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는 잘못된 판단…정책 수정해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

2018-09-05 11:15:48

아동수당 지급 첫달…추석 전 21일 조기지급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조기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은 주말과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

2018-09-05 09:25:21

경기 성남시의회 한국당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향해 “아동수당을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월 현금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체크카드로 지급해 4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

2018-08-30 17:25:30

강남구, '아동수당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 가동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늘리고자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담반 투입 직원은 27명으로 이는 서울 다른 자치구보다 3~4배 가까이 많은 인력이다.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들여 주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

2018-08-29 09:43:47

은수미 성남시장 "만 6세 미만 가구에 아동수당 100% 지급"

성남시가 관내 거주하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정부 방침보다 1만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3000여명에게 11만원을 지급할 계획"...

2018-08-28 15:38:20

아동수당보다 자녀세액공제액 크면 차액 추가 공제

앞으로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정은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일례로 출산달이 12월이라 1년 중 아동수당을 1회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

2018-08-28 11:51:04

수원시, 아동수당 원만한 지원 위해 자격 조사 총력

수원시가 아동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각 가정이 아동 수당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 아동 수당 신청률은 8월 20일 기준 88.79%(5만5744명)다. 아직 10%가 넘는 아동 수당 대상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

2018-08-23 11:14:27

성남시, 27일부터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신청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한카드 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신한카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신한카드에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18일까지 체크카드가 배송된다. 체크카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용...

2018-08-21 10:57:00

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90% 신청 완료

아동수당 신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그 동안 대상자의 90% 가량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4일까지 아동 217만8천140명(171만230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연말까지 태어날 출생아 추정치를 포함해 약 253만명이다. 이에 지난 14일...

2018-08-20 12:04:53

구로구, 아동수당 전담조사반 한시적 운영

구로구가 9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 전담조사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 하위 90% 이하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전 신청기간으로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전담조사반’은 제도 도입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신청이 집중될 것...

2018-08-11 09:07:00

[2018세법개정]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된다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

2018-07-30 16:53:25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수단 '체크카드' 재검토

은수미 성남시장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기존에 주장했던 지역화폐가 아닌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은수미 시장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톡톡 토론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재진 가천대 교수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해 각각 '아동수당의 지역화폐를 통한 실험', '아동수...

2018-07-26 17:27:34

추경호 의원 "아동수당, 보호자 의사 따라 선택권 줘야"

6 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현금 외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 대구 달성군 ) 의원은 "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당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11 일 밝혔다...

2018-07-11 11:30:51

아동수당 2주만에 152만명 신청…복지부, 공모전 개최

아동수당 신청 아동이 접수 2주 만에 152만명을 넘겼다.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총 152만명(120만가구)이다. 42만1000명(30만7000가구)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10만4000명(87만3000가구)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0~5세 자녀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

2018-07-05 15:03:43

은수미 성남시장, 결재 1호는 '아동수당'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일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 결재를 시작으로 민선7기 4년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은 시장이 아동수당을 1호 결재로 선택한 것은 ‘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고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은 시장은 결재 과정에서 배석한 아동보육과장과 아동복지팀장에게 “성남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rdquo...

2018-07-03 14: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