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이도 학대?"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해져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이 허용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다만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4 17:20:01

학생 선수 폭력 막는다…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

2021-04-13 10:59:17

"아이들 태운" 승용차 유리 깨고 달아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7분 경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사거리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앞에 있던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도주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퍽' 소리가 났다"며 "뒷유리가 깨져있었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울었다&q...

2021-03-04 10:37:32

아동학대 신고에 "CCTV 고장났다"…경찰 수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이 CCTV 고장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 뒤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라는 한 누리꾼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섰던 구청 측이 CCTV 장치가 고장 났다는 어린이집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2019-06-10 11:00:00

어린이집 학대 부모 CCTV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피해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

2019-05-14 13:52:00

서울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14% 불과…사립은 83.9%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7일 보도자료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전체 65.7%)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유치원 내 CCTV 설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고작 13.9%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7 17:57:32

경기도, 어린이집 1170여곳 CCTV 관리 점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잇달아로 발생하자 경기도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현장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연계, 31개 시군과 함께 8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31개 시군별 전체 어린이집의 10%이상(약 1171개소)으로 가급적 시군 단독 컨설팅(정기점검)과 병행 추진해 중복점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2018-10-08 10:54:08

'행주로 입 닦고'…인천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 8명으로 늘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8명으로 늘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이달 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A(39·여)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는 앞서 피해가 확인된 아동 3명을 포함, 총 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A씨가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행주로 아동의 입을 강제...

2018-09-14 15:32:15

구미 어린이집서 아동학대…얼굴 때리고 입에 손가락 집어 넣어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2일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 2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두 달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

2018-09-12 14:18:29

괴산군, 어린이 안전위해 CCTV 42대 확대 설치

충북 괴산군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확대 설치한다. 괴산군은 6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CCTV를 추가로 설치·보강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39곳에 50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진입로가 여러 곳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42대(21곳)를 추가 설치해 CCTV 촬영 사각 지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화질 CCTV 5대를 고화질 CCTV(200만 화소급)로 전량 교체해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내 93대의 CCTV를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해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오고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6 11:04:44

속초시,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

속초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관내 어린이집의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육담당 공무원과 속초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에 대하여 CCTV관리·운영 및 아동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 4월 「영유아보육법 제15조」개정 이후 어린이집 ...

2018-08-16 11:25:49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추가 설치

충남 당진시가 사업비 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우범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총 116대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내 우범지역 28개소에 동영상 녹화 기능의 CCTV 92대와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 10대 등 총 98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합덕읍 소재 삐아제 어린이집 부근과 석문면 석문초 인근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 6곳에 총 18대의 동영상 CCTV를 신규 설치했다....

2018-07-30 17:37:10

'아동학대' 와 '사생활보호' 사이… CCTV 설치 허용범위는?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 부모가 피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

2018-06-18 17:53:32

헌재,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열람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면 영상을 공개하는 영유아보호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

2018-01-02 14:27:10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범죄 예방 기대

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 292억 원을 투입하는 이 정책이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의 속도 측정 결과 약 39%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

2017-12-06 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