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아빠들 뭉쳤다…복지부, '육친소데이' 진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100인의 아빠단 8기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 데이’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은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1000여명의 아빠들이 참...
2018-10-29 16:07:29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 원 넘으면 신상정보 공개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
2018-10-25 16:02:19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일상 속 차별 제도 개선한다
미혼모, 미혼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이하 여가부, )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미혼모, 미혼부 당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사례 110건을 접수 받았다. 여가부와 관계부처들은 제도개선 방안을 ...
2018-10-18 15:25:38
어린이집 교사 70% "교구 리베이트·급식비리 정황 목격"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비리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육교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식재료를 사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며 "교구재 구입비 부풀리기와 교직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228명 가운데 60%가 교구 관련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정황을 경험했고, 급식 비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또 보육 교사들은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리는 관리감독 책임자인 지자체의 직무유기도 어린이집 비리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7 17:59:04
정부, 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
2018-10-17 16:58:33
박능후, 저출산 정책 새 판 짠다… "영유아 보험제도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복지부)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짜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4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을 장려했는데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q...
2018-10-04 17:14:27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보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게 되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
2018-10-04 15:26:18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2018-09-27 13:47:44
추석 연휴 병원 응급실 525곳 24시간 운영
추석 연휴에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525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석 연휴 중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
2018-09-20 10:15:38
영천시, 복지부 분만 취약 지원 사업지 선정
영천시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관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에 있는 대구나 포항 등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통해 시는 10여 년 만에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세우게 됐다. 앞서 영남대 부속 영천병원이 분만실을 운영했으나 재정 악화로 지난 2007년 10월 폐쇄했다. 이어 민간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도 분만실을 운영하다 2010년 6월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지역으로 영천시를 선정하고, 올해 사업비 12억5000만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부인과 설립 시 해마다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병원인 '효성여성아이병원'(가칭)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관계자는 "이미 병원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면서 "조만간 설계를 발주, 이르면 12월쯤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영천지역 임신부들은 원거리 출산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을 안아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영천지역에 분만시설이 없어 임신부 부담이 너무나 컸다"면서 "시민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9-14 11:17:24
복지부·행안부·국토부, 도시재생 협력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곳 3개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공모사업 간 연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
2018-09-12 10:06:52
복지부, '낙태 반대 편향' 비판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8-09-06 17:24:14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
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 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천여억 원으로 편성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된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했다.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민간에 위탁했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에 1곳, 지방에 4곳에 설립되며, 노인 일자리 10만 개에 대한 재정도 지원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8 17:38:48
“임신중절이 비도덕 의료행위? 복지부, 개정안 철회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성 시민단체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 여성민우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의 임신 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하는 일이 고작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 규정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하고 기존 1개월이던 의사 처벌을 12개월까지 늘리는 조치에 거센 비판이 일자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발표이다.발표가 나오기까지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뿐 아니라 낙태죄 폐지 요구도 높아져있어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4 17: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