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막는다"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서울시가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범죄의 일선에 있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아동학대 재발 위기가 높은 344가구다.이들은 각 가정에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아동의 신체·심리상태, 주거환경, 아동학대 여부 등을 점검한다.이 과정에서 재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위험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 분리와 응급조치, 치료·법률지원 등을 연계한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3 17:09:17
"왜 칭얼거려?" 심야 거리에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때린 3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7분,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3 10:42:24
생후 3개월 영아 두개골 골절...경찰, 학대 수사
생후 3개월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이 병원 응급실에 온 생후 3개월된 A양에게 두개골 골절과 여러 부종이 관찰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A양의 부모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의료진에 설명했으나 의료진은 영아가 침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A양 왼쪽 볼 두 세곳에 멍이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A양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집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모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9 14:30:04
대검,성착취물 생산·유통 뿐만 아니라 소지도 엄히 다룬다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하는 것만이 아닌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각 검찰청에 안내했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겐 심리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5:35:02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 콘텐츠 시민이 직접 선정"
서울시가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작을 시민투표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참가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총 10편에 대하여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 분야별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작품 중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언론영상, 성인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총 10편에 대한 최종 순위는 ‘내손안의 서울’ 사이트에 연결된 공모전 페이지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순위에 따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e-커피쿠폰을 증정한다.공모 선정작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최종 선정작은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 시민심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3:01:32
국가보호대상 아동된 이유, '학대' 가장 많아…그 다음은?
국가보호대상 아동 중 47.4%는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5명은 보호자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4120명보다 463명 줄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가 1852명(50.6%)이다. 이는 여아 1805명(69.4%)보다 많다.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 6.2%p였으나 1.2%p로 줄었다. 보호대상 아동 1733명인 47.4%는 부모 등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호대상이 된 비율은 11.4%, 미혼부모·혼외자 자녀가 10.4%, 부모사망 8.1%, 비행·가출·부랑 등이 7.9%였다.보호대상 아동 63.1%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36.9%은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 4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생활가정이 23.8%, 보호치료시설 12.2%, 일시보호시설 10.6%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보호 비율은 2017년 60.6%에서 지난해 48.4%로 줄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31 14:15:52
법원, 동거인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에 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 및 학대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30년을 받았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이후 아기 생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었고 이후에는 노래방을 다니는 등 태연하게 일상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아기 엄마도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7 13:23:51
'검수완박'이면 아동학대 사건은 누가?
경찰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에 따라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동학대를 제외한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1 14:18:37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美 6세 아이...아동학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6살 짜리 아이를 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켄터키주 벨뷰에 사는 크로포드 가족은 지난 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제25회 '플라잉 피그 마라톤'(Flying Pig Marathon) 대회에 참가, 출발 8시간35분 만에 일제히 결승선에 도착했다.42세 동갑인 캐미와 벤 크로포드 부부는 6명의 자녀(6세·11세·15세·17세·19세·20세)와 나란히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했다.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2천600여 명, 유튜브 구독자 약 5만 명을 가진 크로포드 부부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과 글을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다.부부는 "막내가 무척 힘들어했다. 3분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했다"며 "어린 아들이 그 작은 몸으로 완주를 해낼 줄 몰랐다. 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뿌듯함을 표현했다.이어 "막내는 마라톤 코스 32km 지점에서 프링글스 감자칩을 나눠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7시간 만에 3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텅 빈 상자들만 남아있었다"며 "막내가 울기 시작해 프링글스 2통을 사주겠다고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이 게시물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일부 사용자들은 크로포드 부부가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위해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고까지 비난했다.크로포드 부부는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으면 위험이 없는지 확인
2022-05-09 11:03:11
국힘 "100회 맞는 어린이날...아동학대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은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희망으로 가득 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우리의 내일이자 미래, 그리고 희망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국민의힘이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5 14:00:10
법원, 동거녀 자녀 학대해 혼수상태 이르게 한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동거 여성의 다섯 살 된 자녀를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의 엄마 B씨도 원심의 징역 2년형을 2심에서도 동일하게 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의 빌라에서 B씨의 자녀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엄마인 B씨도 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한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27 16:16:57
복지부, 아동 재학대 예방 위한 방문형 사업 진행
이달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시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의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총 2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종 선정했다.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하여 기관당 평균 1억 6300만 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2022-04-21 09:44:23
서울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실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협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19일부터 8주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과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응인력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매칭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부터 사후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시는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하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9 17:49:32
"운전 똑바로 해라", 아이들 태운 택시 기사 위협한 벤츠운전자 입건
여성과 아이들이 탄 택시를 세운 뒤 기사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내뱉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생긴 B씨의 택시를 막아 세웠다. 그리고 뒷좌석의 여성 승객 C씨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C씨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화을 찍은 영상을 올려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이 글에서 C씨는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며 "나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으나, 그는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이 사건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나가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씨 행위에 대해서는 승객 C씨 아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택시기사 B씨에 대한 특수폭행 등 2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피해자인 C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A씨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특수폭행 사건 피해자 B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혐의 내용 및 처벌 여부에 관해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9 10:02:41
정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달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등 총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각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올해 연말까지 성과를 측정해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시스템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의 심리치료 전문성에 이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8 1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