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때문에 서울 간다"...9만2천명 '굳이' 서울 온 이유는
집값, 인구 밀도 등 여러 사유로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입한 이들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120만7천명으로, 이 중 '교육'이 전입 이유인 이들이 9만2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높은 수치다.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울 전입은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6만8천명에서 2017년 7만3천명, 2020년 8만8천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천명으로 줄고, 2022년 8만3천명, 지난해 9만2천명을 기록했다. 10년간 2만4천명이 늘어난 것이다.7가지 전입 사유 중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 뿐이었다.반면, 서울 전입은 2013년 68만2천명에서 지난해 38만3천명으로 10년 새 29만9천명이 급감했다. 탈서울의 주요 이유는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내 집 마련 등 '주택' 사유가 가장 많았다.반면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자 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7천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천명에서 7만6천명으로 증가했다.한편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서울 '순유출' 현상은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천명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5 11:26:56
한국교육의 한계, 국민 10명 중 4명은 '이것'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올해 2월 12~26일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한국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23.0%)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를 지적한 이들이 41.3%, 학벌주의를 지적한 이들이 41.2%였고,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의 선택이 많았다.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1위였고,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이 2위였다.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 나왔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는 교육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학교(2.71점),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 교육 만족도는 평균 미만이었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에서도 고교교육(46.2%)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미래교육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 유아·초등·평생교육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지
2024-04-12 16:09:21
전화·화상영어 브랜드 아이캐치유, 대대적 시스템 개편 및 신규 교육서비스 론칭 완료
온라인 전화·화상영어 전문 교육 업체 아이캐치유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캐치유에서는 기능이 강화된 포탈(강의실)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일대일 전화·화상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그룹클래스와 원데이클래스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학생이 직접 선생님과 등록된 스케줄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경험하고 수업을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수업방식 대비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으로 손꼽힌다. 아이캐치유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일대일 정규 영어회화 수업, 다대다 회화 기반의 그룹클래스,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영어회화에 자신감을 갖고 회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신규 교육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아이캐치유 관계자는 “이번 개편된 시스템은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일본, 대만 등 영어회화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글로벌 학생들과의 교류도 가능하다”라며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가 더 넓은 세상과의 소통에 있음을 강조하며, 해외 학생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글로벌 학생 간 소통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4-04-11 09:00:01
초등 학부모는 ‘국어’, 자녀는 ‘이 과목’ 선호해
자녀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목과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을 비교 조사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집계돼 화제다. 5-9세 전문 교육 브랜드 아소비는 지난 2월 7-10세 자녀를 둔 아소비 재원생 학부모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등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녀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목 1위는 ▲국어 36.9%, 자녀 선호 1위 과목은 ▲미술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국어 과목을 36.9%로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의 국어 과목 선호도는 14%에 그쳤다.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미술 과목을 31.6%를 꼽은 반면 학부모의 미술 선호도는 1.6%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다. 학부모와 자녀의 과목 선호도 격차를 줄이는데 5-9세 전문 교육원 아소비의 교육 프로그램 중 ‘논술’이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소비 논술 프로그램은 글과 그림을 함께 활용해 익힐 수 있도록 기획/구성돼 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미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한편, 학부모와 자녀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자녀가 수학을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36.6%, 자녀의 수학 과목 선호도는 31.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영어’ 과목의 응답은 학부모 23.3%, 자녀 4.4% 그쳤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4-04-03 11:19:44
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 연 7천억 추산..."점차 줄어들 것"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5세 무상교육' 지원책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격차 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아 1인당 지급하던 28만원씩의 지원금을 표준보육비(52만2000원),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위원장은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각각 52만원, 5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지원과 부모들이 필요한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활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위원장은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5세 무상 보육 소요 예산을 말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1 19:51:12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은..." EBS '이미 완벽한 아이'
EBS가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의견을 묻고 아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3부작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미 완벽한 아이'를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이미 완벽한 아이'는 오는 23일 첫 방송 된다. 다큐멘터리는 뇌파 분석과 다양한 실험, 그리고 여러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한 비밀을 파헤친다.1부 '스스로 배우는 아이들' 편에서는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살펴보고, 2부 '잘 어울리는 아이' 편에서는 놀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3부 '모두 평등한 아이들' 편은 국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내용이 담겼다. 다큐멘터리에는 국내외 세계적인 석학들이 출연한다.내레이션은 아이 다섯명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코미디언 정성호가 맡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1 16:43:22
"웬만해선 보낼텐데..." 고물가에 '이곳'마저 지갑 닫는 학부모들
고물가 시대에 가계가 학원비 지출마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BC카드는 올해 2월 교육 관련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4%나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월 집계된 전체 매출도 1년 전보다 4.2% 줄었지만, 교육분야 매출은 이보다 훨씬 감소 폭이 가팔랐다.최근 4년간 교육분야 매출은 지난해 초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나 감소했다. 이는 4년 전 수준이다.이는 예체능학원(-31.5%), 보습학원(-26.7%), 외국어학원(-26.5%)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월에는 교육 분야 외에도 스포츠(-17.0%), 펫(-15.4%), 식당(-11.2%), 주점(-10.7%) 등 주요 분야 매출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 이상씩 감소했다.BC카드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비심리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8 10:44:48
