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키즈카페 가세요', CCTV 법안에 뿔난 교사들 청원
CCTV 법 개정으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20일부터 게시됐다.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한 청원인은 "교사 1인 당 아이들 정원이 버거워 비율 축소를 부탁했지만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다.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그는 "실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CCTV 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에게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교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이어 "CCTV 열람 시작 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등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이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또 "CCTV 열람은 허용하면서, 정작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부모의 눈에 학대면 학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그리고 사소한 행위가 학대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이들 자리 정리하며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 편식 지도를 하며 도리도리를 하는 아이에게 먹여도 학대다"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라 키즈카페나 다름 없
2021-12-21 13:55:45
의류수거함에서 영아 숨진 채 발견
경기 오산시의 헌 옷 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채로 발견돼 경찰이 아기를 놓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20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꺼내던 남성이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아기는 알몸으로 수건에 싸여 있었고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며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09:33:41
스마트시티란 이런것!…'CCTV·횡단보도가 위법 감시'
경남 밀양시가 스마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밀양시는 1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보고회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먼저, 밀양시는 예산 12억 원을 들여 도시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체납 차량 검색, 전통시장 전기화재 감지 등 23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했다.체납 차량 검색 시스템이란 밀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을 찾아내어 시청 세무과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또 전통시장 전기화재 감지 서비스는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류나 전압을 센서가 빠르게 감지하는 것으로, 누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한다.CCTV가 밀양시 관문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번호판을 읽어내 차량 등록지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서비스도 운영을 시작했다.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어느 도시 주민들이 밀양을 자주 오는지 등을 파악하고, 관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밀양시는 이와 더불어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등을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곧 18억 원을 들여 버스정류장 7곳, 횡단보도 7곳도 스마트화한다.스마트 버스정류장은 한파,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과 공공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또 스마트 횡단보도 센서는 감속 없이 횡단보도로 접근한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는 방법으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1 15:03:55
전국 어린이집 CCTV 10개 중 8개는 '노후'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10개 중 8개는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천86개 중 81.3%(2만8천526개)가 5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집계된 비율인 68.8%보다도 12.5%p 증가한 수치다.노후 CCTV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에 CCTV 사용 가능 연한이나 점검·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9 11:00:02
지하철 CCTV 보급 늘린다…범죄 대응 효과 기대
지하철 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지하철을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2 13:07:22
서울시, 한강공원에 CCTV·공공와이파이 결합된 스마트폴 설치
최근 한강공원에 설치된 CCTV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CCTV 및 다른 여러가지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폴'을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폴은 기둥 하나에 가로등·신호등과 같은 도로시설물,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합쳐놓은 첨단 도시기반시설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광장·숭례문·청계청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
2021-05-19 14:48:32
대전 지하철, "인공지능(AI)이 지하철 문제상황 잡아낸다"
대전 지하철에 이상행동이 나타난 승객을 포착하는 인공지능(AI)이 설치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도시철도용 AI 엣지 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8억원이 지원된다. 이 AI시스템은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쓰러진 승객, 마스크 미착용 승객 등을 AI 기술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중앙관제실과 전동차 운전실에 문제상황을 신속히 ...
2021-05-07 10:33:20
아동학대 의심되면 모자이크·관련자 동의 없이 CCTV 열람 가능
지난달부터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경찰이 압수한 CCTV를 피해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했던 것이 원본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외...
2021-05-03 11:19:17
"혹시 우리 아이도 학대?"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해져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이 허용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다만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아동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4 17:20:01
학생 선수 폭력 막는다…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 선수 보호를 명시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보호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
2021-04-13 10:59:17
"아이들 태운" 승용차 유리 깨고 달아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7분 경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사거리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앞에 있던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도주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대기 중 '퍽' 소리가 났다"며 "뒷유리가 깨져있었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울었다&q...
2021-03-04 10:37:32
아동학대 신고에 "CCTV 고장났다"…경찰 수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이 CCTV 고장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 뒤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라는 한 누리꾼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섰던 구청 측이 CCTV 장치가 고장 났다는 어린이집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2019-06-10 11:00:00
어린이집 학대 부모 CCTV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피해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
2019-05-14 13:52:00
서울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14% 불과…사립은 83.9%
서울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7일 보도자료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 856곳 중 563곳(전체 65.7%)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유치원 내 CCTV 설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고작 13.9%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7 17: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