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자에 경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간담회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연쇄적·사회적 인격살인'으로 규정했다.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 사범을 지속해서 엄단해야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며 "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가 협력해 전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디지털성범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요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1 17:55:21

아동성착취물 유통시킨 20대 위장수사에 붙잡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유통 및 판매한 20대가 경찰 위장수사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원에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겠다"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7:54:27

아동성착취물 피의자 절반은 10대…4개월 간 294건 '덜미'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 한 결과,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 786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총 71.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많았다.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인 54.5%가 10대로 나타났다. 20대는 36%, 30대 7.1%, 40대 1.4%, 50대 0.5%와 60대 이상 0.5%로 그 뒤를 이었다.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1%) 순이었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시행한지 9개월 만에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또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검거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

2022-07-27 14:35:27

아동 성착취물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한 판례가 나왔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A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체포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감청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항변에 재판부는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 제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일본의 성 관련 게시판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후 일부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3 17:26:22

성 착취물 제작·배포…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경찰은 돈을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박사방 ‘무료 회원’ 29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3 09:25:01

'디스코드'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도 병행 운영

랜덤 채팅앱 '디스코드'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및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해당 채널 운영자인 대학생을 구속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딥페이크' 게시판에는 국내 연예인 합성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회원...

2020-04-07 11:27:17

아동 성착취 범죄 5년간 4000여 건 발생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거나 검거된 '아동 성착취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906건 발생했다. 이는 29일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착취물 발생 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른 집계 숫자로 기간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

2020-03-29 2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