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생 교재 바닥에 던진 보육교사 무죄…법원 "처벌받을 수준 아냐"
어린이집 수업 중 5살 원생의 수업교재를 바닥에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5·여)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영어책을 바닥에 던지고, 책을 주워 다가온 C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또한 그 해 6월 8일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C꾼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밀쳐 벽 쪽으로 미는 등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검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C군의 정신건강, 발달 등에 해를 끼친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해왔다.1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보육교사들이 C군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1심 판사는 A씨에 대해 "C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찰일지 등을 보면 평소 피고인들이 C군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고민했다&q
2021-11-09 16:27:51
충주시 열린 어린이집 17곳 선정…"안심하고 보내세요"
충북 충주시가 투명한 운영과 개방성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17곳을 선정했다.'열린 어린이집'은 시설 개방은 물론 부모가 보육 프로그램 등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히여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최근 보육교사 학대 사건 등으로 불안한 부모들을 위해 이 같은 안심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있다.시는 현장 및 서류 평가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규 11곳, 재선정 6곳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택했다. 열린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교재교구비와 보조교사 우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9 10:44:04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서류 100% 전산화…돌봄에 더 집중하도록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어린이집 회계 관리를 전부 전산화해 교사의 보육 외 업무를 대폭 줄인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혼용으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업부 부담이 늘고 있다.대다수 어린이집은 시스템에 기입한 회계서류를 별도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수기로 첨부해 보관한다. 어린이집 평가·점검 시에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중업무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대처 방안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지출 내역을 등록만 하면 지출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매출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9월부터는 지류로도 출력·보관해왔던 회계관련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까지도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관리할 수 있다.회계 서류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서울 어린이집 회계'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등록할 수 있다.매번 현장방문으로 이뤄졌던 자치구 회계점검도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달라진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현장점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시설과 안전점검 등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돌보는 사람을 잘 돌보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돌봄에만 전념
2021-08-31 13:36:40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4:00:02
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2살 원생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
2021-05-31 13:37:46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 일어나" 막말 보육교사 수사
충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 폭언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입건했다.아이들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아가 등원을 하기 싫어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녹음기를 옷에 숨겨 등원시켰고, 폭언과 막말 등이 녹음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학대 피해 아동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9 11:30:05
밥먹기 싫다는 아이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두 살배기 여아가 밥을 먹지 않자 숟가락을 아이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담당 아동 B양(2·여)이 밥 먹기를 거부하...
2021-04-26 17:33:31
아동 학대한 원장·보육교사 자격 정지 2년→5년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
2021-03-19 13:33:54
경기 안성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확진
경기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이 연말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7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 교사들은 지난달 29일 모임을 가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4곳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렸다. 다행히 어린이집 4곳의 원생 84명과 종사자 2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전수 검사 대상자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2명은 자가격리 조처됐다. 이진...
2021-01-07 17:10:01
5살 아동 머리에 물 뿌리고 밀치고…보육교사 학대 정황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5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살 아들 A군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A군의 머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손과 발로 몸을 밀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또한 1살 아이를 손으로 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또다른 학대 정...
2020-12-30 16:45:02
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0-12-28 12:00:59
"어린이집 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요구한 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올 3월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운영자로부터 2차례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대가로 운영자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7 11:20:01
보육교사 근무시간 조작해 4천만원 타낸 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욕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속여 보조금 4천만원을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자신과 보육교사 B씨, C씨, D씨, 근무자 E씨의 근무시간과 직책 등을 속여서 보고해 정부 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 B씨, C씨, D씨가 6시간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인건비는 어린이집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은 보육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만 4천여만원에 달한다.재판부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1 16:00:04
인천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 확진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거주하는 보육교사 2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여성 A씨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24일 경기 부천 확진자인 지인이 양성 판정을 받자 연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은 A씨의 자택 일대에서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
2020-08-25 12:30:01
과거 병력 이유로 보육교사 출근 첫날 해고 부당…인권위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보육교사로 출근한 첫날, 병력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고용 차별이라고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식화했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고용주인 유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연말 어린이집에 첫 출근한 A씨는 당일에 ‘일이 힘들어 심장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유치원으로부터 받았다. 심장병 수술 흉터...
2020-05-01 17: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