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탈 없도록"...공무원 승진기간 줄이고 초과수당 확대
최근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 직무 환경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에 맞게 일부 9급, 8급 보직을 각각 8급, 7급으로 변경하며,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한다.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아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또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
2024-03-26 14:41:16
'평생 직장' 9급 공무원, MZ세대엔 찬밥 신세?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올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10만3천446명 중 7만8천422명이 응시해 75.8%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율은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75.8%로 내려가 3년 이내 가장 낮았다.9급 공채 경쟁률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앞선 원서 접수 결과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5 09:23:05
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1 13:11:02
정치인 글에 '좋아요' 눌렀다 낭패? 선거철 SNS 주의
4·10 총선 투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의하는 모습이다.최근 한 후보가 7년 전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일제강점기 시대 옹호'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게시글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부 선거 캠프는 후보자 SNS를 재점검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선거철이 되면서 선관위도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농협 직원 등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돼있어 유의해야 한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14명에 경고 등 처분을 내리고 1명은 고발 조치했다.선관위는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업무를 맡은 충청권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알리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교육했으며, 대전 시청과 5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10:44:53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우대해야..." 국민 생각은?
국민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5천966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38.6%는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 제도 전 학년 확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운영,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응답자 가운데 40대(32.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31.2%), 50대(15.7%)가 그 뒤를 이었다.권익위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0:41:19
'험한 일' 하다가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2배 지원
앞으로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업무 중 다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인사혁신처는 15일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최대 6만7천140원보다 2배 이상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또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불포함 됐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게 지원된다.이런 지원 방안은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결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공무상 요양 승인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험 직무로 인한 요양일 경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더해 위험 직무 담당자 및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술별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할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 실비도 전액 지급한다.이번 발표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명 등 6천여 명의 공상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8:22:38
다주택 보유 사실 숨겨 강등된 공무원...대법 "위법 처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와 처분이 취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4일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보냈다.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이 중 한명이었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2021년 2월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같은 승진후보자였던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됐기 때문이다.1심은 부당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당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거짓 진술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 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등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는 헌법상 직업
2024-01-29 15:20:41
근무평가로 공무원 직위해제…서울시 첫 사례 나와
근무 평가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 사례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지난해 12월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해당 제도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도입됐다. 근무 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수·우·양만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기준 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하며 이후에도 개선된 측면이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11:36:18
월급 올렸지만 9급 공무원 지원자 '뚝'...경쟁률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고, 평균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기간(1월 18일~1월 22일) 내 지원자 수는 10만3천579명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4천749명이다.이번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1992년 집계된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최근 5년간 나타난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로 계속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22.8대 1, 올해는 21.8대 1로 매년 줄어들었다.지원자 수도 작년(12만1천526명)보다 1만7천929명 감소했다.인사혁신처는 다만 지원자 수의 감소 폭은 전년보다 다소 작아졌고, 일반행정직 경쟁률은 작년 73.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77.6대 1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은 지원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경쟁률이 211.4대 1로 가장 높은 직렬은 교육행정직(일반)으로, 50명 선발에 1만568명이 지원했다. 또, 9급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4세로 나타났다.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지만,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했다.인사혁신처는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하위직 처우 개선, 공직 문화 혁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4월 26일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5 13:55:11
"공무원 봉급 올랐다" 올해 9급 초봉은?
새해에는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로 3.5% 인상분을 더해 6% 올린다.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늘린 것이다.처우 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 상승했다. 이처럼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의 2억4455만 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3만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952만 원, 장관 연봉은 1억 4533만 원으로 정해졌다.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25% 오른다. 정부는 내년까지 군인 병장 봉급을 150만 원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 원, 일병 봉급은 80만 원, 상병 봉급은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2 17:34:40
자존심 상해도 속으로 '꾹'...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과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감정부조화' 분야에서 여성은 10.1(정상 3∼7, 위험 8∼12), 남성은 9.4(정상 3∼6, 위험 7∼12) 수치를 기록했다.감정노동 원인으로는 ▲ 장시간 응대·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31.7%) ▲ 폭언·협박(29.3%) ▲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꼽혔다.감정노동에 따른 영향에는 ▲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이 도출됐다.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고, ▲ 주변 동료와 상담(21.5%) ▲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 상대방에게 항의(7.4%) ▲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이 뒤를 이었다.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61.1%)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병가 사용(11.3%), 전문 심리상담(8.4%), 병원에서 치료(6.9%) 등 조처를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2023-12-13 14:32:00
'음주 인증' 8급 공무원, 결국 OO 처분
휴일에 초과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렸던 8급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펴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1 16:53:03
'달달 외우는' 공무원 시험, 2025년부터 바뀐다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암기 위주로 학습해야 했던 국어·영어 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한다. 기존 국어 시험은 옳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국어 문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으나,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영어 과목 역시 실제 활용도가 낮은 어휘·어법보다는 이메일·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 기조를 바꾼다. 국어·영어 신유형은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텝스(TEPS)·토익(TOEIC) 등 민간 어학 시험 등을 분석해 마련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민간 채용과 공무원 채용 시험 간 연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는 현재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 새로운 출제 기조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및 지역 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된다. 신유형 예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수험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처 유튜브에는 수험생 안내 영상도 게시한다. 인사처 이인호 차장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된 데다, 내용도 다른 채용 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되다 보니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지식이 실무에 활용
2023-11-20 17:23:37
10대들, 직업 고를 때 '이것' 본다 "공무원보다는..."
청소년 10명 중 3.5명은 직업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수입'을 꼽았다. 직업 선택 요인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꾸준히 늘어 '적성·흥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가운데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수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적성·흥미가 38.1%로 1위였다. 수입과 안정성은 각 25.5%, 18.6%를 차지했다. 적성·흥미는 2017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19년 수입에 자리를 내줬다. 수입의 비중은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2%포인트(p) 늘었다. 반면 적성·흥미는 7.5%p 줄었다. 안정성과 보람·자아실현도 2.6%p, 3.4%p씩 감소했다. 수입이 중요하다고 고른 10대가 느는 동시에 선호하는 직장도 과거 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올해 10대(13∼18세)가 선호하는 직장 종류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31.4%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은 19.2%로 2위를 차지했고 전문직기(11.9%), 공기업(11.3%), 창업 등 자영업(10.8%) 순이었다. 2013년에는 국가기관이 29.7%로 1위였다. 대기업은 24.2%로 2위였고 공기업(12.7%)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7.2%p 늘었고, 국가기관은 10.5%p 축소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전적 필요성이 커져 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다. 이는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이어
2023-11-20 14:45:25
정부,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복지 확대
앞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 기간과 금액은 각각 3개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민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2023-11-14 2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