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쓰면 압수 가능
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만약 주의가 반복되어도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2023-09-01 09:05:37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징계 받을까? 교육부 요구는...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왕의 DNA'를 언급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한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씨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사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권을 침해했으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같은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와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6:38:21
내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휴교하는 곳은?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임시휴업 학교가 전국에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를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17개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국 6200여개 초등학교의 0.3%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4일 임시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전북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0 10:57:10
교육부, '서초구 교사' 애도 위한 연가도 불허..."사유 안 된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이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 재량으로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가·연가를 냈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8 13:28:11
교육부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안 쓰고 있어"
지난 2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1만1843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며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시설에서 가공한 전처리 수산물 사용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5 12:00:38
초등교원 채용 인원 '뚝' 떨어졌는데..."사실 숨겼다"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감소한 사실을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울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줄이고 신규채용 인원을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를 대며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이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 명으로 늘렸다. 이런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도 반복됐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천명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
2023-08-24 15:06:00
교사에게 민원 넣으려면 학교 통해야
앞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넣으려면 당사자가 아닌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 2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로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학부모들은 민원이 생길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배분, 처리한다. 학사일정이나 급식메뉴 등 단순한 민원은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 대응토록 하고, 교사는 민원대응팀이 협력을 요청하는 민원에만 대응하면 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 녹음이 가능한 별도의 민원면담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이 경우 교사는 교장·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올해 2학기 동안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한 뒤, 교육부가 우수 모델을 발
2023-08-23 18:04:43
'왕의 DNA'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엉터리 연구소 "딱 걸렸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갖췄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무관에게 ADHD 아이의 치료법을 전한 사설 연구소의 엉터리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세종시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인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 마, 안돼, 그만과 같이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극우뇌 아이니 인사 강요하지 말라' 등 부당한 요구를 담은 글을 보냈다. A사무관이 요구한 교육법의 출처는 특수아동을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한 사설 연구소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극우뇌'라고 표현한다. 연구소장 김모씨는 ADHD 아이들이 우뇌가 특별히 발달했다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씨는 15일 보도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단 근거가 모자란 데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의에서 ADHD 치료를 위해 약을 먹이는 것은 차선책이라며 "(아이의) 재능이 숨는 단점, 부작용이 있고 자기 편의만 고려하는 담임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극우뇌한테는 '안돼. 야 하지 마'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한테는 찬 음식이 유익하다. ADHD 아이가 찬 것 먹고 배탈 나는 거 봤냐", "밀가루 음식이 성정이 차다.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
2023-08-17 10:30:01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교사, 14일까지 자진신고”
특정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와 관련해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출제체계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1일)부터 보름동안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또 신고내용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원의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오늘 서울 강남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1 09:20:49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6:02:17
초등생은 '부모'가, 중고생은 '학생'이...교권침해 현황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저지른 비율이 초등학교는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천163건이다. 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양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
2023-07-27 11:14:31
교육부가 9월 도입한다는 '제로센터'란?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교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현행법에 교감,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므로 법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경력이 많은 노련한 경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많이 해 본 장학사로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할 지 구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로센터에는 피해회복과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법률 지원을 맡을 교육청 변호사 등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도출한 뒤 내년 전국에 도입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22:02:02
정부, 영어유치원 지도·점검 강화
정부가 영어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와 유착해 '킬러문항' 등 문제를 판매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5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 허위·과장광고 68건 ▲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16:00:47
교육부, 수능 EBS 연계 교재에서도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가 EBS 연계 문항과 앞으로 출간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도 킬러문항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9월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EBS 연계율 50%와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며, EBS 연계 문항의 경우에도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면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발간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도 킬러문항 요소를 배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내년에 발간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킬러문항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한 수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4:12:37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원래 얼마?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및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8 1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