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사업 앞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잘 되고 있을까?

정부가 실시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체 참여율이 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589명 중 5104명이었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지역 사례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고소득 계층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고, 1,2,3분위 저소득 계층의 참여 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4:08:01

보육교사, 8개월 만에 1만명 넘게 감소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3만 9996명, 2019년 23만 9973명, 2020년 23만 7966명, 2021년 23만 6085명, 2022년 23만 1304명이었다. 또한 2023년 8월 기준 21만 5630명으로 전국 보육교사 종사자가 매년 줄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육교사 종사자 수는 지난해 대비 1만 5674명이 줄었다. 신규 보육교사 자격취득현황도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자료 ‘최근 5년간 신규 보육교사 저격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만 9682명, 2019년 2만 8307명, 2020년 2만 6872명, 2021년 2만 5686명, 2022년 2만 4933명으로 올해 8월 기준 1만 792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0세 3명, 만 1세 5명, 만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아동당 교사비율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보육교사 아동당 교사비율 개정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3 18:02:16

공공병원,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 의사 없어 휴진

공공병원 5곳 중 1곳은 의사를 못 구해 일부 진료과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19.8%에 해당하는 44곳이 진료할 의사가 없어 67개 진료과목을 휴진했다. 이 중 지역 의료원은 35곳 중 23곳의 37개 과목이 의사가 없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결핵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국립재활원, 충남 서산의료원, 서울 서북병원 등도 3개 진료과가 진료를 중단했다. 경찰병원,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대전병원,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인천보훈병원 등 12곳도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목을 휴진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6 15:52:01

병원서 출생했으나 주민번호 확인 안 되는 신생아 5만명 넘어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 된 신생아 수가 5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는 5만1500명이다.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통상 2~3일 이상은 입원 진료를 받는데 이때 건보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건보공단 시스템과 연계되는데, 이 5만1500명은 건보공단에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다. 건강보험 지급 기준 연도별로는 2023년 6100명으로 가장 많고 22년 5800명, 2014년 5700명, 2015년 5100명, 2016년 5000명 등 순이다.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보존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자료는 파기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건은 출생 미신고, 자격 취득 전 사망, 입양, 연락처 미상 등 사유가 다양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7 13:03:41

'보호출산제' 심사 이어가기로…출생통보제 의결 우선

국내 '보호 출산제' 도입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8:40:42

이혼 후 '이 연금'은 못 나눌 수도?

부부가 각자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이나 전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당사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주에 사는 A(62)씨가 연합뉴스에 알린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1989년 1월에 4살 연상의 공무원 B씨를 만나 결혼 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2008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해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예정돼있던 A씨는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 본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헤어진 전처가 결혼 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비록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해서 타는 국민연금이지만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수긍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인 전 배우자(B씨)의 수령액 일부를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B)에게 분할연금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해 분통이 터졌

2023-06-14 14:28:44

정부, 실내 마스크 최소 착용 검토 의향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영유아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크다. 지난 3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당시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착용했던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많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를 요구했다.그러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1 15:00:49

코로나 독감취급? 정은경, "아직 치명률 높아"…시기상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정 청장은 또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언급한 '계절독감처럼 관리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정 청장은 현재 감염경로 미상자의 비율은 약 40% 전후, 자가진단키트의 위양성성율은 30% 전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자가진단키트의 위양성율이 높은 가운데 일부 민간대학병원에서 도입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자동 기기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것이 어떻냐"는 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제안에는 "대량으로 (검사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보급되고 있어서 도입 검토는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7 14:48:04

10년 사이 고양이할큄병·개 물림 환자 급증

최근 10년 내 고양이할큄병 또는 개에 부딪히거나 물리는 사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이할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1년 178명이었던 것에 비해 395명으로 121.9%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또 개물림이나 개와 충돌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1년 8천239명에서 80.9% 증가한 1만4천90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성별을 살펴보면 특히 고양이할큄병이나 개물림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증가 폭이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고양이할큄병 남성 환자 수는 2011년보다 6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여성 환자 수는 166.7% 증가했다. 고양이 할큄병은 바르토넬라 헨셀라에균을 가진 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할퀴어 피부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핥았을 때 전염된다. 홍반, 수포, 구진 등 피부병변이 나타나며 국소 부위의 림프절병이 일어난다.개에 부딪히거나 물리는 것은 질병이 아닌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정 의원은 "개 물림 등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하면서도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손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적 손상 예방체계 수립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7 09:43:16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

2019-02-25 18:07: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첫째 주 5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첫째 주 (2. 7일∼ 2. 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9-02-12 15:30:06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2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2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9-02-10 08:28: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둘째 주 16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둘째 주 (1월 7일~1월 1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2019-01-17 14:57:35

국회 복지위 "정신질환자들 차별 없이 치료 받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진료를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2019-01-09 16:43:10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원보다 3조124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이 신규...

2018-11-29 09: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