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앞으로 서울지역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서울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2 10:03:13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 즉, 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됐다.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09 11:23:29

성남시, 청소년 부모 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다.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처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수령한다.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6 11:15:50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1:26:10

한부모 가족 10명 8명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 "예전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못 받았다"는 응답이 8.6%로 나와 둘을 합치면 80.7%에 달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낸 경우는 9.5%였고 이행확보절차 이용은 10.5%로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양육비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44.4%로 가장 많이 꼽았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23.6% 순이었다.양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 가족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

2022-05-23 10:00:32

양육비 이행 명령 후 감치 기준 3개월→30일 이내

정부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도 이 법안을 통해 정리했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03 13:30:24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 끝에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 금액과 별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기준액 미달이어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13:55:12

尹, "'배드파더스'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배드파더스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남자들을 뜻한다.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과 함께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의 이유를 알렸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이어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5:35:04

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건, 정부가 선지급"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윤 후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 지원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윤 후보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이유는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4 13:07:14

정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낮춘다

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낮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14만6000원 이하의 한 부모 가정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도입 첫 해에 약 6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0 09:41:24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2021-12-23 13:49:12

양육비 채무 2명 이름·직업 등 공개

지난 7월 13일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1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 2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두 사람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던 상태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2명이 출국금지, 6명이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4건, 11월 5건 등 9건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기간을 통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9 16:28:07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제한 기준 높인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기준액을 얼마나 낮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관련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을 시행했으며, 지난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안으로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3 09:46:29

김제시, 셋째 이상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최대 6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전북 김제시에 태어난 셋째 이상의 아이들은 월 10만원씩 최대 5년 간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전북 김제시는 이같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의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최근 1년 동안 김제에 주소를 둔 상태여야 한다.양육비는 출생 직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매월 10만원씩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양육비는 출생 직후부터 지급한하고, 이는 최대 1천800만원을 받는 출산 장려금과 별개로 진행된다.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박준배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13:38:26

월평균 양육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양육비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3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통해 2021년도 산정기준표 초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합산소득구간이 조정된다. 기존에 900만원 이상이었던 최고 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자녀의 나이구간도 조정해 기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아울러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산정기준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2017년 기준표 대비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였다. 세부적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및 자녀 나이 2세 이하 구간’인 최저 표준양육비는 1인당 양육비는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한다. ‘월 소득 900만원 이상 및 자녀 나이 15세 이상 구간’인 최고 표준양육비는 288만 3000원으로 2017년 산정표(266만 4000원) 대비 8.2% 높아졌다. 양육비 가·감산 요소도 수정했다. 고액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를 반영했다. 고액의 교육비 관련해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외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 또한 가산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11-03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