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보일러 '고온'이었다" 진술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된다.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1"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하지만 이것은 앞서 딸 B(3)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간 숨어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 당시 그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또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양이 폭염의 날씨에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을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말한 보일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9 신고 내용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21-08-12 09:47:57
아동보호요원·학대피해아동쉼터 늘려 아동학대 막는다
아동 학대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까지 700명 이상 충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 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가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장 인력난을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700명 이상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229개 시·군·구 아동 학대 전담 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한다.또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바로 격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늘린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올해 81개에서 120개(2025년까지)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105개에서 240개(2025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05 13:58:42
초등생 장난감 총으로 위협한 30대 학원강사 입건
11살 초등학생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원강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4월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수업 도중 A씨가 B군을 54차례에 걸쳐 학대한 범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총으로 B군을 위협하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30 11:15:02
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진 1살 딸 방치...아동학대 유죄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7 13:11:11
시력 나쁜 1살 방치해 실명...부모 아동학대 유죄
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이었던 둘째 아들 C군이 시력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였다.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
2021-07-26 13:06:32
16개월 아기 분유에 항불안제 섞어 먹이려 한 보모 집행유예
16개월 아기가 있는 집에 입주돌보미로 고용되었다가 닷새 만에 아이 분유에 항불안제를 타서 먹이려고 한 보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이 돌보미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항불안제를 아기의 분유통에 넣어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항불안제를 4등분으로 나눠 그 중 한 조각을 분유통에 넣은 뒤 아기에게 먹이려다가 적발됐다. 보모로 고용된 지 닷새만이었다. 재판부는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보모가 항불안제를 분유통에 넣어 피해 아동에게 먹이려고 했다"면서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기가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3 13:30:31
완주군 아동학대 의심사례 9개월 동안 120건…·"어른의 책임 다할 것"
전북 완주군에서 지난 9개월 간 120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20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0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103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 46건, 방임 11건, 신체학대 3건, 성 학대 2건 등이었다.정서, 신체, 방임 등 두 가지 이상 유형이 섞인 학대는 41건으로 나타났다.완주군은 이에 대해 일부 사건은 경찰에 임시 조치를 의뢰했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며 가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아직 위탁 보호가 플요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완주군은 설명했다.완주군은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새로 만들어 전담공무원 6명, 보호전담요원 6명을 동원한 바 있다.또 의사, 교수, 경찰, 아동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의원회를 만들어 아동보호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경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0 17:28:27
밥 안먹는다고...6살 의붓딸 때린 계부 징역 10개월
6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6)양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B양이 코피를 흘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 12일까지는 인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態樣)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B양은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이어 “B양은 현재 친부모와 살고 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9 13:20:02
용인시, 아동학대 신속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협약…"신고 즉시 수사"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아동학대에 공동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이들 기관은 지난 15일 비대면 서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이프가드 시스템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 피해 아동 발견 및 조사, 수사 의뢰, 분리, 원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5개 기관이 함께 하는 것으로,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분담한다.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순간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와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모두 지정된 3단계 매뉴얼에 맞춰 원스톱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시작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할 뿐 아니라 학대 여부를 알 수 있는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넘긴다.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하도록 돕는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빈틈없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6 15:11:27
아이 옷에 얼음 넣고 팔에 테이프 붙이고…보육원 생활지도원 실형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창원지역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보육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8세 아이의 옷 안과 입에 얼음을 넣는가 하면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하며 아이 팔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10대 원생들 3명에게는 이 8세 아동을 안마용 봉으로 때리게 하는 등 타인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행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6:42:28
아이스박스 사망 아기 폭행 이유 "울음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20개월 아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가 "생활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짜증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기는 사후 아이스박스에 유기된 상태에서 발견됐다. 1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기 친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집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기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앞서 지난 9일 아기의 외할머니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아이스박스에 담긴 아기 시신을 확인했고, 친엄마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도주했던 A씨는 사흘 만에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0:52:47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엄마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다.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친딸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의 친자녀로 키워졌던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또한 석씨가 아이 사망 사건을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엄마인 사실이 알려졌다.하지만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3 16:57:46
아이스박스에 사망 아기 유기한 엄마 구속
20개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로 숨진 아기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기 아빠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동선을 조사 중이다. 지난 9일 아기 외할머니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대전 대덕구 주택 내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시신 상태의 아기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아기에게서 골절, 피하 출혈 등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며 “친부는 현재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2 16:09:55
아이 때려 뇌출혈 이르게 한 동거남·친모 재판
5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남성과 아이 친모가 재판을 받는다. 이 남성은 친모와 동거 관계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아이 엄마의 동거남과 아이 엄마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에서 이 남성은 5살인 아이를 때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마도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에 신고 접수할 당시 아이 엄마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으며, 남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 아동을 진료하던 의료진은 아이 몸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조사 단계에서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보강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둘에게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피해 아동은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08 09:37:49
생후 2주된 아기 던져 사망케한 친부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2주 된 아기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아기의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중형을 요청한 것.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상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도 인터넷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는 등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잠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한 이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분유를 먹다가 아이가 질식한 거 같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며 "3회 공판기일 때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02 16: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