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반가운 소식, "자녀계획 있다" 2030 늘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2천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 때보다 증가했다.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9.4%포인트, 6.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감소했다.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주로 30세 이후에 자녀 계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40세 이상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이라고 답한 이들은 늘었고 '3명과 4명'을 선택한 이들은 줄었다.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출산율 반등의 시작점이 될지 기대가 모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7 13:33:48
아이 낳는 게 약점인 세상? 저출산 핵심은 '이것'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녀의 유무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 같은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 육아 불이익)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연구 결과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만 집중적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곧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매우 낮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보고서는 성별 고용률 격차를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는 경제학 용어를 제시하며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고,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연구
2024-04-16 19:00:03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날 공교육 혁신, 병력감소 대응 관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20:38:22
'심각한 저출산', 이대로 가면 20년 뒤 100명 중 5명은...
저출산·고령화로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1일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년'을 발표해 이런 변화를 예상했다.통계청은 2022년 기준으로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는데, 여기에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적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자료를 만들었다.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천167만명에서 2042년 4천963만명으로 줄어들고,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내국인 구성비는 96.8%(5천2만명)에서 94.3%(4천677만명)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구성비는 3.2%에서 5.7%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위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중위 추계 기준,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천527만 명에서 2042년 2천57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으로 감소하지만,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유입이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도 증가하는 것이다.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본인 또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내국인 중 고령인구는 2022년 889만명에
2024-04-11 17:50:49
저출산·고령화 인력난 막으려면…'이민청 설치' 제언
이번 총선으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터부시해온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5:53:01
'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5:58:07
최상목 부총리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자녀가 한 명일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4 16:08:25
출산하면 '1호봉 특별 승급' 파격 혜택...어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 승급'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멍게수협은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거나 업무 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승급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정책 도입을 이끌었다. 그는 작년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8명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김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2 10:12:55
저출산에 유통업계 전략 바뀐다...1~2인 특화 점포 ↑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1~2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편의점·마트 등에서 장을 보는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힘을 주는 추세다.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장보기에 특화된 편의점 모델인 '신선강화형 매장(FCS·Fresh Concept Store)'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FCS에는 농·축·수산 신선식품과 조미료, 통조림, 냉장식품, 즉석식품 등 장보기 관련 식품군이 일반 편의점에 비해 500여종 더 많다.FCS가 도입된 2021년, FCS 점포 수 3개였지만 지난해 말 253개로 크게 늘었다. GS25는 올해 안에 이를 최대 1천개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GS25가 FCS를 늘리는 이유는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집 앞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전년 대비 33만6천가구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 2021년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22년 34.5%로 늘었다.실제로 4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은 1∼2인 가구는 차를 몰고 대형마트까지 가서 물품을 대량 구매하기보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그날 필요한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롯데슈퍼 서울 삼성점도 지난해 9월 1~2인 가구에 특화한 점포로 새 단장을 마쳤다. 주변에 20~30대 중심의 1~2인 가구 비율이 높고 오피스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식품 품목을 40% 늘리고 매장 면적의 90%에 가공·조리식품과 소량 포장된 채소를 진열했다.델리 코너에는 끼니를 때우기 좋은 1인용 도시락과 소용량 초밥 등을 진열했으며 와인 코
2024-03-04 19:02:34
영국 BBC, "한국여성 아이 안 낳는 이유는..."
영국 BBC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BBC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실었다.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나온 기사에서 BBC는, "저출산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과 여성들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BBC와 인터뷰한 30세 TV 프로듀서 예진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압묵적 압박이 있다. 여동생과 뉴스 진행자 두 명이 퇴사하는 걸 봤다"고 했다.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이 육아휴직 후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봤다고도 말했다.예진씨는 "저녁 8시에 퇴근하니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힘들게 한다"고 인터뷰했다.BBC는 예진씨가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곤 한다는 이야기를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터뷰는 기혼자인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 39세 스텔라씨의 이야기로,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일하고 즐기다 보니 너무 바빴고 이젠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론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집값이 비싸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 외곽으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2024-03-01 06:00:03
저출산 해결에 '소득세 감면'? 차라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27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보고서는 소득세제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어 재정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세제상 공제·감면 폭을 늘려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은 경우 세 부담 자체가 낮아 충분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실제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천원이었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천원이었다.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 대신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자녀 장려 세제'를 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7 11:17:29
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5 20:59:48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佛, "한국 노키즈존, 저출산 국가가 왜..."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가 한국에 늘어나는 '노키즈존(어린이 제한 구역)'을 두고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꼬집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노키즈존을 소개했다.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제주연구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전국 노키즈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구글 지도에 직접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이다. 르몽드는 이러한 현상이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평가했다.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이 201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곳이 생긴 이유는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때문으로 해석했다. 매장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생기면 업주에게 큰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르몽드는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의 사례도 소개했다. 뜨거운 물을 가져가던 종업원과 10세 아이가 부딪혀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아동 측에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사건이다.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라는 응답이 68.0%(중복 응답)나 됐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르몽드는 노키즈존을 영업의 자유로 인정할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봐
2024-02-20 09:57:33
프랑스 '르몽드' 노키즈존과 저출산 연관성 주장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과 저출산 현상 간 연관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19일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나왔다.또한 르몽드는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
2024-02-20 09: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