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1천도 아닌 1만%? 정부, 주의 당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해준다며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유도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들은 연 10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가로채고 있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해 주지도 않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6 14:49:54
수익 나서 거액 입금하니 출금 불가…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주의해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일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도 사기 경로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이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갑자기 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특히 온라인 투자방과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0 09:55:05
홍콩ELS 배상안 발표…은행권 '고심'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시중은행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당국에 따르면 H지수 ELS는 은행 판매 규모만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1조9000억원 가운데 1조원의 손실이 확정됐다.이 ELS에 가입한 은행 고객 계좌가 24만3000개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 책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은행들은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임의적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등을 의식해 당국 기준안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병행하는 분위기다.한 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기본 배상 비율과 투자자 고려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이날 발표된 분쟁조정기준안 내용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16:53:34
작년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개인 피해액 커져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 1130만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금감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20~30대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7 12:11:54
금감원, 홍콩 ELS 실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우선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또한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라며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1 19:28:01
유명인 사칭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 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특히 고위 공무원, 교수, 유명 방송인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 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이외에도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꾀어내 자금을 모집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9 11:20:41
정부 "해외부동산 펀드는 홍콩 ELS와 달라"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정부가 홍콩 ELS와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우려로 인한 국내 금융사 영향을 묻자 "홍콩 ELS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서 상반기에 만기가 갑자기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해외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앞으로 몇년동안 분산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에 개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의 0.8%를 차지한다. 업권별로는 보험 31조7000억원, 은행 9조8000억원, 증권 8조3000억원 순이다.금감원 2차 현장 검사가 진행되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수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8월 지나면 9월 위기설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위기설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가계부채 모두 연착륙시켜가겠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5 17:42:49
고의 차사고 성행…의심되면 경찰·보험사에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금감원은 작년 중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주된 수법은 다양했다.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 등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1 21:08:35
"재테크 도서·투자정보 챙기세요" 앱 설치했다가 사기 당한다
재테크 분야의 베스트셀러 도서를 무료로 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또한 이들은 기관의 몫으로 받은 공모주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조직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글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으로 속이며 투자자에게 재테크 강의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와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SNS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0 09:08:01
많이 쓰면 할증·적게 쓰면 할인…실손보험 차등제도 도입
정부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증 혹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금감원은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09:51:49
이것도 유행? 코로나땐 진단키트·최근엔 2차전지…주가조작 개입 적발
인기 테마주 관련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로 주식 띄우기에 개입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적발했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불공정거래에 언급된 산업은 시기마다 달랐다.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이 인기 테마였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이 유망주로 부각됐다.상장사 대주주·경영진은 인기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했다.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규 사업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8 16:17:13
"유명코인 싸게 팔아요" 신종 투자사기 성행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업체는 A씨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코인의 메인넷과 무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든 개인지갑에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이 풀리지 않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7:36:30
금감원, 홍콩ELS 주요 판매사 릴레이 조사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8일부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주요 판매사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현장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금감원은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15조9000억원, 증권에서 3조4000억원씩 판매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8 16:55:51
실손보험 보장대상 헷갈리지 마세요…주요 오인 사례 정리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이 4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들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 대상이지만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코막힘 치료 목적이 아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 지급거절 뒤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례다.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사의 권유로 병원이나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질병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진단서 발급 등의 비용도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보장 대상이 아니다.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
2024-01-04 14:59:54
일상생활 사고 대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실손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넣어 가입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고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11: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