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OOO 소탕작전..."생태계 교란종"
제주 추자도 부속 섬인 청도가 갑작스런 흑염소 떼의 등장으로 고민에 빠졌다.3일 환경부 양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시 추자면 산양리 청도에서 흑염소 3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청도는 추자도에서 배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무인도다. 지형·경관적 가치와 식생이 우수한 환경으로 보호해야 할 곳을 뜻하는 '특정도서'에 2003년 선정됐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해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반입, 야생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제주에는 청도 뿐만 아니라 흑검도, 직구도, 수령섬, 보론섬, 염섬 등 6개 무인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됐다.청도에서 처음으로 흑염소 떼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흑염소는 식물을 있는 대로 먹어 치우는 습성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에 속한다. 누군가 사육을 위해 청도에 흑염소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2008년 제주도는 엽사를 동원해 대대적인 흑염소 소탕 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흑염소 떼가 발견돼 2012년, 2020년에도 포획과 사살이 실시됐다.이번에 발견된 흑염소 떼는 2020년 소탕작전 때 미처 포획·사살되지 못한 개체가 번식한 것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보고 있다.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특정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도 내 흑염소 서식을 확인한 것”이라며 “오는 4~5월께 소탕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흑염소를 몰아 포획하는 계획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사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6:19:01
환경보호 위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정부 머리 맞댄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오는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앞서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했다.앞으로 협의체 내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0 17:16:24
층간소음 걱정되면 이 캐릭터들 소환!
환경부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었다. 반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1만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오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유튜브를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도 공개된다.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
2022-12-19 10:31:16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환경부가 내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제공한다.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9 17:37:18
도심 속 멧돼지 출현에 '공포'...짝짓기 철 예민하다
최근 멧돼지가 아파트·주차장 등 도심지역에 자주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6분, 경기도 성남시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분당구 수내동 지하차도에 멧돼지인지 사슴인지 큰 동물이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일어나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니자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감지, 권총으로 실탄 3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다. 다행히 다친 시민은 없었다. 다음날인 오늘도 멧돼지 출몰이 이어졌고, 성남시청은 "분당구 중앙공원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해 포획 중이니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민들에게 발송했다.지난 8일에는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에 성체로 추정되는 멧돼지 2마리가 출현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공원에 새끼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다가 인근 산 속으로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서울 도심도 언제 멧돼지가 출몰할 지 모른다.지난달 13일 창덕궁 후원에 멧돼지가 내려와 후원 관람과 '창덕궁 달빛 기행'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멧돼지를 찾지 못했고, 행사가 재개됐다.그러나 같은 달 15일 또 멧돼지가 출현하면서 행사는 다시 취소됐다. 결국 이 멧돼지는 출동한 엽사의 총 2발을 맞고 사살됐다.당국은 이처럼 멧돼지의 도심 출현이 빈번해진 것은 개체 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교미기를 맞아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21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당 멧돼지 서
2022-11-10 17:38:28
"녹색제품 사고 돈 번다?" 알뜰 소비 꿀팁!
11월이 시작되는 내일 1일부터 한 달 동안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쇼핑 할때 친환경 '녹색제품'을 찾아 구입하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11월 한 달 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녹색제품 소비를 장려하는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녹색소비주간에 참여하는 업체 및 단체는 유통사 16곳, 카드사 4곳, 은행사 4곳, 시민단체 3개와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10곳 등이다.우체국쇼핑과 인터파크, 홈플러스의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서 녹색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대형마트 녹색매장도 덤을 증정하거나 가격을 인하한다.'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킨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에너지·자원투입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대한 줄인 제품을 의미한다.아울러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 포장 시 일회용품 안 받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는 갤러리아백화점과 BC카드 등 참여사의 회원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등은 어린이를 위한 녹색소비 교육도 제공한다.녹색소비주간은 2010~2012년 시행된 후 10년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된다.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와 친환경 장보기와 같은 녹색생활 실천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40:11
플레이타임그룹, 키즈카페 업종 최초로 환경안심인증 공식 취득
(주)플레이타임그룹(대표이사 김종수)이 환경부 지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을 취득했다. 그룹 산하의 5개 주요 매장이 한 번에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공식 사업이 시작된 이후 키즈카페업종 최초(시범사업 제외)이자 단독 사례라는 의의를 지닌다,'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규정 준수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부의 사업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플레이타임그룹 브랜드사업본부 총괄 안종일 이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어린이들이 늘 쾌적하고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을 시작으로 추후 더 많은 매장이 정부가 인증한 환경안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올해 환경안심인증을 취득한 플레이타임그룹 5개 지점은 다음과 같다. 롯데월드몰 잠실점 챔피언더블랙벨트, 스타필드 안성점 챔피언1250X, 스타필드 하남점 챔피언더블랙벨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연산점 챔피언더블랙벨트, 원마운트 챔피언1250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10-26 11:08:33
'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2-10-25 09:33:28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 요구한 3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지난 1월 25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4 11:51:42
1회용컵 보증금제 '이 지역'에 우선 도입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또한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희망 매장에
2022-09-23 17:16:18
택배상자, 1회용→다회용 바꿨더니…결과는?
환경부가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한 이 사업은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으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됐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과 회수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경제성에 있어서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원가를 기준으로 1회용은 4343원, 다회용은 4512원이었다. 환경성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이 835.1gCO2/회, 다회용이 213.0gCO2/회였다. 자원순환성은 폐기물 발생량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다회용 택배상자의 보관, 이송 과정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택배상자 등 다회용 수송포장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을 위해서 택배상자 제작, 세척·집하시설 설치 등의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으
2022-09-14 16:09:43
일회용컵 사용량 '10억개' 넘었다…과태료는 유예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동안 소비된 일회용컵의 갯수가 연평균 8억7천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0억개가 넘었다.하지만 매장에 회수되는 일회용컵은 30%도 되지 않았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천567만3천여개로 연평균 8억6천913만5천개였다.올해 상반기에는 5억3천496만3천여개를 썼다.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코로나19로 더 증가했다.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은 7천8천484만5천개였는데,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은 9억9천556만9천여개에 육박했으며 작년 사용량은 10억2천389만1천여개였다.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2017~2021년 연평균 2억3천857만5천여개로 회수율은 27.5%에 불과했다.올해 상반기는 회수된 일회용컵이 8천664만4천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이 마저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컵 등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카페전문점은 작년 기준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7.6%에 그치며 종이컵 회수율도 14.3%다.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2022-09-13 11:01:23
"정수기 옆 1회용 봉투 종이컵은 될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Q&A
환경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대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은 사용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안내서를 통해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A.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요?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요?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Q.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A.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Q. 정수기 옆
2022-08-24 17:07:41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 인터넷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0 11:47:23
환경부, 오는 12일부터 먹는물 오염 방지책 적용
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토록 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과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5 1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