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이에 따라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4:40:53

육아로 새벽·공휴일 근무 않자 해고 통보…대법 판단은?

자녀를 키우는 여성 직원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한 회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도로 관리용역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B씨는 2017년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 매월 3~5차례 돌아오는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당시 B씨는 1세, 6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 회사는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쉬도록 했다. 공휴일에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B씨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아이를 돌봤다. 그런데 2017년 4월 A사가 새 용역업체로 들어오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B씨가 항의했지만 사측은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B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중노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B씨 측을, 항소심 재판부는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채용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는 B씨가 육아기 근로자

2023-12-11 11:51:01

임신·출산 군인·군무원, 앞으로 토·공휴일 근무 제외

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과 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양성평등 지언에 관한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기존에는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군무원에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만 명하지 못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 개정에 대해 '모성(母性) 보호 여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엔 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게 근무를 명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훈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 유·사산한 군인·군무원에게도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임신 기간에 따라 △14주 미만이었을 땐 유·사산일로부터 3개월 △14주 이상 28주 미만은 6개월 △28주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야간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 훈령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기존엔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차감했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을 '일(日) 단위 차감으로 변경했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군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 1일 2시간을 지휘관이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불임·난임

2023-10-20 11:03:38

'한글날' 연휴, 3일 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예정..."교통체증 주의"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한글날 연휴'(8~10일) 서울 도심 등에서 대규모 이벤트·집회가 열려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토요일 8일 여의도 일대에서는 오후 7시 20분부터 약 1시간동안 '2022 서울 세게 불꽃축제'가 진행된다.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100만명의 인파가 모일 전망이다.경찰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 여의상류IC·국제금융로를 추가로 통제할 예정이다.한글날인 일요일(9일)에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2022 서울 달리기 대회'가 개최된다.참가자들은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달리기 시작해 경복궁을 순회한 뒤 을지로·청계천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온다. 세종대로와 을지로, 청계천로 등 도심권 도로의 정체가 예상된다.경찰은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숭례문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 구간을 오전 6시~8시 22분까지, 남대문로·소공로·을지로 구간은 오전 7시 35분~8시 57분까지 통제할 예정이다.또 청계천 광교부터 용두동 고산자교 사이의 청계천로 구간은 오전 7시 51분부터 10시 10분까지, 시청삼거리부터 모전교 구간은 오전 7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각각 통제된다.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내 입간판 415개와 플래카드 836개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경찰만 1천4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된다.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일에는 수만 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화면세점∼대한문 사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해

2022-10-07 16:39:47

청와대로, 주말·공휴일 '차 없는 거리' 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로 영빈문~춘추문 구간에 해당하는 약 500m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다.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차 없는 거리 운영 기간에는 청와대 앞길 양방향과 주한브라질대사관~춘추문 상행 구간 교통이 통제되며, 도심순환버스 '01번'과 서울시티투어버스도 효자동분수대에서 서촌 방향으로 우회한다.시는 '차 없는 거리'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한편, 청와대 방문객과 보행자들을 위한 소규모 길거리 공연 등을 열 계획이다.시는 앞서 청와대 개방에 맞춰 5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 바 있다.오세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차 없는 거리로 청와대로 일대가 관람객 등이 걷고 싶은 거리이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5 11:54:43

내년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몇 번?

주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내년에 3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총 5번으로 집계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2023년 달력에 휴무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로는 일요일 53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이다. 합산하면 총 69일이다. 단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집계됐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총 공휴일 수인 67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19일이다. 이 중 공휴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첫째 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숫자다. 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3 13:36:50

우리 지역 특별 기념일도 공휴일 지정 가능

앞으로는 지역별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재정비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외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해당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

2018-04-16 17:27:34

문재인 정부,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검토 중

정부가 다음 달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 때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말한 바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

2018-04-10 11:35:18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의견에는 "어린이들이 식물에 대한 추억을 남기고, 국가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공휴일을 지정해 달라",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가 정화 경각심을 느끼고 나무 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으며, 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식목일의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청원 게재 후 30일 ...

2018-04-05 09:56:22

2019년 공휴일 66일…올해보다 3일 줄어

내년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지난 15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18년 올해보다 공휴일이 3일 줄어들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법정 공휴일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이 요약된 자료다. 2019년은 일요일이 52번 있으며 법정 공휴일은 15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토요일이 합산돼 118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로는 117일이다. 또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2일이 빠지지만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실제로는 최종 66일인 것으로 나온다.  2019년의 설날은 2월 5일이고 정월 대보름은 2월 19일, 추석은 9월 13일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16 10:38:20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닐까?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경일인 이날이 왜 왜 공휴일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만은 예외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49년부터 국경일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

2017-07-17 1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