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감점 어느 정도?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는 1∼2점의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와 수시에서) 10점, 20점 감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리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는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받은 처분은 8호였다. 서울대는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받은 기록을 지닌 학생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아예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8:34:09
오는 2027년까지 정보교과 교원 확충
교육부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채용은 축소한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2900~3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 인원인 3561명보다 최대 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 감소한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의 4898명에 비해 최대 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학급당 학생 수 1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을 위해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로 배치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4 13:45:49
코로나 때 '집콕'한 학생들, 체력 수준은?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사(PAPS) 1등급 비율은 5.5%였다.전년도인 2021년(4.8%)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8%)보다 1.3%포인트 낮은 비율이다.학생 건강체력평가는 200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진단·평가 체계다.과거 '체력장'으로 불리던 학생 신체 능력 검사 대신,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등을 측정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후 점수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한다.가장 높은 1등급뿐 아니라 2등급도 감소했다.2등급 비율은 34.3%로, 역시 2021년(32.5%)보다 높았지만 2019년(38.5%)보다 낮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1·2등급 합산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5.3%에서 지난해 39.8%로, 5.5% 내려갔다.반면 저체력 학생 비율은 높아졌다. 최저인 5등급 비율이 2019년 1.2%에 그쳤던 것에 비해 2022년 1.9%로, 4등급은 같은 기간 11.0%에서 14.7%로 확대됐다.학생들의 체력이 약화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꼽힌다. 코로나19 기간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반면 디지털 기기와 친숙해지면서 학생들이 '집콕' 생활에 익숙해졌고, 야외 활동도 자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체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저체력 대상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고 저체력이나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시간, 점심시간, 0교시 등 적
2023-04-24 13:37:50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 배상액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3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1심과 같이 교사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실제 종료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시작됐다.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었다.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도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처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9 19:03:10
"서울대 수업을 집에서" 대학 강좌 무료수강 열린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선도대학으로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등 15개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케이무크는 대학·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일반인이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선도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특성화 분야 강좌를 매년 4개 이상 개발해 공개한다.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 제작 기관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EBS는 세계적인 석학 40명의 강연, 인터뷰, 토론 등을 200편 내외 강좌로 제작해 지식 교류 확대에 나선다.한국을 주제로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해 개발하는 'K-지식테마 강좌' 제작 기관은 JTBC가 선정됐다. JTBC는 가상·증강현실(VR·AR),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상 기술을 활용해 유망 산업 분야의 숨은 주역과의 지식 토크 강좌를 제작해 방송할 계획이다.특정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연계형(모듈형) 교육강좌인 묶음 강좌에는 12개 기관의 41개 강좌가 선정됐다.노블 코믹스 전문가 양성 과정,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인간 이해를 위한 미술치료 등의 다양한 묶음 강좌가 개설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실감형 콘텐츠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케이무크 플러스)에는 성균관대, 서울사이버대 등의 5개 강좌가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기관의 신규 강좌는 9월부터 제공된다. 케이무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5:30:40
정부, 오는 2026년까지 만3~5세 교육비 지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만 3~5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이로 인해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2023-04-10 10:27:26
사교육비 '26조원'에 교육부가 꾸린 대책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에 들어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으면서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마련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대책팀은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 왔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 반영돼있지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업무를 동시에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후 10년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는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도 없다.하지만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4 17:37:07
영등포구, 어린이집 40곳 가스레인지→인덕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가 이달 14일 발표한 '14개 시·도 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급식 종사자 2만4천65명 중 139명이 폐암 의심자, 31명이 폐암 확진자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급식종사자의 폐 질환 원인으로는 튀김, 볶음, 구이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초미세 분진)이 꼽힌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화산화물 등도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구는 올해 3∼7월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40곳의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대규모 급식시설 5곳에 조리흄 저감장치를 설치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구 관계자는 "친환경 조리기구 설치 등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6:35:58
교단 드러눕기·교실 돌아다니기…교육활동 침해 인정
학생이 수업 시간 중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2 15:11:48
학폭 조치, 생기부에 '더 오래' 남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2023-03-09 11:23:20
사교육비 '역대 최고', "물가는 올랐는데..."
2022년 집계된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상반기 중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 개선 등 현행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행 교육 체계상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8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대다.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감소, 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한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해 "대입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어 제도에 대한 불안함, 고교 학점제와 대입의 연동 문제 등에 대한 막연함 등이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됐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전 자문관은 "교육과정 변화, 고교 학점제, 대입 제도의 세 가지 축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해 학부모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며 "교육과정만 따라가도 대입에 적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8 10:24:20
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대…왜일까?
지난해 사교육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의 23조 4000억원 대비 10.8% 늘어난 약 26조원을 기록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래 사상 최고치다. 반면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을 놓고 보면 41만원으로 1년 사이 11.8% 증가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학력 격차 우려가 커지자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액수는 고등학생이 컸으나 증가 폭은 초등학생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을 놓고 보면,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제일 많이 올랐다. 이어 중학생은 43만8000원으로 11.8%, 고등학생은 46만원으로 9.7% 높아졌다.사교육 참여 학생의 경우, 초등생은 월평균 43만7000원으로 9.2%, 중학생은 57만5000원으로 7.4%, 고등학생은 69만7000원으로 7.3% 올랐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8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4:12:32
'자율좌석제·자율 복장'...교육부 디지털국 '혁신'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올해 신설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자율 좌석제로 업무 공간을 혁신한다.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과장, 직원들이 서로 직급 대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꾼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온북(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 좌석형 업무 공간으로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중앙부처에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 좌석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달청도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으나 그 당시엔 노트북 대신 탁상형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다.또 이전까지 직원들은 각자 정해진 본인 자리에서 탁상형 컴퓨터로 업무를 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일 출근할 때 국 입구에 있는 자율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직원들은 자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전날까지 작업한 업무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국내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꾸며 직원들 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했다고 소개했다.회의실이나 국장실 사이에는 공간 분리를 위해 접이형 칸막이를 세워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공간 혁신을 토대로 교육부는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회의실에서는 국·과장,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급 대신 '○○님'으로 부르기로 했다.직원들은 정장 대신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할
2023-02-21 14:47:22
등교 전 '자가진단', 앞으론 안해도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위험으로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되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시행된다.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자가진단 앱 참여는 그간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
2023-02-10 11:04:43
정부, 비만·우울증 등 학생 건강문제 다룬다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법제화한다. 교육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대학 부속병원, 특수법인으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와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교육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7 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