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개학 연기 유치원 전국 164곳"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1학기 개학 무기한...
2019-03-01 21:36:02
한유총, "올해 개학 무기한 연기"…유치원 대란 불가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회원의 60%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
2019-02-28 16:36:40
교육부, 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
2019-02-25 10:44:10
충북 사립유치원 12곳 폐업 신청
충북 도내 사립 유치원 12곳이 폐원을 신청했다. 폐원 신청을 한 주요 이유는 저출산 영향으로 인한 원생 감소가 원인이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11곳, 충주 1곳이 폐원을 신청했다. 이 중 4곳은 이미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원을 예고했던 곳이다. 논란이 된 은성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학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해 분산 배치 계획까지 완료된 상태다. 은성유치원은 폐...
2019-02-15 09:58:23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지난 18일 오후 육아정책연구소 4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인 김근진, 이재희 부연구위원, 조혜주 전문 연구원을 비롯해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 대표, 이인옥 한양제일유치원 원장, 김성섭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영연 한살림 대표,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대표, 임정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안성미 사무관과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3개월 간의 사립 유치원 사태의 경과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방향, 일본 법인 유치원 사례,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민주주의의 실천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국의 사립 유치원의 미래에 대해 논했다.김용일 교수는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유치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사학의 역사에 비추어 국공립 유치원의 50% 확대, 공영형 사립 유치원 30%,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 유치원의 가능성을 강조했다.위성순 대표는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퇴로 방안 마련, 박용진 3법의 보완점, 공유지 분할 및 승계,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위한 진입 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이인옥 원장은 유치원을 법인화한 첫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영형 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함을 주장했다.앞으로의 공영형 유치원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과 철학이 존중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유치원도 공영형 유치원
2019-01-22 11:13:00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 '에듀파인'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도입된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 결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함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 달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우선 대형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2019-01-16 10:21:05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유아 상당수, 다른 곳 재등록
폐원이 추진되는 사립유치원 89곳의 유아 중 89%가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 104곳을 대상으로 유아 전원(유치원을 옮기는 것)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89곳의 유아 3209명 중 2863명(89.2%)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록 상태인 340명 가운데 용인 A유치원 재원생 87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근에 병설유치...
2019-01-15 16:31:00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갈곳없는 원아들 병설로 수용"
경기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원아모집을 중단해 사실상 폐원절차를 밟고 있는 용인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에 대해 병설유치원 학급을 늘려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소현초 병설유치원은 최근 추가 원아모집 공고를 내면서 'A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1순위 대상자로 정했다. 원아모집을 중단한 인근 A 유치원의 재원생을 공립유치원으로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다. 만 4∼5세 2학급 규모로 원아모집을 마친 소...
2019-01-11 17:26:45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45곳에 대해 '전수감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현장의 혼...
2019-01-09 14:45:02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 증가세…전국 108곳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새 2곳 늘어난 108곳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사립유치원 94곳을 비롯해 총 108곳이 폐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교육부에 폐원신청 한 사립유치원은 총 108곳으로 이중 6곳이 폐원승인됐다. 교육부는 이 지역 모두 인근 유치원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중 6곳에 대해서는 폐원을 승인했으며 이중 전북이 5곳...
2019-01-02 13:27:22
폐원 신청·검토 사립유치원 106곳…일주일 사이 3곳 늘어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일주일 사이 3곳 늘어난 106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은 94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곳이10곳, 폐원 승인을 받은 곳은 2곳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3곳, 대구 9곳, 인천 8곳 순이다.교육부는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근 공립·사립 유치원에 원아 분산 수용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6 10:40:51
"문 닫겠다" 폐원 밝힌 유치원 벌써 103곳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이 35개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3개원, 대구가 9개원, 전북이 7개원이다. 이중 실제 폐원 승인이 난 곳은 충남의 한 유치원이 추가돼 총 2곳으로 늘었다.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은 모두 127개원이다. 2016년에는 56개원, 2017년에는 69개원이 폐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의무화 △폐원 일자 '매 학년도 말일' 규정 △유치원 원장자격 강화 △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기준 공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명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반 때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2018-12-18 11:13:01
수원시, 사립유치원·초·중학교 급식 지원단가 인상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2019년도 학교급식 지원단가(1인, 한 끼)가 사립유치원은 50원, 초등학교는 100원, 중학교는 17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원시 학교급식 단가는 사립유치원 2650원, 초등학교 3040~3820원, 중학교 4180~4930원이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 단가는 학교 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등학교는 2019년 3월 현황을 파악해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
2018-12-13 17:55:36
교육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추가 공급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려 기존보다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자 오...
2018-12-06 11:28:56
'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오늘 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6 0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