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길 왜 건너!" 고속도로 위 여성에 '아찔'
경북고속도로 한복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여성 때문에 운전자들이 줄지어 급정거를 하는 등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 9일 S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여성이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를 걸어다닌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이날 9시 반께 여성 한명이 고속도로 갓길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10시쯤에는 이 여성이 고속도로 안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마구 접수됐다. 고속도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여성이 4차로 근처를 걷다가 도로를 완전히 가로질러 버스 전용차로까지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을 피하려던 차량들과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까지 급정거하며 도로는 일순간에 정체가 일어났다. 여성은 신고 1시간여 만에 도로공사 직원들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40대로 곧 가족에게 인계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15:36:56
진짜 안 훔쳐갈까? 서울 무인점포 평균 피해액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무인점포가 급증한 가운데, 직원 없이 감시 카메라만 달려있는 점을 악용한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건수는 서울에서 월 평균 96건, 피해액은 평균 37만원이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지에서는 새벽 시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절도범이 무인 편의점에 들어와 금품과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 문구점을 운영중인데 7살짜리 아이가 2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와 딱지를 가져갔다. 7살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님이 결제 완료 후 두고 간 카드를 가져다 자기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린 채 사라져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었다. 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무인점포의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작년 1월 말 기준 빨래방·노래방·아이스크림점·인형뽑기방·카페 등 무인점포는 서울에만 총 2천855곳이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개월간 서울에서 일어난 무인점포 범죄는 모두 1천640건으로, 매월 96건씩 발생하는 셈이었다. 절도는 1천377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했으며,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7%(110건), 점유이탈물 횡령 5.2%(85건), 재물손괴 2.4%(4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1천건·61.0%)과 편의점(427건·26.0%)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연령대가 파악된 157
2023-06-19 18:29:09
여성 집 문틈에 '쑥' 들어온 철사...대체 누구?
혼자 있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올가미 모양의 철사가 쑥 들어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고 불안한 심정을 호소했다. 실제로 영상에는 올가미 모양으로 된 철사가 문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당겨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으니 벨을 눌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한 끝에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8 10:20:34
홍석천 "믿었던 알바생에 배신감...이태원 가게 돈 훔쳐가"
홍석천이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도둑맞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홍석천은 지난 24일 방송된 MBN '오피스 빌런'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신감을 느낀 경험을 전했다. 홍석천은 "원래 제 가게에 CCTV가 없었다. 근데 가게 누나들이 요새는 다 CCTV를 달아야 한다고 계속 말해서 달게 됐다"며 "그런데 이틀째에 누나한테 연락이 왔다. 직원이 가게 돈을 계속 가져가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홍현희가 "그동안 돈을 계속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고 하자, 홍석천은 "그 친구가 2년 일하던 친구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사람을 못 믿겠더라"라고 토로했다.홍석천은 또 '을질'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바로바로 이야기 해야한다"며 "자신이 모르는 행동을 그 순간 바로바로 지적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생각을 하고 고칠 수 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한편 홍석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식당 6곳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정리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0:54:02
장기 요양시설에 CCTV 6월부터 의무 설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6월 22일부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과 같은 세부 사항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관시설 마련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장기 요양기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아울러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CCTV 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1 15:34:23
'적반하장', 택배기사 240kg 들게 한 여성..."신상 공개해라"
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했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생수 240㎏을 추가 주문 후 또다시 일부를 반품해 비난을 받고 있다.1일 MBC 취재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을 올라 4층 집 앞에 생수 4박스를 배달하고 갔다. 무게는 40㎏에 달했다.며칠 뒤 A씨는 생수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A씨는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했는데 상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보통 이런 경우 (고객한테) 물건을 못 받았단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한번 없이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의심이 든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이 지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여성이 포착됐다.이어 그는 생수 4박스를 집 안으로 옮겼다.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닌데"라며 황당해했다.CCTV에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여성은 계속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것이 상습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여성은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은 돈을 한 달만에 돌려줬다.하지만 황당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평소 생수
2023-04-03 15:02:37
'호감 있어서...' 동료 의사 현관문에 CCTV 설치한 20대
후배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B씨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한 뒤,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A씨는 B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B씨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09:35:17
'격리 싫어 도주' 인천공항 중국인 호텔서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5 13:57:18
개인정보일까 아닐까?...대표 사례 30가지
병원, 아파트 등에서 연명부(이름을 나열한 장부 형식의 문서)로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영상을 확대해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CCTV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연명부 서명의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명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3:59:33
CCTV 딱 걸린 무인점포 도둑..."문 열어주세요"?
무인점포에서 제품을 훔치던 20대가 CCTV를 보고 있던 점주에게 포착돼 경찰에 넘겨졌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밀키트 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과 10일 새벽·야간 시간대에 부천시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총 3차례에 걸쳐 부대찌개·돈가스·찜닭 밀키트 등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10일 무인점포에서 제품을 훔치던 중 점주가 원격으로 점포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점주는 제품이 하나씩 사라지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점포 내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던 중 A씨의 범행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훔쳤다"며 "10일에 점포를 찾은 건 자수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인물"이라며 "여죄 가능성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8 09:28:08
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여성, 잘못 시인..."급해서 그랬다"
경기 김포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대변을 보고 사라진 여성이 경찰서로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다음 날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대변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가게 안쪽에서 볼일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까지 확인한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B씨는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워야 했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경찰은 주변 CCTV를 동원해 A씨의 동선을 살피고 신원을 파악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살핀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0:25:43
코레일, CCTV 설치에 322억원 투입…'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객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코레일은 내년까지 322억원을 들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현재 운행중인 모든 열차 3천531칸에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네트워크 방식' CCTV를 마련해 운전실에서 객실 내 비상상황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객실에는 영상 저장이 가능한 '개별독립 방식' CCTV가 설치된다.코레일은 품평회를 개최해 돌출형태와 색상·재질 등 개선의견을 수렴했으며, 열차 운행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등 시험을 거친 뒤 도입할 방침이다.열차와 철도 역사에서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나희승 사장은 "객실마다 CCTV 3∼4개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3 11:13:46
"CCTV 보여달라" 요구에 기록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처벌 불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법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못해 훼손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한 원생(당시 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해 영상 녹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1심은 현행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 정보 분실·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처벌 조항인 같은 법 54조 3항은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을 벌하도록 한다.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2022-04-06 10:17:02
모든 출입구에 CCTV 설치된 공원 20개중 3개…관리 강화 필요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 20곳 중 모든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된 곳은 3개 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원(20개)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만㎡당 설치 대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내 설치된 CCTV(651대)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인 70.7%가 고정형이었고,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CCTV가 설치된 구역(285개소)의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였다.한편 도심공원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6%(463명)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6.8%(384명)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36.5%)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31.3%), 휴식공간(13.0%), 주차장(8.6%) 순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7 11:08:48
"아내 불륜 잡으려고"...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휴대전화 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그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1 1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