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이상우, 취약계층 아동 위해 1억원 기부
배우 김소연-이상우 부부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5일 김소연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김소연과 이상우 부부는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억원을 기부했다.기부한 금액은 겨울철 취약계층 아동들의 난방비와 학용품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부부는 지난해에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게층 및 감염예방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소연은 2016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를 해왔으며 유니세프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선행을 보여주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06 11:00:02
"방치된 빈집이 공익 공간으로"…경기도, 빈집 개조해 아동돌봄시설 만든다
경기도는 폐가처럼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 지역 활성화 시설로 탈바꿈하여 공익이 증진하는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 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먼저 사업비 65억원을 마련해 사업지 공모를 진행했고, 응모한 지역 8곳 중 2곳을 선정했다.동두천시 생연동과 평택시 이충동의 빈집 2곳이다.매입한 빈집을 철거하면 동두천시는 이곳을 공공 아동돌봄시설로 만들고, 평택시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들 시설은 설계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착공할 시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9개 시에서 86호, 내년에 16개 시에서 115호개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6 09:55:17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 봉사,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아내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흉를 B씨의 배를 향하게 한 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폭행했다.이어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 9살자리 두 자녀 앞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7:08:03
아동 성착취·학대 가해자 매년 늘어…'중대 범죄 취급 필요'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천675명이었다.이들 가해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1명, 2017년 104명으로 당시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수는 790명이었다.이들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1:21:3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로 잡는다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
2021-09-23 09:47:55
제주도, 미취학 아동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 시작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제주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도는 총괄적인 예산 지급을 맡았다.지원금은 아이 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해외 체류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이용해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여부 확인, 압류 방지 계좌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이 실시된다.이어 누락 대상자와 9월 출생이나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를 살피고 이들에게는 12월에 있을 2차 신청때 지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9 16:28:38
아동 음란물 구입 후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100여개 이상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7 10:45:37
"메타버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창조해 자신의 캐릭터를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위험 요인 등을 살피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2 14:34:34
서울시-롯데월드, 아동 1천명 수족관 관람?진로체험 지원
서울시와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동물보호·생명존중문화 함양을 위해 ‘수족관 활용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연 1천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을 활용한 관람과 교육을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교육내용은 해양생물 관람과 생태설명회, 환경보전, 진로체험이다. 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처한 위험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을 배우고, 아쿠아리스트, 수산질병관리사, 학예사 등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수족관의 직업군에 대한 체험도 해 볼 수 있다.시는 신청접수, 사업홍보, 안전관리?인솔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대상자 입장료 할인과 진로체험교육 및 환경보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10월 이후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족관이 단순히 관람하는 시설을 벗어나, 해양생물종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동물보호를 생각하는 교육 장소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수족관과 같은 전시시설의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1 11:15:02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하여 올해로 3년째다.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 및 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게재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재작년 4만1389건 대비 2.1%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재작년(2019년) 대비 2.9% 증가했고,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2%, 여아가 48.8%로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 증가한 수치다. 대리양육자가 9.5%, 친인척이 5.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재작년 대비 0.21%p 증가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31 13:04:35
한국 입국 아프간인 절반은 10세 이하 아동
한국에 오는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 391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연결에서 "이번에 한국에 오는 아프간 현지인들은 70여 가족"이라며 "영유아가 100여 명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 명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도 KC-330(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에 많은 인원이 타고 온다"며 "(흩어지지 않도록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영유아들을 안고 오고 있다"고 전했다.10세 이하가 180명이라고 잡아도 전체(391명)의 46%에 이른다. 또 김실장은 "카불 공항 안팎에 2만여 명의 인원들이 혼잡하게 있어 공항 게이트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첫날 공항 안으로 들어온 인원이 26명밖에 안 돼서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에 공항 인근을 집결 장소로 정해 모이게 한 뒤 버스로 수송하고 나머지 300여 명을 무사히 카불 공항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해 300여 명이 기지(공항)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고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며 "작전명을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하고 기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6 14:21:27
아프간서 탈출한 5세 난민 아동, 영국 호텔서 추락사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영국에 도착한 난민 아동이 호텔에서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과 BBC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셰필드의 한 호텔에서 전날 오후 5세 아프간 난민 남자아이가 9층 방에서 떨어져서 숨졌다.이 아동은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15일전 영국에 도착했으며 4일 전부터 이 호텔에서 가족들과 묵고 있었다. 이 호텔은 영국군과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 가족의 임시 숙소로 쓰이는 곳이었다.아이의 아버지는 카불에 있던 영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일은 호텔 방 창문이 조금만 열려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더 활짝 열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호텔은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여진 적이 있는데, 아프간 피난민들이 해당 숙소를 이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0 09:45:02
"귀신 뗀다며 고모가 4살된 조카 마구 폭행"…경찰 수사
고모가 4살 조카를 마구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법당에서 조카 A(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뗀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고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남편이 평소 자주 가던 절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법당에 누워있는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피해 아동의 몸에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정황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B양을 마구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2 09:56:24
애플, 아동착취 사진 탐지 시스템 도입…"감시·악용 우려"
애플이 아동착취 음란물(CSAM)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시험 도입한 이후 이것이 감시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애플은 '이 시스템을 감시에 사용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다면 거부할 것이라며 대응했다.10일 CNBC와 더버지(The Verge)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웹사이트에 적용한 탐지 시스템이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아동착취 음란물 탐색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어떤 정부더 CSAM 외의 다른 콘텐츠를 탐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애플은 자사의 자동 탐지시스템이야 말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드 같은 기업이 사용하는 아동학대 이미지 제거용 시스템보다 훨씬 프라비어시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애플은 지난주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콘텐츠 가운데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이미지를 포착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에 통보하는 자동 탐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아이클라우드에 시험 도입됐으며 올해 안으로 아이폰 운영체제(iOS 15)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애플의 이런 시스템과 계획에 대해 아동보호단체 등은 아동학대 음란물 퇴치에 기여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보안전문가 등은 CSAM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이 오히려 사람들은 감시 또는 해킹하는 '백도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프라이버시 보호단체 등은 일단 콘텐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등장하면 이것이 CSAM 외의 다른 특정 콘텐츠를 감시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들은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반정부 콘
2021-08-10 16:56:37
관악구, 어린이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예방·치료 지원
서울 관악구는 지역 내 어린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300여명에게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565명에게는 구강검진서비스와 예방진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환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사업에 참가한 지역 내 28개 치과의료기관에서는 1차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진행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348명은 지역 치과와 협업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치과주치의 사업 모바일앱 '덴티아이'로 자녀 문진표를 등록해 사전 교율을 받고, 학생이 연계된 치과의료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는 비대면 구강보건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18개소 712명, 초등학교 3개교 425명에게 교육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교육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5 10: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