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5 22:23:21

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지급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준다.15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세부 정책을 보면 먼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2022년에 도입하고,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3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아울러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

2020-12-15 13:52:21

괴산군, 다자녀 가구·학교시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최근 수도 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구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기존 10%에서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일반용 2단계 누진 적용을 받던 학교시설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7월 고지서가 발송되는 6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괴산군 수도사업소 운영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25 1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