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길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가정폭력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런데도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ｍ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한다.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인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는 경찰이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가정폭력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6 09:15:19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신고 땐 '똑똑' 하세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이 ‘말 없는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신규 112시스템을 홍보하고자 '똑똑' 캠페인을 제일기획과 함께 진행한다. 대화가 곤란한 신고자가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현장 상황 동영상 등이 112 상황실로 전송된다. 신고를 받은 상황요원과 피해자 간 비밀 채팅도 가능하며, 알뜰폰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에는 112통화 연결 후 아무 말이 없는 신고를 비정형 신고로 정의하고 대응법을 매뉴얼에 반영해 상황실 요원들을 교육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신고 유형을 위급상황 신고 방식의 하나로 공식화하고 새 시스템과 연계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는 제일기획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112의 문을 두드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모스 부호 구조 신호에서 모티브를 얻어 똑똑 캠페인을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13 10:05:29

명절 연휴, 가정폭력 평균 4000여 건

온 가족이 모이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때면 평균 4000여 건의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정폭력사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27만9082건에서 지난해 21만8680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2만9319건이다.설과 추석 등의 명절 연휴에는 가정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 2017년 나흘간 4307건, 2018년 나흘간 4130건, 2019년 닷새간 4771건이 발생했다.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던 지난 2020년에는 나흘간 3460건, 2021년에는 나흘간 3376건이 접수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올해는 닷새간 다시 4026건이 접수됐다.  열흘이나 되었던 지난 2017년의 추석 기간에는 1만여건이 넘는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에는 닷새간 4848건, 2019년에는 나흘간 4074건, 2020년에는 닷새간 4371건, 지난해에는 닷새간 4612건이 신고됐다. 양경숙 의원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가정 보호가 아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13 09:28:48

가정 폭력 피해자 신원노출 안되도록 법적 보호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3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등이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만 내면 된다.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1 17:47:09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내려친 남편 체포

남편이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역촌동 소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망치로 아내 머리를 내려쳤다. 이에 부부의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를 망치로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5 17:57:55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 71만건…"가해수위 ↑"

지난 3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1만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112 신고는 모두 163만5천176건이다.이 중 가정폭력 신고는 71만1천868건으로 전체에서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종이 49만7천255건(30.4%)로 뒤를 이었고, 자살 27만3천108건(16.7%), 성폭력 8만3천41건(5.1%), 아동학대 4만3천486건(2.7%), 학교폭력 1만4천786건(0.9%) 순으로 나타났다.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A등급' 모니터링이 2020년에 2016년 대비9천400건 증가했다"며 "가해 수위가 높아져 경찰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현재 사회적 약자 분야에 1년 동안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장 연구관은 "사회적 약자 전 분야에서 별도의 치안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0 10:23:43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아들 돌잔치 준비하며..."혼자 헤쳐가야"

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암시한 데 이어 홀로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조민아는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바로 다음 주면 우리 강호가 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가면역질환인 제가 목숨 걸고 낳은 내 아가"라며 "운명 같이 출산한 평생의 선물 같은 우리 강호 왕자님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해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지금의 마음 상태나 체력으로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상처받고 몸이 힘들다고 아가의 소중한 순간을 챙겨주지 않고 지나치면 돌아봤을 때 분명 후회로 남을 것 같았다"며 "아가에게 돌은 평생에 한 번뿐이니까"라고 덧붙였다.또 조민아는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기 나름이지만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찰나들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나"라며 "보통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돌잔치 답례품 등을 혼자 다 해내느라 정신도 없고 할 것도 너무 많고 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머리가 하얗게 되기도 했는데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더라"고 밝혔다.조민아는 "앞으로는 혼자 헤쳐가야 하니까 차근차근 해보자고 생각하면서 울컥하는 눈물을 여러 번 참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라며 "나약해서 어떻게 아들 엄마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기 키우면서 나와 아기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또 그는 "독해지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좀 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한편, 조민아는 2020년 11월에 연상의 피트니스

2022-06-15 14:34:22

MBN '고딩엄빠' 출연자 가정폭력·접근금지 논란

MBN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고딩엄빠' 출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MBN 등에 따르면 '고딩엄빠' 출연자 A씨는 아내 B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에게 물을 뿌렸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최근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전날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이와 관련해 '고딩엄빠' 제작진은 "두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며 양가 아버님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작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누구의 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돕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프로그램 측에 따르면 A씨와 B씨 모두 최근 제작진과 함께 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B씨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A씨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던 중 일어나선 안 될 일이 급작스레 일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지속해서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고딩엄빠'는 10대 나이에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된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A씨 부부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산 과정을 공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1 16:50:39

피자 주문하는 척 112 신고...가정폭력 여성 구해

피자를 갖다달라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를 속사포처럼 뱉어낸 뒤 "불고기피자 라지 사이즈 갖다주세요"라고 말했다.전화를 받은 김정의 경사는 처음엔 '전화를 잘못 걸었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자 옆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을 직감했다.김 경사는 즉시 '코드 0'(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를 발령하고, A씨를 상대로는 피자 배달업체 직원인 것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나갔다.그 덕분에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남편을 검거했다.박기성 경기남부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과거 '짜장면이 먹고 싶다'며 112에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구조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라며 "112 직원들은 신고자의 말을 조금도 흘려듣지 않고 세심하게 진술을 청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1 13:08:22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개인 정보 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추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0 12:15:51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확대 운영

경기도가 올해 부천·하남시에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내년부터는 2곳 추가해 운영한다.이 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25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정폭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 상담사,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이 투입된다. 이후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협력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6 15:58:42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 함부로 열람 못한다

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09 12:42:19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 운영

경기도가 이달부터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와 경찰이 각각 대응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하여 지난 12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시·군을 확정했다. 공동대응팀은 시·군이 채용한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파견·지원한 APO 즉,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다.해당 시·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공동대응팀이 투입되어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2곳에 공동대응팀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동 대응체계가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 재발 방지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5 10:22:45

추석연휴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늘어

이번 추석연휴에는 지난해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은 추석연휴(18일~22일)동안 접수된 하루 평균 112신고가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11.8%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59.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신고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반면 폭력·손괴 등 기타 범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교통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평균 10% 이상 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3% 감소(2253건→1773건)했다.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34명에서 26명으로 23.5% 감소했다. 특히 경찰은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설과 추석을 포함한 명절 연휴 기간 최초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 등도 집중 점검해 모두 91건, 768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2 17:23:33

경기북부경찰, 가정폭력 집중 대응…'추석연휴에 40% 증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을 대비해 미리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있는 1천36가정을 전수조사 하고, 재발우려·알코올 중독·흉기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기 가정을 추려낼 방침이다.위기가정에 속하는 가정에서 112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며, 여성긴급전화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다.또 다문화 가정의 신고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만들어진 '다국어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관리에 힘쓸 예정이다.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가정폭력 재발 우려 다문화가정은 28곳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경기북부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평상시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가정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44.6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하루 62.8건이 접수됐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해 익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겠다"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평온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7 0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