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6월부터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월 65만원 상당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8 13:50:58
"자녀 둘이면 세금 0원" 이탈리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
이탈리아가 자녀 둘을 출산하면 세금을 면제하는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리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앞서 다자녀 가정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으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은 처음으로 제안되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경제부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비톤치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13:12:24
"경적 울린다고..." 운전자 초등생 자녀 폭행한 50대 체포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자녀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40대)와 함께 있던 초등학생 자녀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8 09:20:30
자녀 셋 둔 40대 가장, 배달하다 음주 차량에 참변
떡볶이를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39분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로 마주오던 B씨(40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음주상태였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가 남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B 씨가 숨졌다. B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이날 떡볶이 배달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0 14:33:01
이젠 2자녀도 '다자녀' 된다...어린이집 입소순위 ↑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별로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가 이뤄진다.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높은 편이다.예를 들어 10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당겨진다.첫째 아이의 나이가 만 8세보다 많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직
2023-04-09 22:05:27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도 임신·출산 '정상'
체외 인공 수정(IVF),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등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 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로 태어난 사람들은 임신·출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자연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보건연구원 생식·건강 센터의 엘렌 칼센 교수 연구팀이 1984~2002년 보조 생식술로 태어난 뒤 2021년말 까지 자녀를 낳은 여성 553명과 남성 399명의 임신·출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이들은 저체중아 출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이송, 제왕절개 분만,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조산 등 문제 발생률이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었다.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기간인 재태 연령(gestational age)도 차이가 없었다.다만 보조 생식술로 태어난 여성의 자녀는 출생 5분 후 '아프가 점수'(Apgar score)가 일반 여성의 자녀보다 낮았다.아프가 점수는 출생 직후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출생 1분, 5분, 10분 후 신생아의 ▲피부색 ▲맥박 ▲호흡 ▲근긴장도(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 5가지 항목을 검사해 항목 당 0~2점으로 채점, 합산한 점수다. 10점이 만점으로 7~9점을 정상 범위로 간주한다.여성의 자녀는 또 아들인 경우가 적었다.보조 생식술에 의한 임신은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2세대도 그런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었다.이 연구 결과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한 가지 명확하지 않
2023-04-06 11:48:01
"육아 스트레스 극심"...1살 자녀 숨지게 한 엄마 집유
육아 스트레스를 받다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6:56:56
1020 "자녀 필요없다" 절반 넘어...결혼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20대는 과반수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 확인됐다.나머지 절반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한다는 의미다.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자는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결혼 후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다.특히 10대들은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41.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20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 못 미치는 44.0%에 불과했다.10~20대 과반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 것이다.현재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도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4.7%에 그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3 16:42:23
초등생 자녀 두고 주말에만 집 찾은 아빠 결국...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7 10:40:02
방 안 텐트서 30대 엄마와 어린 두 자녀 숨진 채 발견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9분께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 A씨와 자녀 B(3)양·C(6)군을 A씨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니 가족들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자녀들은 방에 설치된 텐트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당시 텐트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추정되는 흔적과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씨 가족이 생활고를 겪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1 12:36:36
'49세' 한고은, 자녀 계획 묻자 보인 반응은
배우 한고은이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를 전했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는 배우 한고은, 방송인 장영란이 가수 이승철의 집을 찾아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이승철은 한고은에게 "아기 없지? 안 낳을 거니"라고 물었다. 이에 한고은은 "포기했다. 이 나이에 무슨 애냐. 올해 49살 됐다"고 답했다. 이승철은 이 말에 "뭐? 한고은이 49살이라고? 나는 네가 42살쯤 된 줄 알았다"며 깜짝 놀랐다.남편과의 첫 만남 스토리도 밝혔다. 한고은은 2015년에 4살 연하 회사원과 결혼했다. 이승철이 남편과의 만남 계기를 묻자 한고은은 “동료 연예인 언니의 소개팅으로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처음엔 사진을 못 본 채로 2주 동안 메시지만 주고 받았다”며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동안이라 ‘이 해맑고 순수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다”며 웃었다.한고은은 남편과 가진 첫 술자리를 돌아보면서 “내 주량을 못 따라잡고 긴장했는지 취했다. 술 먹고 풀어지는 사람을 안 좋아해서 다음 날 메시지가 왔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일 끝나고 노동주가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어서 다시 만나러 가게 된 것”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의 선배가 ‘네가 무슨 한고은과 소개팅을 하냐’는 반응을 보이길래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 사람이 어때서요?’라면서 편을 들어준 게 (사랑에) 불이 붙은 계기였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2 09:08:25
자녀 있는 집에서 대마를...마약혐의 가수 안지석
그룹 하우스룰즈 멤버 안지석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사범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구속 10명·불구속 7명)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기소된 이들 중 안지석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해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안지석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그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지석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안지석의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한편 안지석은 지난 2007년 하우스-일렉트로닉 프로젝트 그룹인 하우스룰즈 멤버로 데뷔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27 09:00:09
"내 딸을..." 자녀 다치게 한 동급생 위협한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진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 아이의 동급생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을 딸 아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 일로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20 13:23:00
부모 6명 중 1명은 아이와 OO한다..."세상 변했네"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 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1천28명 중 59.3%는 자녀와 가끔(43.4%)·자주(14%)·상당히 자주(1.9%)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응답했다.반면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 '전혀 안 한다'고 답한 비율은 17.5%로 조사됐다.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비율은 20대 부모가 8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73.3%, 40대 61.8%, 50대 43.4% 순으로 나타나 젊은 학부모일수록 비율이 높았다.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부모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같은 조사 내용이 게임백서에 처음 포함된 2017년에는 조사 대상 부모의 43.9%만이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한다고 답했지만, 이 비율은 2018년 46%, 2019년 49%로 늘었고,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2020년 56.3%, 2021년 57.5%로 훌쩍 뛰었다.자녀와 같이 게임을 하는 남녀 비중이 거의 같아진 것도 특징이다.2017년에는 '자녀와 같이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7.5%, 여성 40.1%였으나 2022년조사에서는 남성 58.9%, 여성 59.7%로 오차범위(±1.3%) 내에서 여성이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게임이 한때 10대∼20대 남성이 주로 즐기는 콘텐츠에서 남녀노소가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65세 일반인 중 2021년 6월 이후 게임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74.4%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3명이 최근 게임을 즐긴 적 있는 셈이다.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 성장
2023-01-04 18:12:01
"짜증나고 피곤해" 어린 자녀들 때리고 욕한 아버지 결국...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작년 2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7)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큰딸인 C양(11)이 아들인 D군(3)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C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장난감을 C양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량에 대해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8 09: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