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서 신병 인도
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국내에 들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받았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창고 경매에서 팔린 여행 가방에서 3∼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5∼10세 아동의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떠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검찰에 검거됐다. 그의 남편은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범죄인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는 "국제공조의 두 축인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투트랙'으로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9 14:26:56
가정 학대 당한 미성년 아동이 친권상실 요구 가능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먼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8 14:48:58
"시민 지켜달라" 성범죄자 박병화, 언제 퇴거하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3일에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11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여명은 집회를 열고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여성협의회는 "우리는 성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우리 단체는 박병화의 자진 퇴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졸속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여성협의회는 '성범죄자에게 거주의 자유를 준 법무부, 당신의 죄는 방조죄입니다',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박병화가 화성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여성단체협의회의 집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부인 이선희 여사도 참가했다.이날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는 정오와 오후 2시에도 박병화 퇴거를 요청하고, 법무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린다.박병화는 입주 나흘째를 맞은 이 날까지도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다.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3 18:24:01
尹대통령, "13~14세 사이에서 많은 일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7 11:19:44
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
2022-10-26 16:45:01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5 09:20:33
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뜻한다.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불안 여론이 커지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2 11:09:03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6 16:04:09
'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
2022-08-29 15:39:33
법무부, 소년범죄 예방목적의 전담팀 운영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업무지도를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 부적응 학생을 위해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심리 상담을 주관할 예정이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11:52:04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엄벌'…스토킹처벌법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7일 전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법무부는 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롤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7 11:21:58
법무부, 우크라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장기체류도 허용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9 15:00:06
성범죄 법률용어 바꿔야…"성적 수치심→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상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성적 수치심' 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대신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중립적이다.위원회는 또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는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5 10:37:14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구출→가해자 분리 우선으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모색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했던 기존 방식 대신 가해자부터 분리하는 것.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찰될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시설에 있으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후 가정에 복귀했을 때 피해아동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아동학대를 행한 가해자를 먼저 분리하고 해당 아동은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감호위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8 13:43:13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고 소년복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현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성인과 비교할 때 차별 소지가 있고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최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인권위는 소년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등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형집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
2021-10-01 1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