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여성, 잘못 시인..."급해서 그랬다"

경기 김포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대변을 보고 사라진 여성이 경찰서로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다음 날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대변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가게 안쪽에서 볼일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까지 확인한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B씨는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워야 했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경찰은 주변 CCTV를 동원해 A씨의 동선을 살피고 신원을 파악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살핀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0:25:43

코레일, CCTV 설치에 322억원 투입…'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객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코레일은 내년까지 322억원을 들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현재 운행중인 모든 열차 3천531칸에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네트워크 방식' CCTV를 마련해 운전실에서 객실 내 비상상황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객실에는 영상 저장이 가능한 '개별독립 방식' CCTV가 설치된다.코레일은 품평회를 개최해 돌출형태와 색상·재질 등 개선의견을 수렴했으며, 열차 운행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등 시험을 거친 뒤 도입할 방침이다.열차와 철도 역사에서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나희승 사장은 "객실마다 CCTV 3∼4개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3 11:13:46

"CCTV 보여달라" 요구에 기록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처벌 불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법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못해 훼손당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한 원생(당시 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우려해 영상 녹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1심은 현행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 정보 분실·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처벌 조항인 같은 법 54조 3항은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을 벌하도록 한다.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2022-04-06 10:17:02

모든 출입구에 CCTV 설치된 공원 20개중 3개…관리 강화 필요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 20곳 중 모든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된 곳은 3개 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원(20개)에 설치된 CCTV는 총 651대이고 공원별 면적 1만㎡당 설치 대수는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로 공원마다 큰 차이가 있어, 공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CCTV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내 설치된 CCTV(651대)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인 70.7%가 고정형이었고, 회전형은 29.3%에 불과했다. CCTV가 설치된 구역(285개소)의 57.5%는 고정형 또는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42.5%였다.한편 도심공원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6%(463명)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6.8%(384명)는 '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꼽은 곳으로는 산책로(36.5%)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 인근(31.3%), 휴식공간(13.0%), 주차장(8.6%) 순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7 11:08:48

"아내 불륜 잡으려고"...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휴대전화 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그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또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1 10:30:07

복지부, 어린이집 CCTV '자체검검 체크리스트' 배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일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 지원을 위헌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최근 어린이집 내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보육 현장에 설치하는 CCTV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체크리스트는 보육 교직원·법률가·지자체의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CCTV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사례집에는 CCTV 설치·관리와 보육 교직원 관리, 급식·위생·안전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분야별 잦은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0:56:06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키즈카페 가세요', CCTV 법안에 뿔난 교사들 청원

CCTV 법 개정으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20일부터 게시됐다.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한 청원인은 "교사 1인 당 아이들 정원이 버거워 비율 축소를 부탁했지만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다.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그는 "실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CCTV 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이어 "CCTV 열람 시작 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등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이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또 "CCTV 열람은 허용하면서, 정작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모의 눈에 학대면 학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그리고 사소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 자리 정리하며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 편식 지도를 하며 도리도리를 하는 아이에게 먹여도 학대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다름 없

2021-12-21 13:55:45

의류수거함에서 영아 숨진 채 발견

경기 오산시의 헌 옷 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채로 발견돼 경찰이 아기를 놓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20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꺼내던 남성이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아기는 알몸으로 수건에 싸여 있었고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며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09:33:41

스마트시티란 이런것!…'CCTV·횡단보도가 위법 감시'

경남 밀양시가 스마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밀양시는 1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보고회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먼저, 밀양시는 예산 12억 원을 들여 도시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체납 차량 검색, 전통시장 전기화재 감지 등 23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했다.체납 차량 검색 시스템이란 밀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찾아내어 시청 세무과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또 전통시장 전기화재 감지 서비스는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류나 전압을 센서가 빠르게 감지하는 것으로, 누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한다.CCTV가 밀양시 관문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번호판을 읽어내 차량 등록지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서비스도 운영을 시작했다.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느 도시 주민들이 밀양을 자주 오는지 등을 파악하고, 관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밀양시는 이와 더불어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등을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곧 18억 원을 들여 버스정류장 7곳, 횡단보도 7곳도 스마트화한다.스마트 버스정류장은 한파,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과 공공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또 스마트 횡단보도 센서는 감속 없이 횡단보도로 접근한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1 15:03:55

전국 어린이집 CCTV 10개 중 8개는 '노후'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10개 중 8개는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천86개 중 81.3%(2만8천526개)가 5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집계된 비율인 68.8%보다도 12.5%p 증가한 수치다.노후 CCTV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에 CCTV 사용 가능 연한이나 점검·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9 11:00:02

지하철 CCTV 보급 늘린다…범죄 대응 효과 기대

지하철 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지하철을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2 13:07:22

서울시, 한강공원에 CCTV·공공와이파이 결합된 스마트폴 설치

최근 한강공원에 설치된 CCTV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CCTV 및 다른 여러가지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폴'을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폴은 기둥 하나에 가로등·신호등과 같은 도로시설물,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합쳐놓은 첨단 도시기반시설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광장·숭례문·청계청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

2021-05-19 14:48:32

대전 지하철, "인공지능(AI)이 지하철 문제상황 잡아낸다"

대전 지하철에 이상행동이 나타난 승객을 포착하는 인공지능(AI)이 설치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도시철도용 AI 엣지 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8억원이 지원된다. 이 AI시스템은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쓰러진 승객, 마스크 미착용 승객 등을 AI 기술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중앙관제실과 전동차 운전실에 문제상황을 신속히 ...

2021-05-07 10:33:20

아동학대 의심되면 모자이크·관련자 동의 없이 CCTV 열람 가능

지난달부터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경찰이 압수한 CCTV를 피해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했던 것이 원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외...

2021-05-03 1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