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르고 어 달라"...양성평등 vs 성평등, 올해는?

올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시민단체 측은 꾸준히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존재만을 가정해 성소수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명 핵심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양성평등주간의 공식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사용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논의에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지하는 측은 성평등기본법을 법명으로 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는 이유로 양성평등으로 명칭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진술인으로 나선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하기에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명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평등의 목적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남성을 기준으로 놓고 여성이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하려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0:57:57

한국 성평등 지수, 세계 몇 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전세계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을 기록해 전체 146개 국가 가운데 105위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지수가 0.010 떨어지며 99위에서 6계단 내려간 순위다.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다.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2019년 108위, 2020년 102위, 작년 99위로 수년 간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순위가 떨어지고 지수 자체에서도 퇴보하며 양성평등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597)에서 114위, 교육 성취 부문(0.977)에서 104위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0.976)은 46위, 정치 권력 분배(0.169) 부문에선 88위였다. 특히 정치 권력 분배를 살펴보면 '의회에서 여성 비율'이 0.304를 기록해 84위에 그쳤다.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한 국가들"이라고 꼬집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0.912)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노르웨이(0.879), 핀란드(0.863), 뉴질랜드(0.856), 스웨덴(0.815) 순으로 다수의 북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영국(16위·0.792), 스페인(18위·0.791), 스위스(21위·0.783), 호주(26위·0.778), 캐나다(0.770) 등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프랑스(0.756) 40위, 미국(0.748) 43위, 우크라이나(0.714) 66위, 이탈리아(0.705), 이스라엘(0.701) 83위 등이었다. 가나(100위·0.688), 부탄(103위·0.682), 세네갈(104위·0.680)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보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는 중국(107위·0.678), 부르키나파

2023-06-21 16:22:17

통계로 본 남녀의 삶…"사이버성폭력 10명 중 6명은 아동 관련"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이들 10명 중 6명은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통계 지표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여성의 삶' 뿐만이 아닌 '남녀의 삶'으로 주제가 확장됐다.여가부의 이번 통계에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 통계,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폭넓게 담았으며, 여러 부처에서 공표된 자료들을 활용해 작성했기 때문에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다를 수 있다.통계 자료 중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인원은 4천223명이었다. 이는 2019년 2천891명보다 1천332명 늘어난 것이다.이들 중 아동성착취물 검거인원이 61.8%(2천609명)로 가장 많았다.같은 해 성폭력 피해자 수는 3만105명이었으며, 여성은 2만6천685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는 남녀 모두 2019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0.7%포인트 늘었다.기대수명, 출산연령 등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이며 여성(86.5세)이 남성(80.5세)보다 6년 더 길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 65.6세, 여성 67.2세로 평균 66.3세였다.산모 평균 출산연령과 초산연령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평균 출산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출발해 2020년에는 33.1세가 됐다. 15년 사이 2.9세가 늘어난 것이다. 또 초산연령은 같은 기간 29.1세에서 32.3세로 3.2세 높아졌다.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는 남녀 모두 20

2022-09-06 09:29:56

국민이 생각하는 성불평등 문제 2위 '고용성차별', 1위는?

5년 동안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2.1%에서 29.9%로 감소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53.8%에서 17.4%로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돌봄시간을 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성은 0.7시간이었으며, 여성은 1.4시간이엇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성차별이 27.7%, 여성폭력이 14.4%, 남성의 돌봄 참여가 12.5% 순이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여성은 각각 73.4%, 76.8%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는 29.2%, 30대는 40.7%가 이에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지난해 9∼10월 전국 4490가구 8358명(여성 4351명, 남성 4007명)을 방문면접·자기기입·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9 14:04:12

인권위 "세 자녀 엄마 군인만 당직 근무 면제 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 당직 근무 면제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세 자녀를 둔 여성 군인은 물론이고 남성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부대 관리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국방부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혼인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는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인 점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9 12:17:22

문체부, 내부 위원회에도 특정 성별 60% 이내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 위원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해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 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38개 소관 내부 위원회를 전수 조사했으며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해 개정을 마쳤다.위원회 67개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개정했다.다만, 당연직과 내부 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위원회 39개는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2 09:48:57

주요 행정기관 여성 과장급 인사 비율 20% 넘겨…제도적 기반 중요

주요 행정 기관에서 여성 과장급 인사 비율이 2년 연속 20%를 넘겼다. 이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한 지 2년 만에 목표율 20%를 달성한 것이라고 정부는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기관별 여성임원 임명목표 및 이행 계획을 토대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는 647명이었으나, 2년 뒤인 2020년에는 163명 증가한 810...

2021-03-02 18:00:12

양성평등주간 시작일 올해부터 여권통문의 날(9월 1일)로 변경

2020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주도로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이라는 표어 아래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7월 1~7일이 양성평등주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가부는 내달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5주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r...

2020-08-27 14:28:01

인보협,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인형극 진행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보협)가 지난 7일 원주 새빛어린이집에서 원아 107명을 대상으로 2019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함께라서 좋아요'를 선보였다. 이 무대는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결혼과 출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 아동들에게 건강한 가정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인보협은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

2019-10-08 11:53:44

여가부,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일터,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 등 3가지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이 대상이다. 이번...

2019-01-22 10:38:00

수원시,양성평등 위한 '제15회 수원여성문화축제' 개최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제15회 수원여성문화축제’가 11월 3일 장안구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수원시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일과 살림, 육아로 지친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오후 5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퍼포먼스와 인기 개그맨 박명수, 모창가수들의 신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더불어 재미있는 레크리레이션도 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살림살이를 잡아라!’ 이벤트와 복면을 쓰고 노래와 춤 등 끼와 열정을 맘껏 뽐내는 ‘복면스타’ 장기자랑도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리본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성차별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30 13:52:56

복지부, '낙태 반대 편향' 비판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8-09-06 17:24:14

내 아이 '양성평등' 교육 위한 가정의 역할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성범죄에 대한 이른바 스쿨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 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6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미투 관련 계기교육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 시간에는 프로젝트 활동이나 글쓰기 대회 등을 통해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들은 양성 평등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2018-05-28 15:12:21

'어머니회' 강제 금지해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청원 제기자는 "첫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어머니 도서위원, 책읽어주는 북맘 등 엄마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취지가 좋은 활동들이지만, 알고 보니 반별 할당 인원이 있는 반강제적인 것들이다"라고 청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8일 올라와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현재 약 1만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일명 '녹색어머니회' 관련 폐지 및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5건 이상으로 이와 관련 많은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힘들지만, 아이 차별 받을까 무서워이처럼 최근 1~2년 사이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 봉사가 의무 참여로 바뀌면서 학부모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9년 창단 된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맡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전국 5700여 초등학교 46만명이 회원으로 '내 아이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데 일손을 보태겠다'며 자원하는 어머니들 뜻을 받아주는 것이 애초 이 단체의 취지다.그러나 최근 맞벌이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모가 늘어나자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이를 '의무 참여'로 바꿨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마다 1년에 2~3번씩 돌아가며 당번을 서야 한다. 회사 일이나 급한 집안일이 겹쳐도 반드시 나가야 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두려워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은 대신 녹색어머니를 서 줄 아르바

2018-03-20 18:18:43

여가부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뤘다는 평과 함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

2018-03-12 1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