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학대 판별?...치안 서비스 고도화되나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학대 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모은다.양측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2.0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폴리스랩2.0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해 치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경찰청과 과기부의 협력 사업이다.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기술을 개발해 치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사이버 공격 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9개 연구과제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착수 보고회에는 연구진과 과기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청 담당자들도 참석해 과제별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실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신규과제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과제들도 내실 있게 지원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 치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2 15:22:47
초등생 자녀들 살해한 엄마에 1심 징역 20년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피고인이 독립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틀 뒤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별거 중이었던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주 중인 집이 압류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한편 실직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0 15:00:13
아동학대로 신고된 축구부 코치 숨져...극단적 선택 추정
아동학대 피의자로 경찰에 신고된 축구교실 코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부천시 중동 YMCA 건물 1층 외부 바닥에 YMCA 축구교실 코치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축구교실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당 건물 7층 옥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전날 축구 수업 중 7세 아동의 등 부위에 공을 던져 아동학대 피의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피의자로 신고된 것 외에 다른 특이점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축구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5 09:22:46
법원, 훈육 핑계로 조카 학대한 고모에 징역 7년 선고
훈육이라며 5세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고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5살된 조카 B양을 철제 청소도구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아동은 구토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으로 때린 것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2 16:05:35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 발간·특강 개최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특강을 진행하고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14일 오후 4시 마포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특강을 연다.특강에는 아동상담코칭 전문가인 김상옥 숭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을 점검하고, 교사·아동의 긍정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전한다.신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선착순 예약제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해 시내 어린이집에 배포했다.2015년 도입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 교사 1명씩을 지정해 원내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게 한 제도다.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를 영유아 인권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됐다. 앞서 발간된 안내서 1·2를 포함해 모든 안내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보육교직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강연과 자료를 준비한 만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2 09:15:42
음주 상태서 어린이집 아이들·교사 폭행한 여성 '집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력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7 17:50:18
생후 보름된 자녀 학대한 아빠에 법원 항소 기각
태어난 지 겨우 보름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20대 친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기 아빠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아빠는 지난해 10월 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7 10:30:02
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패소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A씨가 운영하던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실제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4 09:34:0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도 증거 효력 있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영상을 제출하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한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증거보전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증인신문 방식·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법정 외 별도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으며,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해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피해자
2022-06-29 14:21:57
서울시, 학대 아동 위한 심리치료 지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다. 서울시가 협력파트너로 지정한 서울대병원은 피해아동에게 24시간 신속한 의료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총괄하는 '서울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맡았다. 서울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신고건수는 6262건으로 2020년의 4369건과 비교했을 때 43% 증가했다. 그 중 아동학대으로 판단된 것은 3421건, 재학대는 446건이다.학대피해아동은 40% 이상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양육시설 내 ADHD와 같은 정서행동 아동 발생비율은 지난 2019년 171명에서 2021년 267명으로 증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육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지원을 돕고 있으나 정신학적 부문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지원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내 소아정신과전문의·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이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정신학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계획인원은 120명(예정)이다.시는 심리치료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중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
2022-06-29 09:53:37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옛 직장동료의 생후 4~5개월 딸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엄마인 B씨는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가 있었다.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2022-06-28 13:00:01
경찰, 생후 6개월 아기 사망케한 아빠 긴급체포
울며 보챈다는 이유를 들어서 생후 6개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가 긴급체포 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기 아빠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자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 발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아기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7시50분에 사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8 09:28:44
밖은 위험하다며 자녀 감금한 아빠·고모에 실형
자녀를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아빠와 고모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지나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세 자녀를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학교 관계자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집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고모인 A씨의 누나들도 이에 가세해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아이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7 16:14:59
수업 준비 안했다고 자녀 때린 아빠 징역 1년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 아버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 11살된 아들 B군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자 크게 분노하며 욕설을 하고, B군의 머리를 잡아 떠밀었다. 아울러 파리채를 사용해 B군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늦게 귀가한 B군은 아버지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7 09:31:59
경기 파주서 보육교사가 원생들 240여 차례 학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년동안 원생들을 수백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파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 등을 행한 정황이 파악됐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원생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괴롭힘을 한 정황 240여 건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8명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파주시는 지난 10일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자격정지 5년의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4 1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