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아동학대' 고소당했던 특수교사 오늘 복직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호민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6일 생겼다. 논란에 대해 주 작가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
2023-08-01 15:29:07
"스스로 분필 꺾겠다" 주호민 향한 특수교사의 '일침'
웹툰 작가 겸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현직 특수교사가 장문의 글로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A 교사는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받을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란 말까진 못 들어봤다. 주호민, 당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 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구상한 대로 설리번 선생님 끝끝내 파멸시키면, 나도 사표 쓴다. 소송의 공포에 시달리느니 스스로 분필 꺾는다. 내 나라가 당대 교육자들에게 특수교육 이만 접으라고 선언한 걸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일 겪으며 우리 동문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 거, 입원까지 한 거 처음 알았다. 우리 특수교사 후배들, 그 학력에, 그 월급 받고 차마 못 할 일 감당하고 산다. 동료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물 닦으며 쓰는 글이다. 빨리 사과해라.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2023-07-31 13:43:02
"이것도 못 해?" 아이에게 욕설·폭력 휘두른 아빠 '징역형'
사소한 이유로 자녀에게 욕설 등을 한 아이 아빠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에게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장난감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팔굽혀펴기 120개,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가 이를 제대로 못 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학습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온다며 머리를 내려치거나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다른 자녀가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40개, 오리걸음을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친모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해 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6:28:43
주호민, '아동학대 교사 신고' 논란에 입 열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자 입을 열었다. 주호민 작가는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주 작가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주 작가의 자녀는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 학급 교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주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작가는 웹툰 '신과 함께'를 그렸으며 방송 예능 프
2023-07-27 09:37:49
유명 웹툰 작가,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발
유명 웹툰작가가 자신의 자폐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앞서 자폐아동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자폐아동 측 부모는 A 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6 15:54:54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아동학대 성립
8살 딸이 만류하는데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장에 있던 딸 C양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폭력을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21:26:01
아동학대, 진료기록으로 미리 찾아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2022년 연구보고서 ‘진료정보기반 아동학대 위험도 자동평가모델 개발방안 연구’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중요한 보호의 진입점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아동학대 등록정보와 진료 및 검진 자료의 결합·분석을 처음 수행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정보원은 자평했다. 김선월 연구위원은 “데이터는 사회문제의 이해를 돕고 해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높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검진 정보 등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학대 피해 아동 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결합하여 의료보험 자격, 장애유형, 학대의심 진료여부 등이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직장피부양자에 속한 아동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아동은 약 2배, 의료급여 세대에 속한 아동은 3배 이상 높았고, 지적·자폐·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은 장애가 없는 아동보다 학대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 최근 6개월 내 스트레스 장애나 소아기 불안장애 진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해 학대 위험이 4배 이상, 학대 증후군이나 행동·정서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은 3배 이상 높았다. 스트레스나 불안장애 등 정서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장애아동의 학대 위험은 지적, 자폐성 장애와 같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에서 높았다. 비 장애아동에 비해 보호 과정에서 많은 신체 접촉과 관찰이
2023-07-13 16:55:39
장애 학생 때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구의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은평대영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학교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사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피해 학생 분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에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17:56:30
14살 조카에 문자 보낸 이모 아동학대 유죄…무슨 내용이길래?
폭언 등 공격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에게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2 16:59:28
"아빠가 학대했다" 증언에도 '무죄', 왜?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 말하는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부구, 인천시 중구 자택 등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 중에 잠이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채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하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
2023-05-24 10:44:03
"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3-05-21 23:44:54
초등생 겨냥해 스파이크...배구부 코치 아동학대 의혹
충북 청주의 모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 지역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훈련 중인 B군(12)에게 폭언하고 넘어지면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벽에 세워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고등학생 선수의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게 하는 이른바 '깡수비'라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체육관 500여 바퀴(20여㎞)를 뛰라고 시킨 적도 있다"며 "심지어는 훈련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B군은 진료를 보던 중 훈련 과정을 털어놨고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 외에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총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9 14:16:39
전남도 '아동학대 제로화' 11개 과제 마련
전남도가 '아동학대 제로(ZERO)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아동학대 제로화 추진계획은 위기아동 사전 발굴, 도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 예방·보호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한다. 도는 해당 계획안에 위기아동 사전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 파악과 안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관련 반복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동 친화적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SNS와 공익캠페인 전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전문가를 초청해 도민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예방·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 전기·가스 검침원 등을 남도아이 지킴이단으로 위촉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8 14:46:47
파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8 09:05:11
싸우는 학생 말리다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사, 결국...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려다 책상을 넘어뜨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광주 초등학교 교사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동급생과 싸우던 3학년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교사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렸고,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며 "이후 또다른 일로 다시 싸운 학생에 '행동 돌아보기'라는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적어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찢은 것"이라며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고소한 학부모측은 "아이가 잇따라 A교사에 혼이 나면서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교사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해왔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에서 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교사 1800명이 '무너진 교권'을 토로하며 탄원서를 제출, 구명을 호소했다. 전국 교사들은 "싸우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 팔만 붙잡아도 아동학대로 입건될 수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
2023-04-30 23: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