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방해 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감독과 신고 센터 운영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4:20:44
금값 온스당 2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육박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일(현지시간) 금값은 전날 대비, 온스당 1.93% 오른 2천22..20달러에 마감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천 달러를 넘어섰다.이런 상승세는 미 노동부가 2월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TS)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었다.이같은 고용지표 둔화 현상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2020년 8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천75.47달러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인다.호주 투자자문업체 팻 프로페츠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레녹스는 "금값이 우선 별다른 호재가 없는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은행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을 포함한 금융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프리미엄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오는 7일 발표를 앞둔 3월 고용보고서에도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금값은 오후 3시36분 현재 온스당 2.04% 오른 2천682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5 16:52:46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은 유지하고,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은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
2023-03-15 10:55:56
해외 취업 도와드려요...'2천171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6일부터 해외 취업 연수생 2천171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두 기관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을 운영할 53개 기관(112개 과정)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 상담·알선,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112개 과정과 연수생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45개 과정·859명, 미국 44개 과정·897명, 베트남 9개 과정·185명, 호주 4개 과정·60명, 대만 2개 과정·45명, 태국 2개 과정·25명, 인도 1개 과정·10명, 말레이시아 1개 과정·20명, 캐나다 1개 과정·20명, 싱가포르 1개 과정·15명, 멕시코 1개 과정·20명, 중국 1개 과정·15명이다.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연수기관에서 등록한 연수 내용과 기간, 정부 지원금, 개인 부담금 등 정보를 확인해 선택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8 10:32:51
직원 육아휴직 주는 중소기업 지원...월 최대 200만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면 월 30만원만 지급한다.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 씩 1년간 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월 40만원씩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
2023-02-16 09:50:01
여가부, 역사 속으로…복지부 등에 통합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요업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련 부처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은 장관과 차관 사이,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여가부 조직은 지난 7월 기준 2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등 26개 소관 법률을 두고 있다. 2023년도 예산은 1조5505억 원이다. 내년 예산은 ▲양성평등 1090억 원 ▲권익 1372억 원 ▲청소년 2372억 원 ▲가족 1조250억 원 ▲행정지원 421억 원이 배정돼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특화된,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06 17:40:38
정부, 여가부 폐지 후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곧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맡고 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가부 업부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부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권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윤 대통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이슈였다.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다.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허물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2022-10-04 17:43:06
'2021년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점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
2022-08-16 10:22:06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확정...월 환산액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오른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9천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이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0:09:43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24.5%에서 26.3%로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재작년보다 1.8%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에 다니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지난해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보다 11.4% 증가했으나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체에선 6.5%와 3.3% 감소했다.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과 달리 코로나 확산에도 휴원이나 휴교가 없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10:34:23
한국잡월드 등 고용부 산하기관 중 난임 유급휴직 못 쓰는 곳 있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일부에서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난임휴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5곳이 난임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이다.이수진 의원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5 13:56:47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휴가제도를 사용하면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개선 지도를 했는데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동안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우선 순위에 두고 처리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3:36:24
최장 6개월로 단위 기간 확대한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실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과중한 주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되, 업무가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
2021-04-06 10:25:59
육아휴직 3회 분할 적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 늘려 앞으로는 총 세 번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
2020-11-20 18:43:00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생기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유치원에...
2020-09-02 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