11:00:46
여가부, 초4·중1·고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청소년 156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4월에,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 후인 7월에 실시한다.여가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한 이 조사는 청소년이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문제 대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더불어 '청소년 도박문제'를 함께 진단한다.조사 이후 여가부는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또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는 과의존 위기 수준에 따라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추가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심리검사와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사이버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에게는 카드뉴스, 교육영상 등 도박문제 예방·치유 콘텐츠를 1차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 및 도박문제 집중 회복캠프를 안내하고 연계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16:09:09
기본 2시간 이상이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1시간도 가능해져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에 유연성이 더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러한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아울러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정도인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
2023-02-16 15:45:41
정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이번 시범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가 준비돼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는 사업신청서를 공모받아 지역별 인구 규모 및 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8 14:47:22
여성긴급전화, 작년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상담 건수는?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지난해 피해 상담했던 건수는 약 29만 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28만9838건, 관련기관 연계조치는 30만115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센터는 긴급상담·대리신고·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폭력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해왔다.또한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차관은 오는 2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경기센터를 방문해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이번 현장방문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상담원들이 겪은 상담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기순 차관은 "여가부는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6 14:28:34
정부, 한부모가족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해당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게재됐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으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서비스 내용을 담았다.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 내용도 찾을 수 있다.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8 16:47:36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각종 사업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여성긴급전화와 가족상담전화 그리고 청소년상담전화를 정상 운영하여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도 휴무 없이 운영되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외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상담이나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7 15:38:51
전국 가족센터, 설 명절 맞아 다양한 가족 체험프로그램 진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가족들이 명절을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족 실천 캠페인도 시행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중순부터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 윷놀이대회, 가족 친화문화프로그램 등 가족이 참여하는 풍성한 가족 소통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토끼 복주머니 만들기, 세계명절 밥상 사진전, 취미개발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및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가족 명절모습 소개하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여가부는 이와 함께 온 가족이 설을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사와 돌봄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설 명절 보내세요!”를 주제로 명절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자녀 돌봄과 음식 준비 등을 함께 하는 명절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새해 덕담을 나누며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로 평등한 가족문화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께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여가부는 올 한해도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맞벌이가구 등에게 필요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2 14:59:22
양육비 이행률, 오는 2027년까지 얼마나 높이려 하나?
정부가 올해부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40% 수준이던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여기에는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기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0 10:18:24
"여가부 폐지" 여당에 야당 "00으로 확대 개편" 주장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상에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여야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에는 여야 둘 다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있어서는 "여성부는 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 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존속했으면 좋겠다, 존속 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
2023-01-04 15:01:20
여가부, 성인사이트 6곳서 음란물 8000여 개 삭제
여러 성인사이트에서 8000개의 음란물 영상이 삭제됐다.2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삭제 요청에 장기간 불응해 왔던 6개 성인사이트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000여 건의 피해영상물을 삭제했다. 그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게 처벌하지 못했으나 디성센터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관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에 대해 성인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국가들의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동시에 영상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디성센터가 삭제 요청한 1만3670개 가운데 60.7%에 해당하는 8296건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전까지 삭제 조치된 4571건을 합치면 94.1%의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이 삭제됐다.현재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영상물을 점검하고 삭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삭제된 피해영상물은 4만7865건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8%나 증가한 숫자다.또한 디성센터는 제2의 n번방과 유사한 엘(L)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팀(9명)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8 14:00:13
쪽방촌에 이어 한부모 가족까지...김건희 여사 '광폭행보',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원제도가 뒷받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했다.김 여사는 20일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은 뒤 "자겨에 대한 양육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온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이날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날자’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또 지난 9월 비공개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만났던 한부모 가족과 재회해 반갑게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기 위해 김 여사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의회, 여성가족부가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과 만남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그동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 왔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던 지난 달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는 심장병 소년 로타(14)의 집을 방문해 격려했고, 로타가 이달 초 한국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자 영상편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지난 8일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2022-12-21 11:01:04
78대1 경쟁률 꺾고 선정된 아빠 찐육아 사진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와 가정 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이 시상식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011점의 사진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삼남매의 밤’은 늦은 밤 잠들어 있는 오빠들과 갓 태어난 늦둥이 막내딸에게 우유를 먹이는 아빠의 모습이 담겼다. 밤늦게까지 자녀를 돌보는 든든한 아빠의 모습이 잘 표현됐다는 평가다. 공모전 수상작은 온라인에서 상시 감상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 거리전시회를 열어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자녀 양육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도전을 함께 표현한 대한민국 아빠의 사진들이 고무적이다. 사진전은 두 자녀를 돌보던 나의 육아휴직 기간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이 가족친화적인 양육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희망하며,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사진 또한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빠육아생활 공모전이 햇수를 거듭하면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맞돌봄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5 14:11:3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 명단 공개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 등 총 119명이 제재를 받게 된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이후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5건 있었다. 명단 공개 2건과 출국금지 4건, 운전면허 정지 16건의 경우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여가부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14 14: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