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초1 자녀 둔 직원,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등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기간의 범위는 10개월이다. 또 해당 일에는 시간 외 근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 혹은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다. 의정부시는 직원의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취학아동 돌봄 시간은 의정부시 외에도 경기 파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에 도입됐다. 파주시와 김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월 한 달간 1일 최대 1~2시간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룡시는 기간을 더 확대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돌봄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하고, 이어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4 18:32:58

'한 병 말고 한 잔만..."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또한 도매업자가 도수가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7:22:22

어린이집 CCTV 훼손, 징역 최대 5년...바뀌는 법안은?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며,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서,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3-07-18 22:44:58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이것'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착용자는 성별과 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 중이다.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할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엔 피부착자의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 및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했던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0 11:55:41

"야간·방학 스쿨존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8:07:03

'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추가될 내용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미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허 의원은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23건(1천9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3 10:59:01

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

2022-11-23 14:11:31

'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

2022-08-29 15:39:33

"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한다"

9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취소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 공포, 시행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맞춰 공공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에 속한다.또 개정령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지급에 관한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됐다.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9 11:31:0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30 18:20:47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김종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해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7월에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들이다.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4: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