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1 13:21:49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 주민등록법은 2차 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따로 사는 자녀 및 부모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가 따로 살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사는 곳을 알아내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또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 및 채무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에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9 18:02:56
드라마 '보이스4', 아동학대·가정폭력 이슈 다룬다
tvN 금토 드라마 '보이스4'가 사회 이슈를 반영한 소재로 돌아온다. ‘보이스4: 심판의 시간’(이하. ‘보이스4’)은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다. 이번 시즌4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노부모 부양 등 사회 문제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나간다.원칙주의 형사 데릭 조(송승헌)와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이하나)의 새로운 호흡과 함께 새롭게 정비된 골든타임팀의 코드제로 사건 해결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든다.마진원 작가는 “7년 가까이 ‘보이스’를 쓰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처럼 강력 범죄 뉴스를 읽는 습관이 생겼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카페에 가입하기도 한다”며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다고 말했다.또 “극에서 워낙 강력 사건만 다루다 보니 피해자분들께 본의 아닌 상처를 주게 될까 늘 조심한다. 이에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왜곡하지 않도록 많은 자문과 회의를 거친다. 그러다 보니 포기한 소재들이나 다 써놓고 엎은 대본들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현실 범죄가 워낙 잔혹하다 보니 ‘보이스’의 에피소드들은 강력 범죄로 시작하더라도 결말은 피해자를 구하는 해피엔딩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더라도 결국 선한 이들의 이겨내는 마음이 ‘보이스’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보이스’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밝혔다.‘보이스4’는 오는 18일 밤 10
2021-06-10 10:24:21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증거 제출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인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했다. 17일 미국매체 더블라스트는 안젤리나 졸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안젤리나 졸리는 재판을 앞두고 지난 12일 브래드피트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자녀들의 증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젤리나 졸리가 제출한 법정 증거들은 봉인된 상태로, 외부인은 접근이 불가하다.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스터 & 미세스'에서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2014년에 결혼했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2년만에 브래드 피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에 이혼한 이들은 현재 양육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7 14:40:44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8 09:59:23
가정폭력 조사받고 나온 아내 호텔에 가둔 30대 남편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아내를 호텔에 데려가 4시간 동안 감금한 남편이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내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아내 B씨를 송파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런데 곧 남편 A씨가 나타나 B씨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다. B씨가 오지 않자 친구는 오후 10시 쯤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던 중 한 호텔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객실을 확인했다. B씨는 발견 당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즉각 분리해 보호조치하고, 아내를 호텔로 데리고 간 정확한 경위를 살필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14:21:01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m...
2020-11-11 10:45:43
독박육아에 공구로 전남편 얼굴 찔러…재판부 '집유'
독박육아를 하던 아기 엄마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전남편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 사건으로 아기 엄마는 2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새벽 5시쯤 서울 자택에서 전남편 50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볼을 한 차례 찌...
2020-10-21 16:37:39
"40년간 가정폭력 당해"…남편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
2020-10-08 15:32:01
'언택트' 추석연휴, 가정폭력·교통사고 줄었다
코로나19로 교류가 적었던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정폭력 절도 등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기간 살인,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5대 중요범죄 신고건수는 하루평균 1천77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10.1% 감소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일 평균 6.7명에서 5명(25.4%)으로, 부상자는 하루 861.7명에서 453.8명(47.3%)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살인&mi...
2020-10-05 14:10:34
40대 아빠 22개월 자녀와 동반 분신 시도…생명 지장 없어
40대 남성이 자녀를 안은 상태에서 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몸에 인화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22개월된 아이를 안고 차에 불을 놓았다. 이에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설득으로 구출된 아이 건강은 양호하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
2020-06-18 13:18:50
성남시, 전국 지자체 최초 가정폭력 실태조사 추진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가정폭력실태 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 업체를 오는 25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에는 총 7000만원이 투입됐다. 관내 1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며, 설문조사는 가정폭력 피해 유무, 가정폭력 첫 발생시기, 피해 정도, 발생 원인, 가해자 유형, 대처 방법, 경찰 신고 여부,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정신적ㆍ경제적ㆍ신체적 영향, 경찰 수사ㆍ언론 보도 등에 따른 2차 피해, 생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특히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와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 가정폭력상담소 근무자 등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18 09:32:31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이 아내 3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총 260명이었다. 이들 중 남성은 197명(75.8%)으로 63명(24.2%)인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여성행위자는 지난 2015년 19%였던 것에서 증가했다. 폭력 행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
2020-05-11 16:41:58
지적장애인 딸 가르치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구속영장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엄마가 20대 딸을 수차례 구타해 사망하게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엄마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 소재의 자택에서 20대 초반인 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 B...
2020-03-16 10:40:08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어려워진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이렇다.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초청할 때, 초청자가 가정 폭력 범죄 이력이 있으면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 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성폭력 범죄 및 특정 강력 범죄를...
2020-02-21 16: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