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 사례 판결에 항소

양육비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21년 12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전 남편인 A씨를 고소했다.검찰은 A씨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6:13:57

국힘, 양육비 선지급 공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겠다고 국민의힘이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추징한다"고 밝혔다.현재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또한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120만원의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3 11:10:14

더불어민주당,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공약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21:22:30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

앞으로 양육비 안주면 정식 재판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을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6 16:06:38

'고딩엄빠' 김예빈 "전 남편, 군대 핑계로 양육비 안줘"

고3때 딸을 낳아 홀로 키워온 '24살 엄마' 김예빈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지난 21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는 딸 예솔이를 낳아 혼자 키워온 김예빈이 스튜디오에 첫 출연했다. 이날 김예빈의 사연은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펼쳐졌다. 고3이던 김예빈은 당시 대학생이던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평범하게 연애를 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김예빈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나보고 어쩌라고? 조심 좀 하지!"라며 "아, 몰라. 너 알아서 해. 네 말대로 할 게. 그럼 됐지?"라며 폭언해 김예빈을 충격에 빠트렸다.김예빈은 "아이 낳고도 전 남편이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일한다고 거짓말 하고 PC방 가고, 일 빼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일상이 거짓말이라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이혼 재판 때 매달 전 남편이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처음 네 달만 30만원씩 주고는 안 준다. 내가 법으로도 어떻게 못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양육비 소송을 알아봤는데, 소송을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아직은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결국 '고딩엄빠' 제작진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전 남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이에 대해 전 남편은 "양육비 7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내 나이가 어려서 70만원이 큰 돈이었다. 부모님 도움 없이 70만원을 줄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그는 "매달 30만원을 주겠다고 했었다

2022-06-22 09:45:08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21 14:00:08

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개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 이하 양해모)은 지난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미지급자 고발 사진전과 미지급자의 형사 처벌을 바란다는 100만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강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서는 등 양육비해결 정책마련에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양해모 측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6 09:21:01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해달라"…6번째 집단 고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 학대죄로 처벌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회원의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6번째로 고소 대상은 모두 460명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 이라며 &q...

2019-03-14 17:02:00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얼굴공개논란...법적인 문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양육비 해결모임)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양육비 해결 모임’은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얼굴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됐다. 양해모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양육비 요구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해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쁜 부모의 명예가 아이의 생존권에 우선시 될 수 없다”,“나라가 해주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법무법인 <천고> 손영현 변호사는 “일반 사진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2018-12-03 1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