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면 긴급재난지원금 1/n로 분리지급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에게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한다.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지급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가구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서류는 별거 중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과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지원금은 최초 금액에서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만약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5-13 10:15:02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154만 가구 신청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154만 가구에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오는 16일 이후로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2020-05-12 11:13:0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오늘 시작…5부제 적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로 하고, 1...
2020-05-11 09:31:01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일반가구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모든 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이 보유한 신용 및 체크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 100만원(4인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9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조회와 신청 시 공적 마스크 구매와 동...
2020-05-08 16:08:23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자 정부가 지급 방식인 선불카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지원할 때마다 선불카드를 여러 장 발급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중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선불카드 지급 방식은 사용처와 사용기간 제한을 효율적...
2020-04-22 10:19:01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위해 243개 자치단체 영상회의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신속한 지원을 의논하고자 마련됐다.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을 완료한 ...
2020-04-20 10:47:4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 소득이 반영되며,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
2020-04-16 16:51:10
"나는 해당될까?"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발표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 및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
2020-04-03 1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