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당뇨관리기기 기존 10%로 사용 가능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는 당뇨관리기기를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가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이하 건정심) 위원회'를 개최해 정밀 인슐린 자동 주입기(인슐림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췌장 베타세포 파괴로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환자 가운데 소아·청소년은 올해 6월 기준 3013명(10%)으로 집계됐다.소아 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이 필요하다.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정부는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복지부는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7:44:44
정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정부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만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받을 경우 지급한다. 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가 제공되고,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간호사·영양사의 기본 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6:52:01
'노키즈존' 만든 이유는? 사업주 68% "사고 나면..."
영유아나 어린이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들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순이었다.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은 주거지(51.2%)와 관광지(29.3%)에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40.5%)가 대도시(32.7%)나 읍·면(26.8%)보다 많았다.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도 있었다.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또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복지부가 사업주와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집단면접 결과에서도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이 밖에도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케이블방송과 보건복지
2023-12-28 16:23:51
사라진 아동 없도록…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실종된 아동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됐다.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또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아
2023-12-22 13:06:16
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까지 확대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증 환자 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온 간호·간병 통합병동 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등의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다.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리는 등의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병씩 지원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10병실당 1명 배치에서 3병실당 1명으로 기준을 높인다.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nb
2023-12-21 17:20:27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비만아동 감소에 도움돼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 결과 참여한 아동의 비만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아동의 체중을 측정한 결과 비만·과체중 비율이 프로그램 시작 전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16회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만·과체중 비율이 31.8%에서 29.5%로 2.3%p 하락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이다.올해는 전국 171개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411곳, 지역아동센터 113곳에 다니는 아동 1만3594명 등이 참여했다. 2016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참여 아동 중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36.5%에서 47.4%로 10.9%p 늘어난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아동은 40.8%에서 32%로 8.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0 14:33:11
'과한 의료비' 지원 폭 넓힌다..."모든 질환 합산"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폭이 넓어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인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지원 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
2023-12-19 21:17:02
조부모 연금 수령 대상 손자녀 25세까지 확대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였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다.앞서 자녀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더 높아졌다.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4:19:12
"아빠를 도와주세요" 달라진 금연 광고는?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이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금연 광고가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의 새 금연 광고를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서 송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금연 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TV 광고인 '금연 구조 편'은 아이, 조모 등 흡연자 가족이 전화로 금연 클리닉에 흡연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한다. 이때 흡연은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또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금연 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표현해 금연 결심을 독려한다.연인이 팔짱을 끼는 순간 담배 냄새가 나는 상황을 '흩날리는 머릿결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 거야'라고 표현하거나, 장시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앞으로 10시간 어떻게 참지?'라는 자막을 띄우는 등 재치있는 구성이 돋보인다.이와 함께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로운 금연 광고 송출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금연 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요' 이벤트, 흡연자가 직접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 상
2023-12-14 13:29:40
'평택 대리모 사건' 자녀 3명 대리출산
'평택 대리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리모 등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이자 친모 A씨(30대), 브로커 B씨(50대·여) 등 2명, 의뢰인이자 친부 C씨(60대)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를 통해 만난 B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으며 대리모 역할을 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이어 2016년 10월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해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생하고 이 아이를 C씨가 받은 혐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2022년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 가운데 경기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지역의 사례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가로 임신한 뒤, 아이를 C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브로커와 의뢰인을 추적해 각각 소재를 파악,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전했다. C씨는 키우고 있는 또다른 자녀 2명도 A씨의 대리모 출생 사례와 같이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11:01
아이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해결책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정책 개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의 질적 면담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 면접은 9월부터 한 달 반가량 이어졌으며 13~19세 아동·청소년 25명과 보호자 9명 등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어떨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문제로 14명이 우울 및 불안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7명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필요한 정책 개선으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경험', '찾아와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험',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경험' 등을 제안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아동들의 보호자는 문제 원인으로 가족의 무관심, 부모와의 갈등 등을 꼽았다. 보호자들은 또 바우처 증액, 상담 서비스의 횟수 증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아동 정신건강을 위한 학교 기반의 지원 정책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전 센터장은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예방·관리하고자 다양한 조사 사업과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신건강 정책 측면에서 아동에 초점을 둔 논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해 정책 개발·개선에 반영해야
2023-12-04 16:31:08
국내 항생제 처방, 어느 정도일까?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등 국내 의료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보건 관련 지표는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토대로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물 처방 등 대부분 영역이 개선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21년 기준 8.4%로 매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7.0%보다는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았다.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이 집계된 2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도 개선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의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천식·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99.7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79.1건이었다. 천식·COPD와 울혈성 심부전의 OECD 평균 입원율은 각각 129.1건과 205.6건이다.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로, 2019년 23.7DDD를 기록한 뒤 많이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0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3.
2023-11-28 15:42:15
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과 관련해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7 10:35:28
자녀는 '독립 인격체', 존중해야...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2007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 기념식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유니세프 한국위원장 사무총장 직무대행자, 표창 수상자 등 100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경찰청 김수정 경위(41)를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5명과 2개 기관이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별도로 조직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충남 논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을 설치한 인천광역시도 아동학대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2만7천9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아동 중 50명은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2.7%(2만3천119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10.9%, 친인척 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 학대가 38.0%(1만632건)로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 34.9%, 신체 학대 17.6%, 방임 7.3%, 성 학대 2.2% 순이었다. 학대가 재발생 사례는 4천475건이었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3.85‰로 전년(5.02‰)보다 줄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5:29:24
햄·소시지에도 든 '이것', 자살위해물건 된다?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발색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사용된다. 흰색 가루 형태의 첨가물인 이 성분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 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 역시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입한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
2023-11-07 0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