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75곳 신규 모집
경기도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75곳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75곳을 추가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585곳에서 660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 평가인증 결과 ▲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 대표자·원장의 타 시설 운영·재직 여부 ▲ 건물 소유 형태 ▲ 취약 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 기본보육반은 1개반당 월 40만원 ▲ 유아반 운영비는 1개반당 60만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천원·운영활성화비 3만원 ▲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3 11:23:57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6:02:17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완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의 30m 이내로 확대되고 주변도 동일하게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경계선의 30m 이내로 넓어졌다. 초·중·고교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연체 채무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또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7:53:18
경기도, 노후 어린이집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노후된 어린이집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으로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만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238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당 ▲정원 21인 미만 어린이집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군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 가정어린이집에서 400만 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이 보육 서비스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20:13:01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경기도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내달부터 93개소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는 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소를 선정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독립형은 시간제보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독립 보육실로 만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통합형은 만 6개월~5세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을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 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시간제보육이 보다 나은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부모님들이 시간제보육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4 20:45:35
긴급 보육서비스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오는 8월 1일부터 부산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6세 이하 영유아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4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구 은비숲어린이집, 강서구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군 동원1차어린이집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부산에 주소를 두고 생후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맡길 수 있다.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4천원이다.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이다. 이용 하루 전까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예약해야 하며, 당일에도 평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예약하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4 10:00:17
어린이집 CCTV 훼손, 징역 최대 5년...바뀌는 법안은?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며,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서,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3-07-18 22:44:58
아이 둘인 집도 연령제한 없이 '이것' 우선순위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에 의하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8 15:34:32
퍼붓는 비에...광주서 어린이집 천장 무너져
11일 낮 12시 9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보육실 천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생들은 모두 귀가 조처했다. 당국은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자 어린이집 천장 위로 지나는 우수관이 이탈했고, 그 틈으로 물이 새면서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한다.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출입구 천장 부분의 철제 구조물도 낙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낮 12시 전후로 시간당 52.4㎜ 강한 비가 내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1 15:19:12
광주, 유치원·어린이집 자녀 부모에 지원금 지급
앞으로 광주 지역 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부모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017년 출생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오는 9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시비 12억 원을 편성해 3000여명 부모에게 재산,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 부담 필요 경비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본 보육 과정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실비 성격을 지닌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같은 연령 아동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대상 원아는 6000여명으로 4개월간 24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어린이집과 형평성 지적으로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이후 어린이집 원아는 시에서, 사립 유치원 원아는 시 교육청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6 11:16:57
‘인천 공보육 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오는 2026년까지
인천시가 공보육 어린이집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보육 어린이집을 300개소로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공보육 시설 확충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개선지원사업을 신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인 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36.3%에서 오는 2026년까지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3개소 확충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이미 지난 상반기 중 국공립 어린이집 40개소를 확충 완료했으며 현재 총 316개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 1대3→1대2, 1세반 1대5→1대4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20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인천형 어린이집은 총 19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인천형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민선 8기 중점 공약 사업인 만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개소 이상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4 10:47:34
서울 어린이집·경로당 116곳 '저탄소건물'로 바꾼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경로당 30개소와 어린이집 86개소 등 116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지는 냉방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저탄소 건물은 고성능 단열·창호로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한 건물이다. 시는 2020년부터 경로당 36곳, 어린이집 211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해 한 곳당 연평균 각각 475만원과 196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경로당 30곳, 어린이집 86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 700여곳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입 예산은 총 1천100억원이다. 최근 공사한 광진구 자양2동 제2경로당은 에너지효율 3등급 건물이었으나 내·외부 단열 보강, 시스템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태양광 모듈 설치로 1++등급의 제로에너지 건물이 됐다. 저탄소 건물 전환 후 자양2동 제2경로당의 전기 사용량은 개선 전보다 67.8% 감소한 연평균 1만8천123㎾h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월평균 약 38만원, 연간 451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냉방비 부담 없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사업,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5 18:23:38
어린이집도 '엔데믹', 완화된 지침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어린이집도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깝게 방역 규제가 완화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 격리가 권고된 기간 내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타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렵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만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의심증상을 보인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해 귀가 조치 등을 협의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권고됐던 '1일 3회 이상 환기'는 '1일 1회 이상 환기'로 완화됐다.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1일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
2023-06-04 18:10:03
서울시,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무료 회계 컨설팅'
서울시가 관내 7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을 통해 시는 ▲예산 운영 기본원칙 ▲예산 편성‧집행‧결산 방법 ▲수입‧지출 회계서류 증빙 ▲예산과목별 오류 등에 대해 1:1로 상세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을 받고 싶은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대1 방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유선 헬프데스크와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회계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메뉴얼' 개정판을 발간하고 매뉴얼 PDF를 서울시 전역 어린이집 등에 무료로 배포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변경옥 서울시 영유아담당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6 09:34:38
2023 다자녀가구, 주요 혜택은?
2023년 다자녀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다자녀혜택 가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달라진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지, 적용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자.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는 2022년까지 자녀 3명 이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2명으로 낮춰지면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아직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만 지원되는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다자녀 혜택 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과거에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다자녀 기준 자녀 3명, 또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입법예고기 된 다자녀 기준으로 자녀나이와 상관 없이 총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입소가 남들에 비해 쉬워지는 셈이다. ② 세재 지원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는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이 있다. 하지만 부부 합산소득이 이를 넘길 시엔 주지 않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자녀장려금 대상을 소득기준과 장려금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③ 주거·복지 서비스 출산 자녀 1인당 10%로 최대 20% 포인트까지 통합 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 자산 부분에 적용하여 공공 분양 임대 및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따라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면 공공 분양이나 임대 시 입주가 쉬워진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④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가 전부 면제된다. 5000만원짜리 차를 구
2023-05-15 17:48:56