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실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협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19일부터 8주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과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응인력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매칭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부터 사후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시는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하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9 17:49:32
"운전 똑바로 해라", 아이들 태운 택시 기사 위협한 벤츠운전자 입건
여성과 아이들이 탄 택시를 세운 뒤 기사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내뱉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생긴 B씨의 택시를 막아 세웠다. 그리고 뒷좌석의 여성 승객 C씨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C씨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화을 찍은 영상을 올려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이 글에서 C씨는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며 "나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으나, 그는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이 사건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나가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씨 행위에 대해서는 승객 C씨 아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택시기사 B씨에 대한 특수폭행 등 2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피해자인 C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A씨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특수폭행 사건 피해자 B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혐의 내용 및 처벌 여부에 관해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9 10:02:41
정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달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등 총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각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올해 연말까지 성과를 측정해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시스템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의 심리치료 전문성에 이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8 12:54:56
친자녀 아사하게 한 엄마, 검찰 송치
어린 자녀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6살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A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자녀를 3주 동안 방치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7 11:48:32
성폭력범죄 재판서 피해 아동 보호한다…바르나후스 모델이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국내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해당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출석으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환경에서는 양질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적극 참고했다. ‘아동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 조사 ▲신체 치료 ▲심리 치료 ▲아동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아동친화적인 장소 즉, 바르나후스에서 제공한다는 듯이다. 피해 아동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매번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게 아닌, 아이가 친숙함을 느끼는 장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
2022-04-14 16:21:18
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한 엄마 자수
40대 엄마가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숨진 아이들의 엄마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자녀 두 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자수했다. A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으나 남편 도박 빚 이자가 연체돼 집을 압류당한 상태였고 부부는 별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8 15:34:50
'학대 정황 350건' 양산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려진 심판 결국…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350여 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양산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50대 보육교사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미만 원아 6명에게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와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 등 모두 35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례로 아이를 발로 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했고, 이 일로 치아가 부러진 아이는 장기간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아에게 귤껍질을 집어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피해 아동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 조리사 등 3명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7 13:45:03
檢,2개월 아들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아빠 징역 3년 구형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아내 없이 혼자 육아를 하던 아빠가 2개월된 아기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아기 아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아기 아빠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 사이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정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아이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가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이 일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5 17:15:29
법원, 원아 수차례 때린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어린이집 원아를 지속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전직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우는 원아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외에도 총 16회 동안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토닥거리지 않고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아이의 땀을 닦아주는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중 언급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31 10:42:28
어린 딸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남녀 구속기소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여성 및 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며 아이들을 원룸에 둔 채 외출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아이들 엄마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아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음식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17개월 동생에 대해서는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30 15:44:42
임신중절약도 버텼는데…출산 후 아기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임신 중절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기 엄마 A가 기소됐다. A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복용했으나,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한 것을 숨기고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이후 수사기관은 A가 아이를 숨지도록 방조했다고 보았고, A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17:48:10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지난해 3~12월까지 1043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해당 제도의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제6항으로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응급조치를 보완하는 만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체가 되며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도 재학대의 우려가 있으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다. 즉각분리를 하고 난 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이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14:48:50
양형기준 강화…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아동학대치사죄 22년6개월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11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6개월, 감경 4개월∼1년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이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아동학대가 훈육에 대한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9 13:29:23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아동 시설 운영·근무 적발…'충격'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명이 불법으로 아동 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폐쇄, 해임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천536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 선고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그러나 이들 중 8명은 시설을 운영하고, 7명은 취업하는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다.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7 19:09:55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엄마에 5년6개월 구형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아기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소재의 한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유기했다가 옷을 수거하러 왔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2 15: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