여성의 날, 한국 '유리천장 지수' 12년째 만년 꼴찌
한국이 선진국 29개국 중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12년째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3월 8일 '여성의 날'에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ll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해왔다. 여기에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남녀 육아휴직 현황, 육아 비용 등의 지표가 반영된다.일하는 여성 환경이 열악할수록 지수는 낮아진다. 한국은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변함없는 '밑바닥'이었다.2년 연속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이로써 북유럽 국가는 일하는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5∼10위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였으며, 오스트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체코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19위인 영국부터 그리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 11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스위스(26위), 일본(27위), 튀르키예(28위)는 한국과 함께 수년째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한국 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먼저 남녀 소득 격차는 31.1%로 최하위였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보다 17.2%포인트 낮아 2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관리직 여성 비율,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모두 28위로 꼴찌를 간신히 면한 수준이었고, 기업 여성 이사 비율은 OECD 평균(33%)에 비해 한국은 12.8% 밖에 되지 않았다.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여
2024-03-08 10:01:47
"교육 수준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천천히 늙고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이를 교육적 성취도, 노화 속도, 사망 시기와 연결 지은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헬스데이뉴스(HealthDay News)는 2일(현지시간) 'JAMA Network Open' 저널에 실린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은 느린 노화 속도, 낮은 사망 위험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연구자들은 1948년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추적하기 위해 시작된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데이터를 이용해 3세대에 걸친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노화 속도를 측정할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화 과정의 속도계와 유사한 유전자 '시계' 테스트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시계 테스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신체가 어떤 속도로 변하는지 측정하는 도구다.그 후 연구자들은 유전적 노화 데이터를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얼마나 더 많거나 적은 교육을 받았는지도 비교했다.연구에 참여한 컬럼비아 대학의 전염병학 수석 연구원인 글로리아 그라프는 "이 연구는 가족 간 차이를 통제하고 교육의 효과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교육 및 노화 속도를 측정한 데이터, 수명 등의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2년마다 추가 교육을 받을 경우 노
2024-03-04 15:29:26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부가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다.교육 급여·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 또는 학생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기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교육부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6 12:29:47
이승만 '교육 혁명' 소개한 오세훈 서울시장..."2~3만 명 유학"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교육 혁명에 대해 소개한 영상 일부를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18일 오 시장의 인스타그램에는 '오세훈이 알려주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승만 전 대통령 업적‘ 이라는 글과 함께 59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오 시장은 '교육혁명, 토지개혁, 한미동맹'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3가지 업적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먼저 교육 혁명에 대해 소개했다.오 시장은 "그때가 일제강점기 지나서 처음으로 건국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다"며 "그런 나라를 임기 동안 문맹률 20%까지 낮춰놨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교육 혁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전국에 국민학교를 수백 수천 개 늘려가서 미국에 유학하는 숫자가 거의 2~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근대화, 산업화의 초석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 밖에도 토지개혁과 한미동맹에 관해 소개했다. 오 시장은 "토지개혁이 없었으면 6·25 전쟁 당시 '내 땅을 지킨다'는 확고한 목적으로 싸운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한미동맹'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가장 실용적인 외교 정책이라는 것을 파악해 실행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큰 외교 업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5:34:40
'월 150만원' 고액 사교육, 영재고가 일반고 6배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 중·고교 교사 1천7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달하는 비율이다.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비용도 특목고 지망생 등이 더 많았다.중3 학생 중 사교육비로 월 1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에서 42.9%로 가장 높았다.이는 일반고(7.2%) 지망생보다 5.9배 높은 비율이다.이 외에는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57.1%는 밤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일반고(20.5%)의 2.7배에 달했다.입시 압박도 컸는데 영재학교 학생의 60.3%는 고입 준비 시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고입 스트레스를 받았던 비율은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4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는 34.1%로 나왔다.설문에 참여한 교사 65.7%는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
2024-01-16 09:33:31
베베숲, 대한민국 부모님이 선택한 물티슈 선호도 7년 연속
7년 연속 물티슈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베베숲이 최근 베이비뉴스에서 진행된 ‘2023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기 물티슈 부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베베숲은 영유아 용품 물티슈 부문에서 브랜드 선호도 6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2017년부터 7년 연속 브랜드 선호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육아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육아맘과 예비맘에게 올바른 소비 기준을 마련하고 자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아용품, 임산부용품. 생활용품, 가전, 교육 등 40개 분야에 걸쳐 1차, 2차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관식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상위 5개 브랜드를 가나다순으로 노출해 객관식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에는 1638명, 2차 조사에는 1572명 총 3210명이 참여했다. 베베숲 관계자는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결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접 선정해 주신 의미 있고 값진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보답의 의미로 다양한 사회 공헌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을 전했다. 한편, 1995년부터 아기피부연구소를 통해 안전한 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베베숲은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번가, 네이버), 종합몰(CJ몰) 등 다앙한 채널에서 소비자와 만나고 있으며, 2016~2022년 7년 연속 대한민국 판매 1위 아기 물티슈로 공식 인증 받았다. 또한, 각종 소비자 선호도 조사
2023-12-27 15:28:05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시 자율주행차 교육받아야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2023~2025년)는 평상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내년에 추가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된다.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갖춰야 할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만들고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세운다.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정비된다.
2023-12-13 12: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