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해당 법안은 재난·재해&

2023-12-13 09:32:35

못난 어른 늘었나...'이곳' 흡연 과태료 급증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천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천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1천62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과태료도 30만원에서 총 305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ｍ 이내'(9건→84건) 등 3곳뿐이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천427건에서 지난해 4천7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9천8건에서 1천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3-10-19 10:37:49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계속 운영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지 수단은 없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1 15:37:51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에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4:00:01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4 14:37:26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

2023-07-24 11:33:01

오는 10월부터 '명동 바가지요금'에 과태료 1000만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에서 바가지요금이 성행할 수 없도록 서울 중구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중구는 19일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위상을 새롭게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를 비롯해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리가게 정비 ▲물가안정 ▲거리환경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거리가게 정비 및 유지관리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가격표시 의무지역 확대 지정 ▲지속적인 가격표시제 지도 및 단속 ▲거리환경 정비(청소 및 방역)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식품위생관리 ▲민간단체 자정 노력 유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단속 ▲불법 숙박시설 점검 및 단속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한다. 또한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과 거리가게 위생관리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15:04:43

"주유소에서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최근 한 영상에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 대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중 44.4%에 이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6 22:40:20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0:07:20

"돌고래와 '거리두기' 하세요" 위반시 과태료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타고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한 접근 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앞서 해수부는 돌고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한 뒤 하위 법령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수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간격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선박은 돌고래와 750m~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또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는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고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이 같은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된다.해수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9 10:57:04

"5등급은 달리지 마세요" 서울 차량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다.관리제 기간 동안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회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된다.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50% 할증한다.시는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상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천 대를 보급한다.공사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2천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반경 4∼5㎞ 내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이밖에 ▲ 집중관리 도로 하루 4회 이상 청소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시민밀집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이번 계절관리제

2022-11-30 13:26:21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국립공원서 흡연 시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또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첫 적발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됐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3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5 11:14:01

'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2-10-25 09:33:28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내는 학교들...교육부 반응은?

경기도 화성의 A고등학교는 최근 기계설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기한 내 납부 조건을 이행해 이 학교가 실제로 낸 과태료는 20%가 줄어든 240만원이지만, 여전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언제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지 알 수 없다.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일선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선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이다.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경기도의 경우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학교는 920개교,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이 가운데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상 학교 4곳은 모두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지난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들로 이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 못

2022-08-04 15: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